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정당의 육성

국문 초록 (Abstract)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에게까지 정당공천이 허용된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에 대한 예속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현행 전국규모 정당들은 지역주의적 경향과 맞물려 선거에서 정당간의 경쟁 없이 특정 지역을 장악하였고, 이로써 지방의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은 가속화 되어 왔다. 이와 같은 모습은 지역 차원의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역의 의사결정에 반영시킨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래의 의미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지방자치에 정당개입을 허용하면서 정당개입이 초래하는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예속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는 지방에서만 활동하는 소위 지방정당의 육성이다. 중앙정계와 거리를 둔 지방정당은 지방의 문제를 연구해 온 사람들로 구성됨으로써 지방적 시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지역밀착형의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방정당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어떠한 지역 단위에서든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본부도 반드시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지방에 정당본부를 두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문제 제기
• Ⅱ. 지방정당의 개념과 필요성
• Ⅲ. 지방정당의 각국 사례
• 1. 독일
• 2. 일본
• Ⅳ. 한국에서 지방정당의 필요성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