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한 연안토지 매수 이행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자연재해로 인해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거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연안경관과 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연안지역에서 을 국가가 매수하여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회피하거나 원인을 차단하고 경관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근본적 해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 경제성 분석, 문헌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함
- 심층인터뷰를 통해 연구보고서나 관련 계획, 지침 및 법령 등 일반적인 문헌자료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심층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획득하고, 기존 매수제도를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연안토지 매수제도를 마련하는 데 활용하고자 함
- 경제성 분석은 실제 사례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 효과를 제시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현재까지 시행된 구조적 대책 중심의 연안재해 대응방식을 피해 회피 또는 원인 제거를 통해 근본적 대책으로 전환하는 시도이며, 이를 실제 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첫 연구임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기존 유사 토지매수제도 이행 문제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도출함
· 연안토지 매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
· 매수 범위와 매수대상 토지 선정 기준 설정
· 협의매수 일변도 탈피와 토지 확보 방식의 다양화
· 매수토지의 관리방안 마련
· 연안토지매수의 효과평가 방안 마련
- 연안토지 매수의 필요성
· 단기적 조치보다 피해의 원인을 차단하고 피해 대상을 줄이는 근본적 연안재해대책을 위해 연안이용 밀도의 저감이 필요함
·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에 적응하기 위해 구조적 대책보다 비구조적 대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경제적 측면에서도 재해복구보다 피해방지가 훨씬 유리한데, 거제시 와현마을의 재해대책 사례에서 구조물 설치보다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고 지역발전에 효과적인 방안임을 확인함
·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연안공간의 공유재적 가치를 보존하고 공익적 이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함
- 장기적 관점에서의 근본적 대응방식으로 연안 자연재해 대응의 개념 전환이 요구됨
- 매수대상 토지의 선정 기준
· (타당성) 자연재해 대응과 생태·경관 보전에 타당한 실체의 입증
· (효과성) 현재의 문제는 물론 미래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 근본적 해결방안이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비용효과성 확보
· (수용성) 매수대상 토지 소유자의 지지
- 매수 대상별 방법
· 매수 범위는 재해대응의 경우, 재해의 직접적 영향권과 피해 회피를 위한 대체지까지, 생태 및 경관보호의 경우, 보호대상과 보호지역으로의 개발 영향을 완충할 일정 공간까지로 설정함
- 매수토지의 관리 방안
· 매수토지 관리의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계획, 수립, 매수토지의 용도변경 등 개선, 매수 토지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시행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토지매수의 효과 평가를 통해 효과가 있을 경우, 현재 토지매수 방법의 유지, 효과가 미미할 경우, 매수방법을 개선하고, 효과가 전혀 없을 경우, 매수사업을 중단함
- 예상 확보 방안
· 우선, 연안재해 대응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협의매수 일변도의 추진을 탈피하고 비매수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 개발 필요

2) 정책대안 제시 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연안 자연재해 대응을 구조물 설치에 의한 방식이 아닌 공간관리 개념의 토지매수를 통한 근본적 해결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함
- 토지매수를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매수방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비매수방식의 개발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 토지매수에 필요한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습피해지역, 토지의 소유형태 분포, 비구조적 대책이 유리한 곳, 지역주민의 인식 등의 정보의 조사가 필요함
- 침식관리구역 이외의 토지도 매수 가능하도록 연안관리법의 개정,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의 확산, 토지매수 효과의 평가 등을 통해 토지매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우선 토지매수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자료 확보와 인식 확산의 노력이 필요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연안을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치를 더 높이고, 연안을 지속가능한 체계로 관리할 기반을 마련함
- 연안재해대응의 정책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신뢰도를 높이고, 재해대응 예산의 절감 효과도 기대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 목적 5
•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7
• 2. 연구 방법 10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2
• 제2장 연안토지의 이용과 재해 현황 17
• 제1절 연안토지 이용 현황 17
• 1. 연안토지 개발 현황 17
• 2. 연안 이용·개발 계획 22
• 3. 자연해안선 23
• 제2절 연안재해 현황 24
• 1. 자연재해 발생 24
• 2. 자연재해 피해 30
• 제3절 연안의 재해대응 문제 34
• 1. 제도적 문제 34
• 2. 대응사업의 문제 39
• 제3장 토지매수의 사례 분석 43
• 제1절 국외 유사 사례 43
• 1. 미국 43
• 2. 프랑스 52
• 3. 호주 56
• 4. 국가별 시사점 60
• 제2절 국내 유사 사례 64
• 1. 토지매수 및 유사제도 현황 65
• 2. 토지매수제도의 이행 현황 77
• 3. 토지매수사업의 긍정적인 효과 83
• 제4장 토지매수제도 이행의 문제점 87
• 제1절 분석방법 87
• 1. 심층 인터뷰 개요 87
• 2. 심층 인터뷰 분석방법 89
• 제2절 토지매수제도의 주요 이슈 분석 92
• 1. 매수 범위 및 방식 92
• 2. 매수토지의 관리 및 제도의 성과 평가 107
• 3. 주요 행위주체 관련 이슈 110
• 제3절 연안토지 매수제도 이행을 위한 시사점 125
• 1. 기존 토지매수제도 이행 부진의 주요 원인 126
• 2. 연안토지 매수제도 이행 방향 130
• 제5장 연안토지 매수 및 관리 방안 143
• 제1절 연안토지 매수의 타당성 143
• 1. 정책적 측면 143
• 2. 경제적 측면 151
• 3. 사회 가치적 측면 160
• 제2절 연안토지 매수정책 추진방안 165
• 1. 개념의 전환 165
• 2. 매수대상 토지의 선정기준(안) 168
• 3. 매수 방법 및 범위 174
• 4. 매수토지의 관리방안 182
• 5. 거버넌스 및 주민 참여 190
• 6. 토지매수 예산 확보 193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95
• 제1절 결론 195
• 제2절 정책제언 199
• 1. 비매수방식의 개발 및 병행 추진 199
• 2. 연안토지 매수를 위한 기초조사 200
• 3. 법적 근거의 강화 201
• 4. 시범사업 시행 201
• 5. 토지매수 효과 평가방법 개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