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법률의 변천과 특성

국문 초록 (Abstract)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 준거틀
1. 선행연구 검토
2. 공공서비스 정의
3. 분석의 준거틀
Ⅲ. 공공서비스법률의 내용분석
1. 서비스 관련법률의 경향
2. 공공서비스 분야별 법률내용
3. 법률내용의 특성
Ⅳ. 결론 및 의의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선행연구들이 그동안 연구성과 축적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고찰연구는 미미한 정에 주목하고, 공공서비스관련 법률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서비스관련 법률중 교육, 의료, 복지, 문화예술, 경찰서비스분야는 다른 분야 법률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법률 제, 개정은 수자원, 의료, 교육서비스분야가 다른 법률보다 다수이고, 이들 서비스는 행정수요에 따라 새롭게 대응하여 변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시기별 법률변화추이를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률추이변화가 커지고 있는데, 1970년대 이전에는 교육, 1970년대 교육, 의료, 1980년대 문화예술, 의료, 1990년대 교육, 문화예술, 2000년대는 수자원, 의료서비스 등이 시기별 두드러진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노태우정부와 김대중정부 출범전후시기에 법률개정빈도수가 다른 시기보다 부각되고 있다. 넷째, 서비스 분야별 법제형성과 재정비시기에 법률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철도서비스는 법제형성시기에 철도개념이 고정적 서비스인 반면에 1990년대에 철도 다양성(도시, 고속철도, 공공철도 등)으로, 복지는 사람에서 제도중심으로, 수자원은 인프라설치에서 주민지원중심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