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 전자산업은 오랜 시간 국내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유해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따른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있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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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첨단산업 ; 반도체산업 ; 산업재해 ; 직업병 ; 영업비밀 ; 알권리 ; high-tech industry ; semiconductor industry ; industrial disaster ; occupational disease ; trade secret ; the right to know
KCI등재
학술저널
51-8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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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 전자산업은 오랜 시간 국내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유해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따른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있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 전자산업은 오랜 시간 국내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유해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따른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있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제기된지 8년이 지났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업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첨단 산업의 유해환경은 그 산업의 고유한 특성들, 즉 공정의 복잡성, 생산기술의 빠른 변화, 높은 생산효율이 요구되는 점, 비밀이 많은 점, 제품에 최적화된 특수한 작업환경 등에서 비롯된다. 특히 ‘알려지지 않은 위험’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누구도 조사하지 않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위험과 기업은 알고 있으나 은폐된 위험들이 산재되어 있다.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영업 비밀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도 산업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eight years since the occupational illness issue of Samsung semiconductor plants was raised. Over the period, there was a considerable progress. The diseases of some workers were recognized as occupational illness. However, semiconductor w...
It has been eight years since the occupational illness issue of Samsung semiconductor plants was raised. Over the period, there was a considerable progress. The diseases of some workers were recognized as occupational illness. However, semiconductor workers are still exposed to the risks of industrial diseases. It is not simply a problem to do with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stead, it is a problem of High-tech electronic industries as a whole. Although the industries have le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hidden behind the growth have been the occupational diseases of workers resulting from the exposure to chemicals and radiation.
Hazardous working conditions of the high-tech industries come from the industries’ distinct features. Complexity; high standards of production efficiency; a number of business secrets; special working condition requirements; and the lack of proper management system for safety and health are the main features which create the toxic work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unknown risks is a great concern. A large number of risks in workplaces have been covered up due to the overuse of trade secret protection. Furthermore, a lack of public awareness and of relevant institutions have blocked proper investigations into the risks.
The key resolution of the problem is to guarantee the right to know of worker. Furthermore, the prior approval system on the trade secret should be introduced. Shifting burden of proof on the compensation requirements for occupational disease also would be very helpful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산업연구원, "첨단업종 운영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2006
2 이종한, "사업장 MSDS 영업비밀 적용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보건학회 21 (21): 128-138, 2011
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삼성전자 화성공장,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 드러나"
4 산업안전보건공단, "반도체산업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 길잡이"
5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반도체 제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특성 연구" 2012
6 박재오, "반도체 제조 근로자에게 발생한 유방암의 직업관련성 조사 사례" 2015
7 서울대 산학협력단,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자문의견서"
8 산업안전보건공단, "2013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대한 종합진단 보고서" 2013
9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사고사례 연구) 반도체공장 불산 누출사고"
1 산업연구원, "첨단업종 운영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2006
2 이종한, "사업장 MSDS 영업비밀 적용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보건학회 21 (21): 128-138, 2011
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삼성전자 화성공장,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 드러나"
4 산업안전보건공단, "반도체산업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 길잡이"
5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반도체 제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특성 연구" 2012
6 박재오, "반도체 제조 근로자에게 발생한 유방암의 직업관련성 조사 사례" 2015
7 서울대 산학협력단,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자문의견서"
8 산업안전보건공단, "2013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대한 종합진단 보고서" 2013
9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사고사례 연구) 반도체공장 불산 누출사고"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5 | 1.07 | 1.657 |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