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규율방향 = Towards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f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 In Comparison with the Cases of the UK and Australi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296738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영국과 호주의 산업안전보건규율방식은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로 보호대상의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에 기초하여 보호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근로자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영국과 호주는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대상의 확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사망사고시의 가중처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로 의무주체의 면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인 법인 등의 사업주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안전 · 보건에 관한 책임을 올바로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벌규정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면서도 동시에 사업주를 처벌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주인 기업에 대한 책임을 이차적으로 하여 상당히 완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책임은 행위자에 국한하여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된다. 영국의 경우 법인을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형지침에서는 이 벌금액수가 기업에 징벌적이고 충분한 영향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주체의 면에서 현장소장이나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법인 등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경영진의 경영행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의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영국처럼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함과 동시에 경영진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경영진이 동의, 묵인,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다른 방안으로는 호주와 같이 경영진에게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처벌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경영진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경영진에게 영국보다 더 효과적으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무내용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안전 · 보건조치의 규정과 함께 일반적이고 적극적인 의무규정을 병행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열거적으로 제시된 안전 · 보건조치는 실제로 가능하고 필요한 안전 · 보건조치를 사업주들이 취하도록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이고 적극적인 의무규정은 기업이 제도, 체계, 관행, 문화의 면에서 안전 · 보건에 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번역하기

    영국과 호주의 산업안전보건규율방식은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로 보호대상의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과 ...

    영국과 호주의 산업안전보건규율방식은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로 보호대상의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에 기초하여 보호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근로자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영국과 호주는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대상의 확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사망사고시의 가중처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로 의무주체의 면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인 법인 등의 사업주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안전 · 보건에 관한 책임을 올바로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벌규정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면서도 동시에 사업주를 처벌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주인 기업에 대한 책임을 이차적으로 하여 상당히 완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책임은 행위자에 국한하여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된다. 영국의 경우 법인을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형지침에서는 이 벌금액수가 기업에 징벌적이고 충분한 영향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주체의 면에서 현장소장이나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법인 등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경영진의 경영행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의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영국처럼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함과 동시에 경영진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경영진이 동의, 묵인,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다른 방안으로는 호주와 같이 경영진에게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처벌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경영진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경영진에게 영국보다 더 효과적으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무내용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안전 · 보건조치의 규정과 함께 일반적이고 적극적인 의무규정을 병행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열거적으로 제시된 안전 · 보건조치는 실제로 가능하고 필요한 안전 · 보건조치를 사업주들이 취하도록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이고 적극적인 의무규정은 기업이 제도, 체계, 관행, 문화의 면에서 안전 · 보건에 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How heath and safety at work is regulated in the UK and Austraia give some lessons to Korea, in which the effectiveness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is seriously doubted given the much more higher rates of fatal accidents at work. Firstly, the case of the two countries implicates that the personal scope of the regulation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does not have to be confined to those who are employees directly employed by an employer.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in Korea needs to protect both workers who are not employees and all persons at work regardless of who their employers are.
    Secondly, Korea needs to make an employer directly liable for his(her) violation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Both of the two countries directly punishes organisations for their organisational failures of complying with the law. As a result, for instance, an employer can be subject to unlimited fine when he(she) is in violation of the law. Current Korean law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only punishes an employer when his(her) agents fail to implement duties imposed by the law.
    Thirdly, Korean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needs to be reformed in order to impose upon, for instance, directors, a positive duty of improving health and safety conditions at work, the failure of which makes them criminally liable. Current Korean law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only punishes individuals who are in charge of control over health and safety at work.
    Fourthly,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needs to provde that an employer has a a general and conmprehensive duty which requires him(her) to make his(her) organisational system, culture and practice highly sensitive to health and safety isseus as well as not to be in violation of a specific provision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Under the current equivalent Korean law, an employer does not have to consider such organisational issues because the law requires only specific precautionary actions to prevent accidents at work, which are provided for in the law.
    번역하기

    How heath and safety at work is regulated in the UK and Austraia give some lessons to Korea, in which the effectiveness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is seriously doubted given the much more higher rates of fatal accidents at work. Firstly, the cas...

    How heath and safety at work is regulated in the UK and Austraia give some lessons to Korea, in which the effectiveness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is seriously doubted given the much more higher rates of fatal accidents at work. Firstly, the case of the two countries implicates that the personal scope of the regulation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does not have to be confined to those who are employees directly employed by an employer.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in Korea needs to protect both workers who are not employees and all persons at work regardless of who their employers are.
    Secondly, Korea needs to make an employer directly liable for his(her) violation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Both of the two countries directly punishes organisations for their organisational failures of complying with the law. As a result, for instance, an employer can be subject to unlimited fine when he(she) is in violation of the law. Current Korean law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only punishes an employer when his(her) agents fail to implement duties imposed by the law.
    Thirdly, Korean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needs to be reformed in order to impose upon, for instance, directors, a positive duty of improving health and safety conditions at work, the failure of which makes them criminally liable. Current Korean law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only punishes individuals who are in charge of control over health and safety at work.
    Fourthly,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needs to provde that an employer has a a general and conmprehensive duty which requires him(her) to make his(her) organisational system, culture and practice highly sensitive to health and safety isseus as well as not to be in violation of a specific provision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Under the current equivalent Korean law, an employer does not have to consider such organisational issues because the law requires only specific precautionary actions to prevent accidents at work, which are provided for in the law.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현행 산업안전규율의 문제
    • Ⅲ. 영국과 호주의 사례
    • Ⅳ. 맺으며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현행 산업안전규율의 문제
    • Ⅲ. 영국과 호주의 사례
    • Ⅳ.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강문대, "한국에서 ‘기업살인법’의 논의 과정과 주요 쟁점들"

