軍事施設保護法上 軍事施設保護區域內의 被侵害土地財産權에 대한 보상 =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n private individual's real estate rights in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areas regulated by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 Ⅱ. 軍事施設保護法上 行爲制限의 損失補償要件 充足與否
• 1. 軍事施設保護區域內에서의 行爲制限: 開發制限區域과 비교하여
• 2. ‘特別犧牲’에 해당하는지의 與否
• Ⅲ. 군사시설보호법에서의 補償規定 未備의 문제
• 1. 憲法的 관점: 대법원판례 및 헌법재판소결정의 沿革的 고찰
• 2. 舊 都市計劃法 제2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理論的 背景과 妥當性
• 3. 違憲性 緩和를 위한 후속조치: ‘도시계획법’의 개정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
• 4. 군사시설보호법에서의 土地財産權 制限規定의 檢討
• Ⅳ.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