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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제도의 보상적 성격에 관한 비판적 검토 = The Critical Review on Compensative Characteristic of Annual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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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96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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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흔히 『근로기준법』 의 연차휴가제도를 보상적 성격의 휴가제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연차휴가는 비정기적 휴식제도로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무의 면제를 통해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연차휴가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일정한 근속기간이 경과한 후 고용 존속에 수반하여 부여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는 출근율을 기반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그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보상적 성격의 휴가제도’라는 표현보다 더 적정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기준 또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달리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연차휴가제도가 보상적으로 운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법적 타당성은 어디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에서는 휴가제도의 전체적 구조, 연차휴가제도의 연혁, 휴가제도의 각 요건별 검토를 통하여 연차휴가제도의 보상적 성격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현행 연차휴가제도의 보상적 성격이 목적으로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으며,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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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근로기준법』 의 연차휴가제도를 보상적 성격의 휴가제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연차휴가는 비정기적 휴식제도로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무의 면제를 통해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의 ...

    흔히 『근로기준법』 의 연차휴가제도를 보상적 성격의 휴가제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연차휴가는 비정기적 휴식제도로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무의 면제를 통해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연차휴가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일정한 근속기간이 경과한 후 고용 존속에 수반하여 부여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는 출근율을 기반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그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보상적 성격의 휴가제도’라는 표현보다 더 적정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기준 또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달리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연차휴가제도가 보상적으로 운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법적 타당성은 어디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에서는 휴가제도의 전체적 구조, 연차휴가제도의 연혁, 휴가제도의 각 요건별 검토를 통하여 연차휴가제도의 보상적 성격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현행 연차휴가제도의 보상적 성격이 목적으로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으며,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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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nnual Holidays is paid time off granted by employers for rest of employees. Mo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the provisions in Labour Law to mandate that employers give a certain number of paid leaves per year to employees regardless of employment status. On the contrary, in Korea the Employment Standards Act(ESA) section 60 provides requirement for acquisition on annual holidays based on absence ratio in employment. This legislative form is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 and EU directive as well as other countries. In this difference, we can find that annual holidays system in Korea have unique characteristic, so called “Compensative Characteristic of Annual Holidays”
    In this article, I try to resolve a few questions relating to the characteristic, why it is built, what it is aiming at, whether it is valid in the legal system to regulate employment relations, and so on. The first method for this purpose is to systematise the rest periods system in ESA and to confirm the compensative characteristic of similar concepts such as weekly rest. The next step is reviewing the history of related articles in ESA and finding the legislative trends about it. The Last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make an interpretation relating to provisions of annual holidays, “once an employee worked for 80% of total working days of the first year, he is entitled to use 15 days’ annual leave during the next one year” and “Even if an employee has not completed his first year, he can use annual leave. In that case, he can use 1 day of leave if he had worked one full month.” These are intended to compensate for employment itself in a literal sense, but these are discriminating against non-standard workers or employees who exercise employment rights such as industrial action or leave of absence for maternity(or medical)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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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ual Holidays is paid time off granted by employers for rest of employees. Mo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the provisions in Labour Law to mandate that employers give a certain number of paid leaves per year to employees regardless of employmen...

    Annual Holidays is paid time off granted by employers for rest of employees. Mo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the provisions in Labour Law to mandate that employers give a certain number of paid leaves per year to employees regardless of employment status. On the contrary, in Korea the Employment Standards Act(ESA) section 60 provides requirement for acquisition on annual holidays based on absence ratio in employment. This legislative form is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 and EU directive as well as other countries. In this difference, we can find that annual holidays system in Korea have unique characteristic, so called “Compensative Characteristic of Annual Holidays”
    In this article, I try to resolve a few questions relating to the characteristic, why it is built, what it is aiming at, whether it is valid in the legal system to regulate employment relations, and so on. The first method for this purpose is to systematise the rest periods system in ESA and to confirm the compensative characteristic of similar concepts such as weekly rest. The next step is reviewing the history of related articles in ESA and finding the legislative trends about it. The Last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make an interpretation relating to provisions of annual holidays, “once an employee worked for 80% of total working days of the first year, he is entitled to use 15 days’ annual leave during the next one year” and “Even if an employee has not completed his first year, he can use annual leave. In that case, he can use 1 day of leave if he had worked one full month.” These are intended to compensate for employment itself in a literal sense, but these are discriminating against non-standard workers or employees who exercise employment rights such as industrial action or leave of absence for maternity(or medical)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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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글을 시작하며
    • Ⅱ. 휴식제도에서 휴가의 특성
    • Ⅲ. 휴가제도의 유형과 체계
    • Ⅳ. 연차휴가제도의 변천 과정에 따른 보상적 성격의 변화
    • 국문초록
    • Ⅰ. 글을 시작하며
    • Ⅱ. 휴식제도에서 휴가의 특성
    • Ⅲ. 휴가제도의 유형과 체계
    • Ⅳ. 연차휴가제도의 변천 과정에 따른 보상적 성격의 변화
    • Ⅴ. 연차휴가의 구조에서 나타난 보상적 성격
    • Ⅵ. 글을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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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金曉昇, "年次有給休暇制度에 관한 연구" 崇實大學校 大學院 1992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3 한국사회사연구회, "해방 후 한국의 사회변동" 문학과지성사 1986

    4 장지연,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5

    5 노호창, "쟁의행위와 연차 유급휴가" 한국노동연구원 2014

    6 박제성,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Ⅱ)-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2012

    7 김영선, "잃어버린 10일-경영 담론으로 본 한국의 휴가 정치" 이학사 2011

    8 박종희, "연차휴가일수 비례산정의 타당성" ㈜중앙경제 2014

    9 김근주, "연차휴가의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노동법학회 (50) : 1-35, 2014

    10 신인령, "여성ㆍ노동ㆍ법" 풀빛 1985

    1 金曉昇, "年次有給休暇制度에 관한 연구" 崇實大學校 大學院 1992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3 한국사회사연구회, "해방 후 한국의 사회변동" 문학과지성사 1986

    4 장지연,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5

    5 노호창, "쟁의행위와 연차 유급휴가" 한국노동연구원 2014

    6 박제성,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Ⅱ)-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2012

    7 김영선, "잃어버린 10일-경영 담론으로 본 한국의 휴가 정치" 이학사 2011

    8 박종희, "연차휴가일수 비례산정의 타당성" ㈜중앙경제 2014

    9 김근주, "연차휴가의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노동법학회 (50) : 1-35, 2014

    10 신인령, "여성ㆍ노동ㆍ법" 풀빛 1985

    11 이승욱, "단시간근로 규제의 문제점과 과제" 법학연구소 53 (53): 149-183, 2012

    12 이흥재, "노동법 제정과 전진한의 역할-국회속기록의 현장증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13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Ⅰ" 박영사 2010

    14 이흥재, "근로기준법 제정심의의 주요쟁점" 법학연구소 50 (50): 89-127, 2009

    15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5

    16 菅野和夫, "文獻硏究労働法學" 總合労働硏究所 1988

    17 濱口桂一郞, "労働法政策" ミ礻ルヴァ書房 2004

    18 Alan, B, "Paid Annual Leave and the Long Term Sick: Third Time Lucky for the United Kingdom" 36 (36): 2007

    19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20 Jeff, K, "EU and International Labour Law" Hart Publishi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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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4-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노동법연구
    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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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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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07 1.65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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