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 질서경제학과 주류경제학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저자 서문 = 7
• 머리말 : 문제의 제기 = 19
• 제1장 인식론적 기초 : 인간이성의 한계
• 1. 합리주의의 두 가지 전통 = 29
• 1.1.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 30
• 1.2. 비판적 합리주의 = 32
• 1.3. 지식의 문제와 자원배분의 문제 = 34
• 1.4. 비판적 합리주의와 세 가지 종류의 세계 = 38
• 1.5.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와 두 가지 종류의 세계 = 42
• 2. 인간의 인지와 지식의 주관성 = 44
• 2.1. 인지와 이론의 형성 : 주관주의 = 45
• 2.2. 인지의 창조성과 환경의 창조 = 50
• 2.3. 창조적 인지원리와 주류경제학의 합리성 원리 = 53
• 2.4. 인간의 인지의 한계 = 56
• 2.5. 제2의 세계와 제3의 세계 = 58
• 3. 복잡한 현상과 과학적 인식의 한계 = 59
• 3.1. 비조직화된 복잡한 시스템과 과학적 인식 = 61
• 3.2. 단순시스템과 과학적 설명 : 주류경제학 = 62
• 3.3. 조직화된 복잡한 시스템과 인식의 한계 = 66
• 3.4. 조직화된 복잡한 시스템으로서 폐쇄된 시스템 = 69
• 3.5. 조직화된 복잡한 시스템으로서 열린 시스템 = 71
• 3.6. 객관적인 결정주의와 주관적인 결정주의 = 76
• 3.7. 복잡한 현상과 패턴예측 및 원리의 설명 = 77
• 3.8. 복잡한 현상의 이론과 진화이론 = 80
• 제2장 자발적 질서와 법질서
• 1. 질서의 종류 = 86
• 1.1. 이분법적 사고의 오류 = 87
• 1.2. 인위적 행동조정과 조직 = 89
• 1.3. 자발적 행동조정과 자발적 질서 = 90
• 2. 행동규칙 시스템과 행동질서 = 93
• 2.1. 조직규칙과 행동질서 = 95
• 2.2. 자발적 행동질서와 행동규칙의 성격 = 97
• 2.3. 행동규칙의 사회적 기능 = 101
• 2.4. 자기조직하는 시스템과 자발적 질서 = 104
• 2.5. 포퍼의 세 가지 세계와 자발적 질서 = 106
• 2.6. 자발적 질서와 사적 조직 = 110
• 2.7. 자발적 질서와 국가 = 112
• 2.8. 하이에크와 포퍼 = 115
• 3. 자발적 질서와 정의로운 법질서 = 118
• 3.1. 정의로운 법의 기준 : 내재적 비판 = 119
• 3.2. 내재적 비판의 지식이론적 해석 = 123
• 3.3. 비판적 합리주의와 정의의 소극적 개념 = 126
• 4. 질서와 관련된 개념들의 다의성과 오류들 = 128
• 4.1. 경제질서 : 조직과 카탈락시 = 128
• 4.2. 경제개입 : 인적 개입과 제도적 개입 = 131
• 4.3. 자발적 질서와 유기체 = 132
• 4.4. 오르도의 개념 = 135
• 제3장 개인적 자유와 법질서
• 1. 사회를 보는 두 가지 관점 = 139
• 1.1. 개인주의와 문명된 사회 = 140
• 1.2. 집단주의와 원시적 본능 = 144
• 1.3. 집단주의, 자선주의와 개인주의 = 150
• 1.4. 이기주의와 주류경제학 : 가짜 개인주의 = 155
• 2. 개인적 자유의 개념과 사회적 의미 = 157
• 2.1. 개인의 자유와 보호영역 = 158
• 2.2. 개인적 자유와 강제 = 162
• 2.3. 자유의 상대적 개념과 자의적 행위 = 164
• 2.4. 개인적 자유의 가분성과 불가분성 = 167
• 2.5. 책임윤리와 주류경제학 = 172
• 2.6. 주류경제학과 자유개념 = 177
