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2011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와 과제 = 19
• 1. 검토 배경 = 20
•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주요 내용 = 21
•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의 기대효과 = 23
• 4. 향후 추진과제 = 25
• Ⅱ.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 전략 = 29
• 1. 보건복지 고용현황 분석과 비전 = 30
• 2. 보건복지 제도 개선을 통한 고용활력 제고 = 33
• 3. 보건복지 제도 확충을 통한 고용수요 증대 = 35
• 4. 보건복지 산업진흥을 통한 고용기반 확충 = 36
• Ⅲ. 보건복지부문 2년 성과와 평가, 향후 과제 39 = 39
• 1. 보건복지 부문 2년 성과 = 40
• 2. 보건복지 부문 2년 평가 = 43
• 3. 보건복지 부문 향후 정책 과제 = 45
• Ⅳ.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동향 보고(2009년) = 49
• 1. 근로빈곤층 현황 = 50
• 2. 근로빈곤층 특성 = 51
• 3. 소득계층 구성비 및 역동성 = 57
• Ⅴ.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 61
• 1.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 = 62
• 2. 그간의 보건의료정책 평가 = 65
• 3.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기본방향 = 67
• 4.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 = 67
• Ⅵ.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복지개혁 동향과 시사점 = 73
• 1. 재정위기 동향 = 74
• 2. 재정위기의 원인 = 76
• 3. 시사점 = 81
• Ⅶ. 복지부문 국정현안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 결과보고 = 83
• 1. 현 정부의 경제 및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 84
• 2. 증세를 통한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의견 = 85
• 3. 최우선적 해결과제 = 86
• 4.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 87
• 5.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 = 88
• 6. 향후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 88
• 7.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 = 89
• 8. 건강보험료 인상과 본인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 = 90
• 9. 고용보험 인상과 보장수준에 대한 의견 = 91
• 10. 임금수준 및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의견 = 92
• 11. 희망급여수준 및 취업희망직종 = 93
• Ⅷ. 보건복지부문 현안 10대 과제 = 95
• 1.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 계획 확정 = 96
• 2.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종합대책 수립 = 97
• 3. 복지재원의 안정적 조달 = 98
• 4. 영리의료법인 도입 신중 검토 = 99
• 5.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 실효성 제고 = 99
• 6.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 100
• 7.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능 제고 = 101
• 8. 장애인연금제 보완 발전 = 102
•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안착 = 103
• 10.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보완 시행 = 104
• Ⅸ. 서민인식과 친서민정책의 과제 = 105
• 1. '서민'의 주관적 기준 = 106
• 2. 한국인의 '서민' 인식 수준 및 이유 = 107
• 3. 서민의 생활고 및 친서민정책 이용실태 = 108
• 4. 가장 중요한 친서민정책 = 110
• 5. 최우선 친서민정책에 대한 의견 = 111
• Ⅹ. 담배가격 인상 효과 검토와 추진방안 = 113
• 1. 논의배경 = 114
• 2. 담배가격과 흡연율 관계 분석 = 116
• 3. 담배의 사회적 비용 = 117
• 4. 담배가격 인상의 제약요인 = 119
• 5. 정책제언 = 121
• XI. 프랑스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 123
• 1. 프랑스 연금제도의 개요 = 124
• 2. 2010년 프랑스 연금개혁 = 126
• 3. 프랑스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치ㆍ사회적 갈등의 원인 = 128
• 4. 정책적 시사점 = 130
• XII. 2011년 보건복지부문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 133
• 1. 2011년 정책 환경 변화 전망 = 134
• 2. 건강보험 재정 강화 = 136
• 3. 의원 및 병원 등 의료기관별 역할 및 기능 정립 = 136
• 4. 지속가능한 복지 재정 = 137
• 5.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탈빈곤 = 138
• 6.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 139
• 7.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 140
• 8. 보육의 공공성 강화 = 141
• 9.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 및 U-Health를 통한 건강산업발전 = 142
• XIII. 최근 복지담론의 문제점과 한국적 선진복지 모델의 추진방향 = 143
• 1. 논의 배경 = 144
• 2. 최근의 복지모델 논의 = 145
• 3. 최근의 복지담론의 문제점 = 147
• 4. 한국적 선진복지 모델의 추진방향 = 154
• XIV. 스웨덴 복지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57
• 1. 스웨덴 복지모델 분석 배경 = 158
• 2.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 = 159
• 3. 스웨덴 복지제도의 최근 개혁 동향(2010∼2014년) = 162
• 4. 스웨덴 복지모델의 시사점 = 164
• XV. 노인의 연령기준 관련 논점과 정책적 함의 = 167
• 1.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한 검토의 배경 = 168
• 2.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 = 168
• 3. 노인연령에 대한 인식 = 169
• 4.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이동 = 171
• 5. 우리나라의 노인의 정의 = 172
• 6. 노인 연령기준관련 국제 동향 = 173
• 7. 정책적 함의 = 175
• XVI. 100세 시대, 사회보험 재정의 전망과 시사점 = 179
• 1. 논의배경 = 180
• 2. 인구전망과 정책과제 = 181
• 3. 건강보험의 재정전망과 및 정책과제 = 183
• 4.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 185
•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 186
• 6. 시사점 = 188
• XVII.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 = 191
• 1. 조사개요 = 192
• 2.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 192
• 3. 향후 대책 = 199
• XVIII. 인생 100세 시대 미래상과 대응전략 = 203
• 1. 논의배경 = 204
• 2. 인생 100세 시대의 인구전망 = 205
• 3. 인생 100세 시대의 미래상 = 206
• 4. 인생 100세 시대 대응방안 = 208
• XIX. 일본의 사회보장 개혁 동향과 시사점 = 213
• 1. 일본 사회보장 개혁의 추진배경 = 214
• 2. 사회보장 개혁의 기본방향 = 215
• 3. 부문별 개혁방향 = 217
• 4. 시사점 = 222
• XX. 양극화 현상 국제비교와 진단 = 223
• 1. 논의 배경 = 224
• 2. 한국의 양극화 수준 = 225
• 3. OECD 국가의 양극화 = 227
• 4. 양극화 정책의 효과성 = 229
• 5. 시사점 및 정책방향 = 232
• XXI. 2인 이하 가구의 증가현상 분석 및 정책과제 = 235
• 1. 논의배경 = 236
• 2. 2인 이하 가구의 변화 동향 = 237
• 3. 시사점 및 정책방향 = 242
• XXII.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정책과제 = 245
• 1. 소비자 인식 조사 개요 = 246
• 2.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 247
• 3. 시사점 및 정책방향 = 252
• XXIII. 20∼40대의 복지의식조사 결과보고 = 255
• 1. 20∼40대의 복지의식조사 개요 = 256
• 2. 20∼40대의 복지의식조사 결과 = 256
• 3. 20∼40대의 복지 의식 = 257
• 4. 20∼40대의 복지욕구와 취약계층지원에 대한 견해 = 258
• 5. 20∼40대의 정치적 견해 = 260
• 6. 20∼40대의 무상복지 재정부담에 대한 의견 = 263
• 7. 시사점 및 정책방향 = 264
• XXIIV. 한미 FTA와 보건의료 대응과제 = 267
• 1. 한미 FTA의 ISD 관련 보건의료 협정 내용 = 268
• 2. 한미 FTA에 따른 파급효과 = 271
• 3. 보건의료 대응과제 =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