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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능미수의 불법구조에 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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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언
    • Ⅱ. 미수론 체계상 위치
    • Ⅲ. ‘결과발생의 불가능’과 ‘위험성’의 관계
    • Ⅳ. 결어
    • 국문요약
    • Ⅰ. 서언
    • Ⅱ. 미수론 체계상 위치
    • Ⅲ. ‘결과발생의 불가능’과 ‘위험성’의 관계
    • Ⅳ. 결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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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동희, "형법학총론"

    2 이형국, "형법총론연구 II"

    3 박상기, "형법총론, 제8판"

    4 황산덕, "형법총론, 제7정판"

    5 배종대, "형법총론, 제6판"

    6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7 정영석, "형법총론, 제5 전정판"

    8 정성근, "형법총론, 제4판"

    9 신동운, "형법총론, 제3판"

    10 김일수, "형법총론, 제11판"

    1 박동희, "형법학총론"

    2 이형국, "형법총론연구 II"

    3 박상기, "형법총론, 제8판"

    4 황산덕, "형법총론, 제7정판"

    5 배종대, "형법총론, 제6판"

    6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7 정영석, "형법총론, 제5 전정판"

    8 정성근, "형법총론, 제4판"

    9 신동운, "형법총론, 제3판"

    10 김일수, "형법총론, 제11판"

    11 오영근, "형법총론, 보정판"

    12 김성천, "형법총론"

    13 김성돈, "형법총론"

    14 권오걸, "형법총론"

    15 임웅, "형법총론"

    16 "형법제정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17 천진호,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미수범 이론의 발전과 전망" 한국형사법학회 (18) : 127-156, 2002

    18 한정환, "형법 제27조의 취지?요건?적용기준" 한국형사법학회 19 (19): 549-568, 2007

    19 천진호, "형법 제27조의 위험성개념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 2 (2): 2000

    20 문채규,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 표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31-58, 2006

    21 김태명,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 요건의 독자성과 구체적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26) : 223-252, 2006

    22 한상훈, "형법 제27조(불능범)에서 “결과발생의 불가능”과 “위험성”표지의 구별기준" 한국형사법학회 20 (20): 79-109, 2008

    23 서일교, "신형법"

    24 김호기, "살인죄에 있어서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 한국형사법학회 19 (19): 569-586, 2007

    25 하태훈, "불능주체의 가벌성"

    26 신동운, "불능범에 관한 형법 제27조의 성립경위" 41 (41): 2001

    27 신양균, "불능미수의 법적 성격"

    28 홍영기, "불능미수의 가능성 표지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요건 -" 한국형사법학회 20 (20): 55-74, 2008

    29 도중진, "불능미수와 위험성"

    30 백원기, "불능미수와 위험성" (5) : 1997

    31 이용식, "불능미수와 위험성"

    32 이정원, "불능미수에서 범죄실현의 불가능과 위험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5-28, 2007

    33 김종원, "불능미수에 관한 연구" 36 : 1997

    34 천진호, "불능미수범의 위험성판단" 1 : 1999

    35 허일태,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의 의미" 13 : 2000

    36 심재우, "불능미수범"

    37 김일수, "불능미수론" (23) : 1985

    38 김종원, "불능미수"

    39 하태훈, "불능미수" (4) : 1991

    40 정영일, "불능미수"

    41 손동권, "불능(미수)범에 관한 연구" 2 : 1997

    42 하태훈, "미수범체계의 재정립" (22) : 2004

    43 장영민, "단독정범에서의 ‘방법의 착오’의 평가"

    44 홍영기,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에서의 고의의 특정" 한국형사법학회 (26) : 199-222, 2006

    45 김용욱, "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분"

    46 Roxin, Claus, "Unterlassung, Vorsatz und Fahrlässigkeit, Versuch und Teilnahme im neuen Strafgesetzbuch"

    47 Rudolphi, "Systematisch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5. Aufl"

    48 Wessels, "Strafrecht AT, 33. Aufl"

    49 Schönke, "Strafgesetzbuch Kommentar, 27. Aufl"

    50 Jescheck, "Lehrbuch des Strafrechts AT, 5. Aufl"

    51 "Frister, Strafrecht AT"

    52 Tae-Hoon, Ha, "Die strafrechtliche Behandlung des untauglichen Versuchs"

    53 Welzel, Hans, "Das Deutsche Strafrecht, 11. 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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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KCI등재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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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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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8 1.68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5 1.66 1.737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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