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치원 교육의 법적 근거: 교육의 목적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Legal Regulations of Education Aims in Japanese Kindergarte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본의 유치원 교육목적 조항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목적 설정 개선에 시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일본법의 체계와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아교육과 관련된 일번법의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교육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그리고 일본의 유치원 교육목적과 관련된 법 규정과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법 규정의 위계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일본의 유치원 교육목적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목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난 후, 유치원의 교육목적과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일본의 유치원 교육목적 법 체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논의 내용은 우선 교육목적 규정과 관련된 법 체계의 일관성 여부, 다음으로 초？중등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교육목적과 관련된 법적 규정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법률 차원에서 교육목적 외에 교육목표의 기술이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행하였다. 이들 논의 결과, 한국의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의 교육목적이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누리과정과 초등학교의 연계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ducational aims and contents defined by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n Japan. For this end, first, the system
of the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its
curriculum were reviewed. For more detailed,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n Japan was examined. In
addition, the hierarchical relations of the legal regulations betwee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national curriculum were explored.
Second, concrete status of the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al aims was investigated. The legal regulations of
educational aims in school were considered and then the current status
associated with educational aim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
investigated. Third, the syste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
discussed. To do so, the continuity and the need of legal system related
to educational aims regulations was examined. Finally, the adequacy of
statement of education aims in the view of legal regulations was
examined. Comparing with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n Japan,
the aim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as not been stated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n Korea. Thus, the curriculum should be
revised to build the continuity between the NURI and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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