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일몰 종료 항목인 금･스크랩등 세액공제의 타당성 분석 = Review on the Institutional Validity of the Termination-Pending Scrap Tax Credit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예외적인 일몰 종료 항목으로 구분된 금･스크랩등 세액공제의 시행상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동(同)세액공제 및 관련 과세제도의 미시적 개편을 통해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식의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정부개입 및 정책수단의 적절성의 측면에서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부역할의 적절성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동(同)개정안과 같이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매입자납부특례를 통해 세원양성화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져서 동(同)세액공제를 통한 추가적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과세체계상 제약도 상당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validity of the scrap tax credit, which is scheduled to be terminated by the end of 2023. First, regarding the adequacy of government support, government intervention is not justified enough because the additional effects which the scrap tax credit could bring are expected to be fairly limited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special VAT payment regulation on acquiring parties of gold and metal scraps. Next, regarding the adequacy of performance means, the policy evaluation on the scrap tax credit is also hardly favorable because of similar reasons.
As a result, it is desirable that termination-pending scrap tax credit should be abolished in revised tax laws in 2024 as pl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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