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관련 지표의 도시기본계획 적용 평가 연구 :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을 사례로 =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Applic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Indicators in Urban Master Plan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의 도시는 급속한 도시 성장, 기후변화 등 내적·외적 요소로 인한 위협으로 불확실성,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 도시의 안정적인 기능 유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장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과 안목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UN은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공통 의제로 채택하고 전 세계가 지향해야할 목표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세계 공통 의제 수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이행해야 할 숙명에 놓여 있으며,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목표를 구체화하고,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 요소를 도입하는 등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본 연구에는 사회여건 및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도시기본계획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도시기본계획에 내용의 변화를 지표 활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SDGs 관련 지표를 적용하여 SDGs 지표 활용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도시기본계의 SDGs 관련 지표 활용에 대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범위는 국제 규범으로 등장한 SDGs(K-SDGs)에 대해 FGI를 기반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도출하고, 도시기본계획에 적용하여 분석을 통해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2000년 이후 수립된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이며 분석자료는 지표의 채택률과 적용수준을 직접 조사하여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00년 이후부터 2005년 이전(A1)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시구조와 인구분산을 위한 목표 위주로 계획이 수립되었고, 2009년~2011년(A2) 수립시기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균형발전이 서서히 강조되는 시기로 환경 및 사회적 요소의 지표가 강화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2012년 이후 수립된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B그룹)에는 환경보전관리부문의 지표 강화 및 확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 지표 등이 등장하였고, 이 시기부터 SDGs 관련 지표들의 등장과 활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국문 초록 (Abstract)

SDGs 관련 지표 도출을 통해 지역에 적용 분석한 결과, ‘동두천시(2035)’, ‘양주시(2035)’, ‘고양시(2035)’, ‘여주시(2035)’ 등의 기본계획에서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활용이 타 도시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 지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했을 때 SDGs 관련 지표의 채택률이나 적용수준은 아직 저조함을 알 수 있었고, 총량적 지표로만 제시되는 수준으로 지표의 질적인 수준도 아직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2주기를 지내면서 장기적인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서 사용되는 지표는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더 빠르게 직면하고 있는 인구저성장시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도시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관점의 SDGs 지표 적용을 통해 새로운 지표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6
• 제 1 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개념과 지표 6
• 1. 추진배경과 개념 6
• 2. SDGs 특성과 내용 7
• 3. 국내 지속가능성(K-SDGs) 정책 및 지표 9
• 제 2 절 도시기본계획 관련 제도와 지표 19
• 1. 도시기본계획의 이해 19
• 2.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변화 24
•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29
• 1. SDGs 관련 연구 동향 29
• 2. 도시기본계획 지표 관련 연구 동향 30
• 3. 소결 32
• 제 3 장 분석의 틀 34
• 제 1 절 기본방향 및 연구절차 34
• 1. 도시기본계획 지표의 변천 특성 고찰 34
• 2. SDGs 지표 도출(도시기본계획 적용 가능) 35
• 3. SDGs 관련 지표의 적용 분석 38
• 4. 전체 연구 절차와 적용방안 39
• 제 2 절 분석항목 및 분석방법 40
• 1. 분석항목 선정 40
• 2. 분석대상 44
• 3. 기초자료 구축방법 46
• 제 4 장 SDGs 지표의 도시기본계획 적용 특성 평가 48
• 제 1 절 도시기본계획의 지표 변화 특성 분석 48
• 1.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기 분석 48
• 2.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지표 특성 분석 50
• 제 2 절 도시기본계획에 적용 가능한 지표 도출 64
• 1. 도시기본계획 적용 SDGs 지표 도출 64
• 2. 도시기본계획 평가를 위한 SDGs 지표 도출 76
• 제 3 절 SDGs 지표의 도시기본계획 적용 특성 분석 83
• 1. 도시기본계획 SDGs 지표 적용 특성 83
• 2. 도시별 적용 특성 분석 90
• 제 4 절 소결 96
• 제 5 장 결 론 100
•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00
•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03
• 1. 연구의 의의 103
• 2. 연구의 한계 104
• 참고문헌 105
• Abstract 110
• 부록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