• 2.7. 개인의 자유, 지식의 문제와 주류경제학 = 180
• 2.8. 자유와 윤리적 의미 = 184
• 3. 반자유경제의 자유개념 : 적극적 자유 = 186
• 3.1. 적극적인 자유의 사상적 기원 = 187
• 3.2. 반자유주의와 도덕적 자유 = 189
• 3.3. 주류경제학의 적극적 자유와 광고·선전 = 192
• 3.4. 주류경제학의 적극적 자유와 복지후생 = 197
• 4. 자유와 질서 및 법의 관계 = 199
• 4.1. 자유와 질서의 갈등관계론 = 199
• 4.2. 자유와 질서와의 관계와 시장경제질서 = 201
• 4.3. 자유와 법과의 관계 및 시장경제질서 = 203
• 제4장 시장경제질서의 진화적 원리
• 1. 지식의 문제 : 질서경제학과 균형경제학 = 209
• 1.1. 개인의 행동기초와 주관적 지식 = 210
• 1.2. 지식습득과 거래비용의 주관성 =215
• 1.3. 거래비용과 최적화의 불가능성 = 219
• 1.4. 정보탐색과 신고전파의 귀납주의 = 221
• 1.5. 정보적 자율성과 정보탐색 = 223
• 1.6. 거래비용과 대체비용의 비교 = 226
• 1.7. 신고전파의 정보경제학과 시장경제관 = 229
• 1.8. 주관주의와 신고전파의 비용개념 = 231
• 1.9. 커즈너의 균형과정론의 지식의 문제 = 233
• 2. 시장경제질서와 경쟁과정 : 발견적 절차 = 238
• 2.1. 경쟁과 발견적 절차의 하이에크적 의미 = 239
• 2.2. 하버드학파와 호프만의 경쟁과정 = 240
• 2.3. 경쟁과정으로서의 교환과정과 지식습득 = 243
• 2.4. 공급측의 지식습득과 경쟁의 평행과정 = 246
• 2.5. 시장과정의 특징 : 진화적 과정 = 250
• 2.6. 가격에 관한 신고전파적 해석 : 마샬적 메시지 = 254
• 2.7. 가격신호에 관한 진화론적 해석 : 하이에크적 메시지 = 256
• 2.8. 두 가지 종류의 발견적 절차 = 259
• 3. 시장경제질서의 조정과정과 진화적 과정 = 261
• 3.1. 균형상태론과 자발적 질서 = 261
• 3.2. 균형과정론과 균형지향성 = 265
• 3.3. 자발적 조정과 탈조정 = 269
• 3.4. 자발적 질서와 생존 가능한 조정 = 273
• 3.5. 자발적 질서와 진화 : 열린 시스템 = 275
• 3.6. 균형시스템과 진화적 시스템의 행동패턴 = 279
• 4. 시장경제질서와 기업 : 거래비용론과 질서경제학 = 286
• 4.1. 코우즈의 기업이론 = 288
• 4.2. 윌리암슨의 기업이론 = 291
• 4.3. 거래비용론과 행동에 관한 가정 = 296
• 4.4. 시장시스템과 기업의 관계 = 298
• 4.5. 거래비용론과 정태적 균형이론 = 300
• 4.6. 거래비용론과 기업가적 정신 = 302
• 4.7. 진화적 과정과 거래비용론 = 305
• 5. 통계학, 계량경제학 및 거시경제학 = 307
• 5.1. 시장경제질서와 통계학의 무능 = 308
• 5.2. 시장경제질서와 계량경제학의 무능 = 310
• 5.3. 시장경제질서와 거시경제학의 무능 = 312
• 5.4. 왜 사람들은 거시경제학에 대해 매력을 갖는가? = 314
• 6. 주류경제학과 질서경제학의 시장경제관 = 318
• 6.1. 폐쇄된 시스템과 열린 시스템 = 319
• 6.2. 가역성과 불가역성 = 322
• 6.3. 주류경제학과 질서경제학의 학제적 위상 = 325
• 6.4. 시장경제질서의 배분적 효율성과 지직습득 과정 = 326
• 제5장 시장경제질서의 진화적 조건 : 법질서
• 1. 시장경제와 내적 제도 = 335
• 1.1. 내적 제도의 종류 = 335
• 1.2. 내적 제도와 일반균형이론 = 338
• 1.3. 내적 제도의 변동과 신고전파 경제학적 합리성 = 340
• 2. 시장경제질서와 외적 제도 : 법질서 = 343
• 2.1. 시장경제질서와 자기조정 = 344
