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의여성고용 효과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7년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의 실천과제에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적용사업장 확대’가 포함됨.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확대’로 2018년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2019년에는 지방공기업 전체와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2022년까지 민간기업 300인 이상으로 확대 예정임.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이하 AA)는 여성고용률 제고와 고용 차별 철폐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AA 제도의 중요한 지표는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로 해당 비율을 통해 AA 대상 사업장의 여성고용률 준수 미달이 결정됨. 이 두 지표는 2017년까지 전년 대비 상승을 하다 지방공기업 및 공단이 포함된 2018년부터 전년 대비 하락함.
○공공기관은 2013년, 지방공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2019년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2019년 기준 1,000인 이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여성임원 비율, 여성관리자 비율은 민간기업에 비해 낮음. 특히, 지방공기업은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모두 여성고용률, 여성관리자 비율, 여성임원 비율이 낮음.
○영국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지가 201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여성관리자 비율과 여성임원 비율이 최하위임.
○Kanter(1977)는 조직 내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구성 비율(남성:여성)에 따라 조직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조혜원 함인희(2016), 기업 관리직의 젠더 격차와 “유리천장” 분석,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2호, 2016, pp.49~81.
소수집단은 개인이라기보다는 범주를 대표하는 상징, 즉 토큰(token)으로 인식되는데 토큰(구색을 갖추는 수준)으로서의 고위직 여성이 갖는 토크니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별 비대칭 및 불균형 조직에 여성 채용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봄. 즉, 조직 내 집단들 간에 수적 균형이 구조적 차별이나 불평등문제의 해결이 된다고 보았음.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AA 시행 13년이 경과하기까지 한국의 여성고용률, 여성관리자 비율, 여성임원 비율의 개선이 더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AA의 여성고용 효과 분석을 수행함.
- 본 연구는 AA 행정 DB를 이용하여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변화에 대한 분석과 2013년 이후 AA 제도 변화가 대상 기업의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현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AA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함.
- AA 대상 사업장으로 2018년 지방공기업이 포함된 이후 공공과 민간의 격차가 확대된 것에 대해 공공부문 AA 대상 사업장 FGI를 수행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Ⅱ.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관련 국내외 연구
• 1. AA의 성과에 관한 연구
• 2. AA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Ⅲ.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여성고용 현황
• 1. AA 대상 사업장 여성고용 기본 현황
• 2. AA 대상 사업장 직급별 여성고용 비율
• 3.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현황
• 4.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여성고용 현황
• Ⅳ.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변화와 여성고용
• 1. AA의 대상 사업장 여성고용 효과
• 2. AA의 전체 사업장 여성고용 효과
• Ⅴ.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공공부문 사업장 FGI
• 1. 조사 개요
• 2. 근로자 및 임금 현황
• 3. 채용 및 배치
• 4. 평가 및 승진 인사 관리
• 5. 교육
• 6. 일 가정양립 지원
• 7. 조직 문화 및 CEO 마인드 등
• 8.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 Ⅵ. 정책적 시사점
• 1. AA 대상 사업장 제출 자료 공개
• 2. AA 대상 사업장 제출 자료 확대
• 3. AA 대상 사업장 확대
• 4. AA 제도 여성고용 준수율 개선
• 5. AA 제도 CEO 인식 향상 지원
• 6. AA 제도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업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참고문헌
• 부 록
• [부록 1] 적극적고용개선조치 FGI 참여 사업장 근로자 현황 조사
• [부록 2] 적극적고용개선조치 FGI 가이드라인
• [부록 3]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 작성
• [부록 4]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