    2 고용노동부,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

    3 강선희,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위반 책임-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도3542 판결-" 2014

    4 Almond, P., "업무상 사망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책임: 영국사례" 한국노동연구원 44-59, 2013

    5 이주희,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고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중과를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47) : 239-268, 2012

    6 우희숙, "양벌규정과 수범자의 처벌범위에 관한 해석론 -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0) : 657-682, 2012

    7 우희숙, "안전조치의무위반죄의 성립요건과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4 (14): 287-311, 2013

    8 조흠학, "세계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 제도와 처벌 사례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9 우희숙, "산업재해와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4 (54): 135-157, 2013

    10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개정에 관한 연구-기업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1 강문대, "한국에서 ‘기업살인법’의 논의 과정과 주요 쟁점들"

    2 고용노동부,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

    3 강선희,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위반 책임-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도3542 판결-" 2014

    4 Almond, P., "업무상 사망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책임: 영국사례" 한국노동연구원 44-59, 2013

    5 이주희,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고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중과를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47) : 239-268, 2012

    6 우희숙, "양벌규정과 수범자의 처벌범위에 관한 해석론 -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0) : 657-682, 2012

    7 우희숙, "안전조치의무위반죄의 성립요건과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4 (14): 287-311, 2013

    8 조흠학, "세계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 제도와 처벌 사례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9 우희숙, "산업재해와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4 (54): 135-157, 2013

    10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개정에 관한 연구-기업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11 이주원,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처벌" 법학연구원 (51) : 285-325, 2008

    12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형사책임 ― 제66조의2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론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5 : 79-111, 2012

    13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업무편람"

    14 노상헌, "산안법 위반에 관한 벌칙제도 개선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15 심재진, "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한국노동연구원 15 (15): 169-209, 2015

    16 심재진,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책임 - 영국의 사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8) : 151-201, 2015

    17 안전보건공단, "사고사망만인율 선진국 수준 달성, 비전전략 선포"

    18 류전철,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의 시도" 법학연구소 34 (34): 65-86, 2014

    19 전형배, "도급과 근로자의 안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31 : 377-406, 2014

    20 전형배, "노동판례연구 III" 노사신문사 2013

    21 김호기,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주요 국가의 기업의 형사처벌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2 김재윤, "기업 경영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40) : 395-425, 2011

    2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개정 2014.10.27. 고용노동부훈령 제131호)"

    24 하명호, "法人에 대한 兩罰規定의 違憲 與否 (대상결정: 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결정)"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4 (14): 151-200, 2009

    25 Barrett, B, "‘Employers’ Criminal Liability Under HSWA 1974’" 26 : 1997

    26 Johnstone, R., "Work ‘Health and Safety and Criminal Law in Australia’" 11 (11): 2013

    27 HSE, "Using contractors: A brief guide"

    28 Best. R, "The effectiveness of the duty of officers to exercise under section 27 of the Work Health and Safety Act in achieving good corporate governance"

    29 Barrett, B, "The Health and Safety (Offences) Act 2009" 38 (38): 2009

    30 Antrobus, S., "The Criminal Liability of Directors for Health and Safety Breaches and Manslaughter’" 2013

    31 HSE, "Strict Liability in Health and Safety at Work Legislation"

    32 Brown, R, "Safety and health at work: The Robens Report" 30 (30): 1973

    33 James, P., "Regulating Supply Chains to Improve Health and Safety" 36 (36): 2007

    34 Almond, P., "Regulating Crisis: Evaluating the Potential Legitimizing Effects of “Corporate Manslaughter” Cases" 29 (29): 2007

    35 Lofstedt, R., "Reclaiming health and safety for all: An independent review of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36 Barrett, B, "Personal and Vicarious under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8 (28): 1999

    37 Australian Government, "National Review into Model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aws" 2008

    38 HSE, "Managing for health and safety"

    39 HSE, "Managing contractors: A guide for employers"

    40 HS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Approved Code of Practice & guidance"

    41 Davis, C., "Making Companies Safe: What works?" Centre for Corporate Accountability 2004

    42 Barrett B, "Liability for Safety Offenses: Is the Law Still Fatally Flawed?" 37 : 2008

    43 Safe Work Australian, "Interpretive Guideline-Model Work Health and Safety Act: The Meaning of ‘Person Conducting a Business or Undertaking’" 2011

    44 HSE, "Health and safety regulation…a short guide"

    45 Barrett, B, "Health and Safety Issues in New Forms of Employment and Work Organization’" 24 (24): 2008

    46 Matthews, R, "Health and Safety Enforcement: Law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47 Bittle, S., "From Manslaughter to Preventable Accident: Shap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28 (28): 2006

    48 Safe work Australia, "Explanatory Memorandum - Model Work Health and Safety Bill"

    49 Howes, V., "Duties and Liabilities under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A Step Forward?" 38 (38): 2009

    50 Almond, P., "Corporate Manslaughter and Regulatory Reform" Palgrave Macmillan 2013

    51 Lord Young of Graffham, "Commons Sense Common Safety- a report to the Prime Minister following a Whitehall-wide review of the operation of health and safety laws and the growth of the compensation culture-"

    52 Matthews, R, "Blackstone’s Guide to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53 안전보건공단, "2012년도 산업재해분석" 2013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4-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노동법연구
    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07 1.657 0.1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