• 2.2. 시장경제질서의 자기조정과 법질서 = 346
• 2.3. 시장경제질서와 자기통제 = 350
• 2.4. 시장경제질서의 자기통제와 법질서 = 352
• 3. 시장경제질서와 법규범의 성격 = 353
• 3.1. 시장경제질서의 기능과 목적 = 354
• 3.2. 시장경제질서에서의 법의 기능과 목적 = 357
• 3.3.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와 수단주의적 법의 성격 = 360
• 3.4. 법질서와 가격시스템의 유사성과 차이점 = 364
• 3.5. 법질서와 공공재화의 유사성과 차이점 = 367
• 제6장 질서경제학과 주류경제학의 법정책적 원리
• 1. 질서자유주의의 경제질서사상 : 법과 질서 = 373
• 1.1. 질서자유주의 사상의 기본적 흐름 = 374
• 1.2. 질서자유주의의 기본적 가치 : 개인의 자유 = 377
• 1.3. 자유로운 경쟁질서와 법정책적 원칙 : 구성적 원칙 = 379
• 1.4. 완전경쟁과 규제적 원칙 = 385
• 1.5.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및 법의 실패 = 388
• 1.6. 구성적 원칙과 규제적 원칙의 갈등 = 391
• 1.7. 질서자유주의 이후의 사상적 흐름 = 392
• 2. 질서경제학, 하버드학파 및 시카고학파 : 경쟁질서정책 = 394
• 2.1. 경쟁질서정책 : 질서자유주의와 질서경제학 = 394
• 2.2. 질서경제학과 경쟁제한적 행위 = 397
• 2.3. 하버드학파와 질서경제학 = 400
• 2.4. 시카고학파와 질서경제학 = 404
• 3. 질서경제학과 포스너리안 법경제학(Ⅰ) = 410
• 3.1. 법과 비용편익 분석 = 413
• 3.2. 비용의 주관적인 성격과 포스너리안 법경제학 = 417
• 3.3. 객관적 비용, 일반균형과 포스너리안 법경제학 = 421
• 3.4. 일반균형, 시장경제와 포스너리안 법경제학 = 425
• 3.5. 시장가격의 의미와 사회적 비용·편익 = 427
• 3.6. 포스너리안 법경제학의 사전과 사후가치의 혼돈 = 430
• 3.7. 시간개념과 포스너리안 법경제학 = 432
• 3.8. 기술변동과 포스너리안 법경제학 = 438
• 3.9. 사회적 비용 개념의 신화와 시장경제질서 = 440
• 3.10. 코우즈와 피구 및 공리주의 : 인지적 슈퍼맨 = 443
• 3.11. 주체와 객체의 관계와 포스너리안 법경제학 = 447
• 4. 질서경제학과 포스너리안 법경제학(Ⅱ) = 449
• 4.1. 자발적 질서와 포스너리안 법경제학 = 450
• 4.2. 질서경제학과 포스너리안 배분적 효율성 기준 = 455
• 4.3. 질서경제학과 포스너리안 결과지향성 = 461
• 4.4. 외부효과의 상호성, 법감정과 포스너리안 불법행위법 = 466
• 4.5. 질서경제학과 불법행위법 : 엄격책임 원리 = 471
• 4.6. 포스너리안 계약법적 원리와 완전한 계약 = 477
• 4.7. 포스너리안 법경제학의 효율적 계약파기와 질서경제학 = 481
• 4.8. 포스너리안 법경제학의 거래비용 최소화와 질서경제학 = 486
• 4.9. 질서경제학과 코우즈의 정리, 기업가적 정신 = 489
• 5. 질서경제학과 사회계약론적 법경제학 = 492
• 5.1. 사회계약론적 법경제학의 기본적인 구조 = 494
• 5.2. 목적합리성, 가치합리성과 자발적 질서 = 497
• 5.3. 사회계약론적 합의규범과 포스너리안 배분적 효율성 규범 = 500
• 5.4. 사회계약론적 합의규범과 질서경제학 = 502
• 5.5. 질서경제학과 문화적 진화 : 라마르키즘 = 504
• 제7장 분석결과
• 참고문헌 = 519
• 색인 =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