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 시대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00년 이후 한국의 성매매 현장과 담론의 장에서 벌어진 논의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지구적 흐름에 대해 살핀다. 지구화 시대에 성매매 정책은 더 이상 한 국가의 법적ㆍ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 국가의 성매매 정책은 국제규약과 인신매매 방지 캠페인의 압력을 받을 뿐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성노동자와 성구매자를 어떻게 규제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과정도 이러한 국제적 압력의 영향을 받았다.
문제는 각 나라의 성매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규약(유엔,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에 관한 의정서」, 2000년 등)과 인신매매 방지 캠페인이 인신매매를 성매매와 동의어처럼 사용한다는 점이다. 성매매가 국제적 인신매매를 대표하는 표상이 되면서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그 하나는 국경을 넘는 여성에 대한 견제와 의심, 문턱 높이기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는 인신매매 범죄와 강제노동으로 인한 인권 유린에 대한 상대적 경시이다. 따라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항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우선 모호한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이 더 정확해져야 한다. 그것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 성매매를 인신매매 개념과 분석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구화된 현실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성매매 문제도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is to have a look at the global trend that has affected and will continue do so on prostitution scene in Korea and the debates about it. The policy of prostitution is no longer matter of a legal or administrative choice by an individual nation. A nation’s prostitution policy should deal with the sex workers and clients who frequently cross the borders and should respond to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the Anti-Trafficking Campaign as well. “The Prevention Act of Prostitution” in Korea was also a result of this international pressure.
Then there lies a problem in the fact that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 such as “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2000), - and Anti-Trafficking Campaign, influencing each nation’s policy making process, use the words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sometimes almost synonymously. As consequence, two issues might have been brought about. One is the check, mistrust and threshold raising for the women who want to cross the borders and the other is the relative neglig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 derived from various forms of trafficking crimes and forced labors. Therefore, the definition of trafficking should be more refined in order to protect victims and prevent trafficking crimes. The first step would be analytically differentiating prostitution from trafficking so that crossborder sex trade can be clearly recognized.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는 말
• 2. 한국 성매매의 현재
• 3. 한국 「성매매방지법」제정 과정의 문제
• 4. 국제적 ‘인신매매’ 담론의 허와 실
• 5. 나가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성매매 규모와 현황. 조사 연구 발표 자료집"

2 유숙란,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성매매관련 공공 논쟁을 중심으로" 23 (23): 2007

3 봄빛여성재단, "한국 여성의 해외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미발간 자료집"

4 민경자, "한국 성매매여성의 연대와 집단화.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 이학사 2005

5 민경자, "한국 매춘여성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1999

6 이은대,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

7 백재희, "외국여성의 한국 성산업 유입에 관한 연구: 기지촌의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000

8 설동훈,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부 2003

9 정미례, "성산업과 국가권력과의 유착관계, 그 책임을 묻다"

10 오코너 모니카,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연관관계에 관한 보고서" 유럽여성로비(EWL)·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6

11 권영상, "성매매방지법의 집행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단속과 처벌강화를 중심으로" 18 (18): 2007

12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성과. 2007년 여성정책전략센터 연구자료(2)" 여성정책전략센터 2007

13 원미혜, "성매매,경계를 두드리는 소수자의 물음들. 경계의 차이,사이,틈새:성매매공간의 다면성과 삶의 권리" 그린비 2007

14 고정갑희, "성노동자 투쟁은 시작되었다:성노동운동의 쟁점과 방향.성·노·동" 도서출판 여이연 2007

15 김애령, "법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경계의 차이,사이,틈새:성매매공간의 다면성과 삶의 권리" 그린비 2007

16 Ringdal Nils Johan, "Die neue Weltgeschichte der Prostitution" Mu?nchen: Piper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