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 :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을 중심으로 = The Constitutional Evaluation on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 Focuses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Fingerprint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anti-communism ideology occurred a korean war later was an important opportunity and became a ground of a justification for the state to collect and utilize national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and resident control by it became an important prop in maintenance and reinforcement for an authority of Park Jung Heuy political power again. By the way, the government didn't liquidate these problems completely In front of a timex subject which is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n after 1990's and overrided an administration convenience than a private life protection. It brought national control reinforcement and invasion problem of basic human rights by propelling administration computer network project, resident registration computer network project, electronic ID card project.
To served that needs, this theses evaluated in a constitutional sight o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fingerprinting of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First, the state issue all the citizens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ith birth regardless of his or her will. It is used administration and private area extensively. If there isn't the reason particular as to it, a change is impossible. It include personal information only in itself and play a role as core key in a information integration. So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s naked a lack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se problems.
Seconds, the case of the state registrate ten fingerprints of all the citizens compulsorily is almost unique in Korea. In foreign case, public peace agencies such as police utilize fingerprint information for concrete criminal investigation or identification. but in Korea, when the state issue ID card to all the citizens over 17-year-old it collect their fingerprint information regardless of their will.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allows the Chief of National Police to take custody, computerize and use the fingerprint forms. As for this, possibility of privacy right invasion is high.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fingerprinting are all unconstitutional by legal basis principle, rule clearness principle, purpose restriction principle, excess prevent principle. Namely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fringe personal rights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a fingerprinting infringe personal rights, innocence deduction principle, warrant principle,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bolish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fingerprinting. But big confusion comes into being if it abolishes completely. So the state must restrain the utility of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o the utmost, abolish it as the result. And the state have to limit object citizen and utility range of fingerprinting, collect only for identification in concrete criminal investig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전쟁 이후 생겨난 반공이데올로기는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이용하는데 중요한 계기이자 정당화의 근거가 되었고, 수집된 개인정보와 이를 통한 주민통제는 다시금 박정희 정권의 권위적 정치체제의 유지·강화에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도 정부는 정보화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국민의 사생활보호보다는 행정편의를 우선하여 행정전산망사업, 주민등록전산망사업, 전자주민카드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국민의 통제 강화와 기본권 침해 문제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 중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과연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에 관해 헌법학적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가 전 국민에게 출생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강제부여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행정과 민간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능한데다, 주민등록번호 자체만으로도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정보통합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핵심 열쇠로서 역할을 하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취약성을 크게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지문날인제도의 경우 국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경우이다. 외국의 경우 경찰 등 공안기관이 수사를 위해 지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주로 범죄경력이 있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한 자들에게 지문을 채취하여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만17세 이상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주민등록증 발급시 강제수집하고 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경찰이 일괄적으로 보관하면서 이용하고 있어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법률유보원칙, 규범명확성원칙, 목적구속성원칙, 과잉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두 제도 모두 위헌임을 면하기 어렵다. 