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제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 Current Issu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Local Income Tax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ystematically analyzing issues and challenges of Korea’s local income taxation, this study suggests policy priorities to enhance revenue decentralization and local income taxation. Firstly, we should focus on local income taxation to strengthen fiscal autonomy instead of introducing yet another tax sharing scheme. Secondly, addressing the major concerns and problems of local income taxation is the essential requirement for raising its share in local finance. Thirdly, regional disparities in terms of fiscal capacity should be reduced by fiscal equalization scheme such as local allocation tax and not by a shared tax. Lastly, pooling central and local income taxes or sharing local income tax revenues with local governments in a different metropolitan area would run counter to fiscal decentra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지방소득세제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지방소득세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소득세 개편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답게 설계하는 것이다. 첫째, 세입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세 세율과 지방세 표준세율의 동시 조정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소득세 확대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현행 지방소득세제에 내재된 근원적 문제점들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간 재정격차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같은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론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초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만, 과세권 조정이 정치적으로 어렵다면 법인지방소득세수를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끝으로 현행 지방소득세제가 세입분권을 강화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함께 개편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주만수,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세제의 가격기능 강화" 한국재정학회 1 (1): 105-133, 2008

2 이재은, "지방소득세 도입의 이론적 근거와 구체적인 도입방안" 2006

3 허등용, "지방소득세 개편대안별 효과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4 주만수, "지방세의 누진세율체계와 재정력격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239-268, 2011

5 이재은, "지방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방안" 272 : 120-123, 2011

6 최병호, "조세할당 원칙과 지방소득세제의 개편" 2011

7 하능식, "정액분 지방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8 남황우,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 (1) : 19-44, 2016

9 김정훈, "재정분권의 이론과 실제의 괴리: 비판적 평가 및 우리나라 재정분권에 대한 시사점" 한국재정학회 8 (8): 149-191, 2015

10 이영희, "재정분권과 지방소비･소득세" 박영사 2009

11 최병호, "세원할당 원칙과 지방소득세제의 개편" 한국의정연구회 7 (7): 145-174, 2012

12 이재은, "분권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혁" 한국지방재정학회 7 (7): 177-220, 2002

13 구균철, "법인지방소득세수의 편중성과 변동성 간의 관계" 한국지방재정학회 22 (22): 1-34, 2017

14 구균철, "기업관련 지방세의 국가･도･시군간 공동세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15 이영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16 구균철, "공동세 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17 이준규, "개인지방소득세수의 불균형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8 (18): 103-128, 2017

18 구균철, "개인지방소득세 세율구조의 특징과 개선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21 (21): 1-39, 2016

19 Cornia, G., "State tax revenue growth and volatility" 6 (6): 23-58, 2010

20 Young, C., "Millionaire Migration and State Taxation of Top Incomes: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64 (64): 255-284, 2011

21 Boadway, R., "Fiscal Federalism: Principles and Practice of Multiorder Govern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