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명의신탁규제론 : 조세, 행정, 민사, 형사상의 실무상 이론과 쟁점 = (A) study on regulation of borrowed name transaction and title trus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서론 = 1
• 1. 이 글의 연구 목적과 대상 = 1
• 2. 이 글의 논의 전개 순서 = 3
• 1장 차명거래의 법률관계 = 7
• 제1절 용례의 정리 = 7
• 제2절 명의와 실질의 분리 = 21
• 제3절 민사 법률관계 = 43
• 제4절 조세 법률관계 = 63
• 제5절 형사 법률관계 = 103
• 제6절 행정 법률관계 - 과징금 = 121
• 제7절 명의신탁 증여의제 = 145
• 2장 차명거래의 규제 필요성 = 195
• 제1절 차명 자체의 위법성 여부 = 195
• 제2절 차명거래에 대한 실증적 분석 = 205
• 제3절 규제 대상인 차명거래의 분류 = 227
• 제4절 비교법적 고찰 = 242
• 제5절 차명거래의 규제 방법 = 266
• 3장 법경제학적 분석 틀 및 규제 방법론 = 267
• 제1절 규제 기준의 설정 = 267
• 제2절 규제 방법론 분석 = 279
• 4장 현행법상의 규제 = 321
• 제1절 차명거래 이유별 개별 법령상 규제 = 321
• 제2절 재산의 종류별 분석 = 335
• 제3절 규제의 유형별 분석 = 348
• 제4절 현행 규제 체계의 평가 = 354
• 5장 규제의 재구축 = 359
• 제1절 민사적 규제 - 차명거래의 유효성 관련 = 359
• 제2절 행정적 규제 - 과징금과 관련하여 = 374
• 제3절 형사적 규제 = 388
• 제4절 조세적 규제 = 392
• 6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과징금으로 = 399
• 제1절 증여의제 = 399
• 제2절 주식, 사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의 개선방안 = 408
• 결론 = 415
• 참고문헌 = 419
• 판례색인 = 429
• 사항색인 =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