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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제한명령대상자의 재범 예측 요인 = Factors Predicting Recidivism of Curfew Proba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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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0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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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외출제한명령대상자의 재범 예측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외출제한명령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생활양식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소년범죄에서 다발하는 범죄들이 주로 사회의 감시가 소홀한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보호관찰당국의 적절한 재범방지책 중의 하나이다. 분석자료의 모집단은 2004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외출제한명령대상자 44,637명이다. 모집단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100명을 무작위로 표집 한 500명 중 자료가 충실하게 입력된 450명을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출제한명령대상자에 대한 재범률은 8.0%였다. 그리고, 외출제한명령기간 중 재범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은 보호관찰경력, 경고횟수, 음성감독기간 등이었다. 또한, 외출제한명령이 개시된 이후, 대상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에서 보호관찰경력, 경고횟수, 음성감독기간 이외 성폭력사범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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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외출제한명령대상자의 재범 예측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외출제한명령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생활양식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소년범죄에서 다발...

      본 연구는 외출제한명령대상자의 재범 예측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외출제한명령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생활양식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소년범죄에서 다발하는 범죄들이 주로 사회의 감시가 소홀한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보호관찰당국의 적절한 재범방지책 중의 하나이다. 분석자료의 모집단은 2004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외출제한명령대상자 44,637명이다. 모집단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100명을 무작위로 표집 한 500명 중 자료가 충실하게 입력된 450명을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출제한명령대상자에 대한 재범률은 8.0%였다. 그리고, 외출제한명령기간 중 재범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은 보호관찰경력, 경고횟수, 음성감독기간 등이었다. 또한, 외출제한명령이 개시된 이후, 대상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에서 보호관찰경력, 경고횟수, 음성감독기간 이외 성폭력사범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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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방법론
      • Ⅳ. 분석결과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방법론
      • Ⅳ. 분석결과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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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윤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외출제한명령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9-36, 2009

      2 노청한, "집중보호관찰의 효과 및 발전방안 연구 :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3 황일호, "재판 실무상의 사회봉사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40 : 83-104, 2008

      4 정현주, "외출제한명령이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1

      5 김인상,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관찰의 효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심리적 변화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8

      6 오영근, "사회봉사명령의 신동향" 한국교정학회 35 : 47-77, 2007

      7 조준현, "보호관찰제도의 운영과 과제" 한국교정학회 35 : 7-46, 2007

      8 법무부, "보호관찰제도 소개" 법무부 2006

      9 황태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 I" 법무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0 김일수,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5 : 55-114, 2005

      1 조윤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외출제한명령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9-36, 2009

      2 노청한, "집중보호관찰의 효과 및 발전방안 연구 :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3 황일호, "재판 실무상의 사회봉사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40 : 83-104, 2008

      4 정현주, "외출제한명령이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1

      5 김인상,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관찰의 효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심리적 변화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8

      6 오영근, "사회봉사명령의 신동향" 한국교정학회 35 : 47-77, 2007

      7 조준현, "보호관찰제도의 운영과 과제" 한국교정학회 35 : 7-46, 2007

      8 법무부, "보호관찰제도 소개" 법무부 2006

      9 황태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 I" 법무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0 김일수,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5 : 55-114, 2005

      11 咸慧賢, "保護觀察對象者 夜間外出禁止에 관한 小考" 법조협회 51 (51): 235-250, 2002

      12 Williams. R., "Using the margins command to estimate and interpret adjusted predictions and marginal effects" Stata Users Group 2011

      13 Byrne. J., "The effectiveness issues: Assessing what works in the adult community corrections system" 281-306, 1992

      14 Finn. M. A.,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with Violent Male Parolees" 19 (19): 293-312, 2002

      15 Stanz. R., "Predictors of Success and Recidivism in a Home Incarceration Program" 80 (80): 326-344, 2000

      16 Corbett. R. P., "No Soul in the Machine: Techno Fallacies in the Electronic Monitoring Choice Theory" 25 : 933-947, 1991

      17 Schwartz. I. M., "Keeping Kids Out of Secure Detention : The Misuse of Juvenile Detention Has a Profound Impact on Child Welfare" 49 (49): 20-, 1991

      18 Gibbs. A., "Home detention with electronic monitoring: The New Zealand experience" 3 (3): 199-211, 2003

      19 Maxfield. M. G., "Home detention with electronic monitoring: Comparing pretrial and postconviction programs" 36 (36): 521-536,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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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Lilly. J., "Home Detention Curfew & The Future of Electronic Monitoring" 59-69, 2001

      22 Tonry. M., "Evaluating intermediate sanction programs. Community corrections: Probation, parole and intermediate sanc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23 Rogers. R., "Electronic Monitoring: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5 (5): 141-152, 1998

      24 Baumer. T. L., "Electronic Monitoring of Nonviolent Convicted Felons: An Experiment in Home Deten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1

      25 Mair. G., "Curfew orders with electronic monitoring: an evaluation of the first twelve months of the trials in Greater Manchester" Home Office 1996

      26 Champion. D. J., "Corrections in the United States: A contemporary perspective" Prentice Hall 2001

      27 Andrews. D. A., "Classification for effective rehabilitation: Rediscovering psychology" 17 (17): 19-52, 1990

      28 Stone. N., "A Practitioner's Evaluation of the Home Detention Curfew Scheme" 49 (49): 159-16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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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KCI등재후보
      2009-03-1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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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3 0.99 1.04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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