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노사관계론 : 노동법 포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노사관계의 일반론
• 1. 노사관계의 의의와 본질 = 15
• 2. 노사관계의 2대 시스템의 의의와 기능을 설명하라 = 18
• 3. T. Dunlop의 노사관계시스템론 상의 당사자의 역할과 기능 = 22
• 4.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26
• 5. 노사관계 민주화의 과제와 기본방향 = 31
• 6. Clark, Kerr의 노사관계 4가지 형태에 관하여 설명하라 = 35
• 7. 공공부문과 일반기업 간 노사관계의 다른 점과 특징을 설명하라 = 38
• 8. 산업민주주의의 의의와 유형 = 45
• 9. 한국노사관계제도의 기본 체계와 특징을 논하라 = 49
• 10. 중소기업 노사관계의 특성 = 56
• 11. 노사관계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 61
• 12.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사관계의 특징 = 65
• 13. 노동조합이 임금ㆍ고용ㆍ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68
• 14. 미래 한국의 노사관계의 방향 = 71
• 제2장 노동기본권론
• 1. 근로3권의 자유권성과 생존권성 = 77
• 2. 근로3군의 유기적 관련성 = 81
• 3. 단결권과 Union Shop = 87
• 4. 단결권의 보장과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참여 = 95
• 5. 단체교섭권의 성질 = 99
• 6. 쟁의권 보장의 법률적 의의 = 101
• 7. 공무원의 근로3권 = 105
• 8. 노동법의 법원 = 110
• 9. 노동법의 법체계상의 지위 = 117
• 제3장 노동조합론
• 1. 노동조합의 성립요건과 설립주의 = 127
• 2. 노조법ㅂ상의 근로자개념 = 134
• 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노동조합의 기능 = 139
• 4.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 145
• 5.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 148
• 6. 법외조합의 법적 지위 = 153
• 7.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 156
• 8. 초기업별 노동조합 지부 분회의 노보법상의 지위를 논하라 = 159
• 9. 노동조합의 조직률의 결정요인과 민간부문의 하락원인 = 164
• 10. 노동조합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노조법상의 규정 = 168
• 11.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 171
• 제4장 단체교섭론
• 1. 단체교섭의 유형과 그에 따른 장단점 = 179
• 2.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183
• 3. 단첵섭의 대상사항 = 187
• 4. 경영사항의 단체교섭이 대상성 여하 = 189
• 5.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의 장점과 단점 = 195
• 6. 성실교섭의무 = 201
• 제5장 단체협약론
• 1.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 207
• 2.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211
• 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217
• 4. 단체협약상의 해도동의(협의) 조항의 효력 = 222
• 5. 단체협약 존속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 = 227
• 6.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異同ㆍ상호관계 = 232
• 7. 영업의 양도와 단체협약 = 235
• 8.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 240
• 제6장 조정중재론
• 1. 조정전치제도 = 245
• 2.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 251
• 3. 중재의 요건, 효과 및 절차 = 259
• 4. 임의 중재 = 264
• 5. 긴급조정제도 = 268
• 6. 노동쟁의의 調停과 仲裁의 同異 = 271
• 제7장 노동쟁의론
• 1.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과 금지 = 277
• 2. 공익사업과 노동쟁의에 관한 특칙 = 283
• 3. 위법한 쟁의행위의 민사상 책임귀속 = 289
• 4. 쟁의행위기간 중의 사용자의 채용제한 = 299
• 5. 조합원 총회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위법ㅂ성 여하 = 303
• 6. 정치파업의 허용여부 = 306
• 7. 준법투쟁 = 309
• 8. 파업기간중의 임금청구권 = 313
• 9. 직장폐쇄 = 319
• 제8장 부당노동행위론
• 1. 부당노동해위제도의 본질 = 327
•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330
• 3. 불이익 취급 = 332
• 4.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 = 339
• 5.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부당노동행위 = 348
• 제9장 경영참가론
• 1. 경영참가제도의 의의와 유형 = 353
• 2. 한국적 상황 하에서 경영참가제도 도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 359
• 3. 현행법사의 노사협의제의 기능과 문제점 = 364
• 4. 노사협의회의 보고 협의ㆍ결의사항 = 371
• 5.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의 이동 = 378
• 제10장 보론
• 1. P&A(Purchase of assets and Assumption of liability) = 389
• 2. 조합주의(Corporatism) = 392
• 3.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 396
• 4.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 398
• 5. 쟁의행위와 단체행동의 구분 = 402
• 6. Stock Option제와 종업원지주제의 비교 = 404
• 7.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 406
• 8. 유고의 자주관리 제도와 한국에의 도입가능성 = 413
• 9. 미국의 단체교섭구조와 교섭대상사항 = 418
• 10. 미국법에서의 단체협약의 효력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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