즉 주민등록번호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지문날인제도는 인격권, 무죄추정원칙, 영장주의원칙,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두 제도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전면적인 폐지가 가져올 현실적 혼란을 감안한다면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그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체수단을 개발?활성화하여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는 효과를 거두게 해야 하며, 지문날인의 경우 그 대상자와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범죄자들의 수사목적을 위해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문을 채취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 1
• Ⅰ.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에서의 이중적 성격 = 1
• Ⅱ. 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 Ⅰ. 연구의 범위 = 8
• Ⅱ. 연구의 방법 = 9
• 제3절 논문의 구성 = 10
• 제2장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1
• 제1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등장 배경 = 11
• Ⅰ. 정보사회의 의의 = 11
• 1. 정보사회의 개념 = 11
• 2. 정보사회의 특징 = 14
• Ⅱ.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보호 = 16
• 1.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 및 가치 = 16
• 2.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 = 28
•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 34
•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권 확립의 필요성 = 37
• 제2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 41
•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 41
•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 43
• 1. 외국에서의 논의 = 43
• 2. 한국에서의 논의 = 50
• 제3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제한 = 58
•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 58
• 1. 익명권 = 58
• 2. 수집제한청구권 = 59
• 3. 정보처리금지청구권 = 61
• 4. 정보열람청구권 = 62
• 5. 정보정정청구권 = 63
• 6. 정보차단청구권 = 64
• 7. 정보분리청구권 = 64
• 8. 정보삭제청구권 = 65
•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 65
• 1. 제한의 필요성 = 65
• 2. 제한의 정당화 기준 = 67
• 제4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장에 있어 주민등록제도 = 73
• Ⅰ. 국가의 정보수집활동과 정보권력화 현상 = 73
• 1. 근대국가와 정보수집 = 73
• 2. 정보사회에서 국가권력의 강화 = 75
• Ⅱ. 주민등록제도의 일반론 = 78
• 1. 신분등록제도와 주거등록제도 = 78
• 2. 주민등록법의 제정과 개정 = 80
• 3. 주민등록제도의 특징 = 91
• Ⅲ. 주민등록제도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돌 = 95
• 1. 주민등록제도와 감시사회의 위험성 = 95
• 2. 주민등록제도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 96
• 제3장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위헌성 = 100
• 제1절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외국의 개인식별번호제도 = 100
• Ⅰ.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연혁과 조합체계 = 100
• 1.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연혁 = 100
• 2. 주민등록번호의 조합체계 = 101
• Ⅱ. 외국의 개인식별번호제도 = 103
• 1. 개관 = 103
• 2. 주요국가의 개인식별번호제도 = 106
• 제2절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위헌성 = 122
• Ⅰ. 문제제기 = 122
• Ⅱ. 주민등록번호의 사용현황과 법적 규제 = 124
• 1. 주민등록번호의 사용현황과 문제점 = 124
• 2. 주민등록번호의 불법사용과 피해 = 129
• 3. 주민등록번호 이용관행 규제법률의 부재 = 136
• 4.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부정수집에 대한 처벌규정 = 139
• Ⅲ.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합헌견해에 대한 비판 = 142
• Ⅳ. 법률유보원칙과 주민등록번호제도 = 143
• 1.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명문규정 = 143
• 2. 의회유보원칙과 주민등록번호제도 = 144
• Ⅴ. 규범명확성원칙과 주민등록번호제도 = 147
• Ⅵ. 목적구속성원칙과 주민등록번호제도 = 148
• Ⅶ. 과잉금지원칙과 주민등록번호제도 = 149
• 1. 목적의 정당성 = 149
• 2. 방법의 적정성 = 151
• 3. 피해의 최소성 = 153
• 4. 법익의 균형성 = 155
• Ⅷ. 개인식별번호제도에 대한 외국의 판단사례 = 157
• 1. 개관 = 157
• 2. 각국의 사법적 판단 = 157
• Ⅸ. 소결 = 161
• 제3절 주민등록번호제도의 개선방안 = 164
• Ⅰ. 문제해결의 원리와 기본방향 = 164
• Ⅱ. 주민등록번호제도의 개선방안 = 166
• 1. 선행과제 = 166
• 2. 주민등록번호의 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방안 = 167
• 3. 외부 통제기관의 설치 = 171
• 제4장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 = 174
• 제1절 정보사회와 지문날인제도 = 174
• Ⅰ. 생체정보의 일반론 = 174
• 1. 생체정보의 특성과 유형 = 174
• 2. 생체정보의 보호지침 = 178
• 3. 생체정보 인식기술과 프라이버시 = 180
• Ⅱ. 지문날인제도의 개관 = 184
• 1. 지문정보의 특성 = 184
• 2. 지문날인제도의 연혁 = 186
• 3. 경찰청장의 지문정보의 보관·전산화 및 이용현황 = 187
• Ⅲ. 지문날인제도와 관련된 각국의 사례 = 188
• 1. 개관 = 188
• 2. 주요 국가의 사례 = 190
• 제2절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 = 197
• Ⅰ. 현행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 = 197
• 1. 개인정보수집의 일반원칙 위배 = 197
• 2. 경찰에 의한 지문정보수집의 문제점 = 199
• 3. 지문을 통한 범죄수사의 불완전성 = 203
• 4. 지문날인제도의 비효율성 = 204
• 5.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권리의 박탈 = 207
• 6. 지문수집에서 유전자정보수집으로 확대의 위험성 = 208
• Ⅱ. 법률유보원칙과 지문날인제도 = 209
• 1. 지문 강제날인제도의 법적 근거 = 209
• 2. 경찰청장의 지문보관의 법적 근거 = 212
• 3. 경찰청장의 지문 전산화?이용의 법적 근거 = 215
• Ⅲ. 규범명확성원칙과 지문날인제도 = 217
• Ⅳ. 목적구속성원칙과 지문날인제도 = 219
• Ⅴ. 과잉금지원칙과 지문날인제도 = 219
• 1. 목적의 정당성 = 220
• 2. 방법의 적정성 = 221
• 3. 피해의 최소성 = 221
• 4. 법익의 균형성 = 223
• Ⅵ. 지문날인제도의 개선방안 = 226
• 제5장 결론 = 227
• 참고문헌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