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문제의 제기 /1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11
• 제 2 절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3
• 제 2 장 주요국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입법체계와 적용범위 /15
• 제 1 절 개 설 /15
• 제 2 절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 /16
• 1. 연혁 및 입법체계 /16
• 2. 적용범위 /19
• 제 3 절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 /20
• 1. 연혁 및 입법체계 /20
• 2. 적용범위 /22
• 제 4 절 독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 /24
• 1. 연혁 및 입법체계 /24
• 2. 적용범위 /26
• 제 5 절 미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31
• 1. 연혁 및 입법체계 /31
• 2. 적용범위 /35
• 제 6 절 소 결 /35
• 제 3 장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구체적 검토 /37
• 제 1 절 경찰개념 /37
•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37
•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38
• 제 2 절 경찰관직무의 범위 /42
• 1. 직무규범과 수권규범의 구분 /42
• 2. 현행법상 직무의 범위 /44
• 제 3 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 /49
• 1. 독일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49
• 2.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여부 /51
• 3. 개별적 수권조항 /51
• 4. 개괄적 수권조항과 개별적 수권조항의 관계 /59
• 제 4 절 경찰권의 한계 /60
• 1. 경찰권의 한계론의 형성과 내용 /60
• 2. 경찰권의 한계론의 평가 /72
• 제 5 절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조치 /72
• 1. 소지품(흉기소지)검사 /72
• 2. 보호조치 /80
• 3.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90
• 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 /93
• 5. 범죄의 제지 /100
• 6. 경찰장구의 사용 /101
• 7. 분사기 등의 사용 /103
• 8. 무기의 사용 /105
• 제 6 절 명령의 성질을 가진 권한 /120
• 1.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120
• 2. 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 /121
• 제 7 절 국민에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임의활동 /122
• 1. 임의활동과 경찰관직무집행법 /122
• 2. 불심검문 /123
• 3. 임의동행 /154
• 4.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의 보호조치 /159
• 5. 사실의 확인 등 /160
• 6. 경찰의 정보활동 /162
• 7.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168
• 8.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169
• 제 8 절 유치장 /170
• 1. 유치장의 의의 /170
• 2. 유치장 수용요건 /170
• 3. 수용기간 /171
• 4. 유치장 수용과정에서의 신체수색행위 /171
• 5. 유치장 감찰 /172
• 제 4 장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175
• 제 1 절 개 설 /175
• 제 2 절 단기적인 개선방안(현행법의 개정방안) /176
• 1. 직무범위 /176
• 2. 불심검문 /177
• 3. 임의동행 /181
• 4. 보호조치 /183
• 5. 위험방지를 야간출입 /184
• 6. 유치장 /184
• 7. 무기사용 /185
• 8. 벌칙 /187
• 9. 훈방 /187
• 제 3 절 장기적인 개선방안 /187
• 1.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방안 /187
• 2. 통합경찰법의 제정방안 /195
• 제 5 장 결론 및 요약 /197
• 참고문헌 /201
• 부 록 /209
• 1.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 /209
• 2. 독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 /213
• 3. 독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 개정시안 /236
• 4. 미국의 1942년 통일체포법 /269
• 5. 미국 법률협회 모범법전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