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物品運送論 : 陸路, 鐵路, 海路, 空路 및 複合運送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陸上物品運送
• 序文 = 11
• 제1장 陸路物品運送
• 제1절 一般運送人 = 13
• 제2절 運送契約 = 18
• 제3절 一般運送人의 責任 = 20
• A. 運送義務 = 20
• B. 物品의 安全에 관한 一般運送人의 責任 = 22
• 1. 物品의 保險로서의 責任 = 22
• 2. 怠慢에 대한 一般運送人의 責任 = 26
• 3. 特別契約上의 一般運送人의 責任 = 26
• 4. 一般運送人의 무거운 책임 회피 = 27
• 제4절 個人運送人 = 29
• 제5절 運送人의 責任을 制限하는 契約條件의 解釋 = 31
• 제6절 遲延 = 33
• 제7절 離路 = 34
• 제8절 倉庫業者로서의 運送人의 責任 = 37
• A. 倉庫業者의 責任 = 37
• B. 運送終了 = 38
• 제9절 過失引渡 = 41
• 제10절 運送留止權 = 43
• 제11절 運送人의 留置權 = 47
• 제12절 危險物品 = 51
• 제13절 2인 이상의 運送人에 의한 物品運送 = 54
• 제14절 損害賠償額의 算定 = 56
• 제15절 運送人法, 1830 = 57
• A. 運送人法의 適用 = 57
• B. 貴重品에 관한 規定 = 58
• C. 第1條에서 要求하는 申告 = 61
• D. 運送人의 公共告知 義務 = 63
• E. 運送人의 雇傭人에 의한 不法行爲에 관한 運送人의 責任 = 64
• F. 遲延에 관한 運送人의 責任 = 65
• G. 運送人法上 離路의 效力 = 66
• H. 第4條 = 66
• I. 法 規定을 變型하는 特別契約의 效果 = 67
• 제2장 國際陸路物品運送(C.M.R)
• 제1절 陸路物品運送, 1965 = 69
• A. 運送法의 適用 = 69
• B. 貨物受託證 = 70
• C. 陸路運送人의 責任 = 72
• D. 遲延 = 74
• E. 離路 = 76
• F. 危險物品 = 76
• G. 損害賠償額의 限度 = 76
• H. 損害賠償請求(claim) 期限 = 77
• I. 管轄權 = 79
• K. 2인 이상의 運送人에 의한 物品運送 = 79
• J. 協約의 規定을 變更하는 契約 = 80
• L. 外國判定의 登錄 = 81
• M. 1974년 陸路旋客運送法 = 81
• 제3장 鐵道物品運送
• 제1절 鐵道物品運送 = 83
• A. 物品運送 = 83
• B. 旋客手荷物의 運送 = 86
• C. 國際鐵道物品運送 = 87
• 1. 貨物手託證 = 89
• 2. 運送速度 = 89
• 3. 運送經路 = 90
• 4. 通關 = 90
• 5. 出發地와 到着地 = 90
• 6. 運送留止權 = 91
• 7. 諸費用 = 91
• 8. 運送人의 責任限界 = 92
• 9. 管轄權 = 92
• 제4장 內陸水路物品運送
• 제1절 內陸水路物品運送 = 95
• 제2편 海上物品運送
• 서문 = 97
• 제1장 慣習法上의 運送人
• 제1절 海上運送人의 分類 = 99
• 제2절 海上運送人의 責任 = 101
• A. 保險者로서의 運送人의 責任 = 101
• 1. 天災地變의 불가항력적인 사태 = 102
• 2. 敵對行爲 = 102
• 3. 物品所有者 또는 送貨人의 過失 = 103
• 4. 物品 固有의 瑕疵 = 103
• 5. 投荷 = 103
• B. 怠慢에 대한 運送人의 責任 = 104
• C. 船舶의 耐航性 保證 = 104
• 제3절 免責危險 = 109
• 제4절 契約의 拒絶：離路 = 114
• A. 離路 = 114
• B. 離路 이외의 契約의 拒絶 = 116
• 제2장 海上物品運送에 관한 一般法(헤이그 규칙에 의한 계약과 기타의 계약)
• 제1절 契約을 지배하는 法 = 118
• 제2절 船貨證券 = 121
• A. 受取證으로서의 船貨證券 = 121
• B. 運送契約의 證據로서의 船貨證券 = 126
• C. 權利證券으로서의 船貨證券 = 128
• D. 非流通 海上貨物運送狀 = 132
• E. 一般略式船貨證券 = 133
• F. 複合運送 船貨證券 = 134
• 제3절 本船受取證 = 137
• 제4절 運賃 = 138
• 제5절 船積 = 146
• A. 船積에 관한 當事者의 責任 = 146
• B. 船舶의 耐航性保證 = 147
• C. 積付 = 149
• 제6절 貨物의 揚貨 = 151
• A. 受貨人에게의 引渡 = 151
• B. 揚陸 = 153
• 제7절 運送人의 留置權 = 158
• 제8절 遲延 = 161
• 제9절 倉庫業者로서의 運送人의 責任 = 162
• 제10절 運送留止權 = 163
• 제11절 換積 = 165
• 제12절 損害賠償額의 算定 = 169
• 제13절 共同海損 = 170
• A. 共同海損 = 170
• B. 共同海損分擔金 = 172
• C. 요오크·앤트워프 規則 = 175
• D. 헤이그規則과 共同海損 = 176
• 제14절 商船法 1894 및 1958 = 178
• A. 留置權에 대한 條項 = 178
• B. 火災 및 貴重品에 관한 條項 = 181
• 1. 火災 = 181
• 2. 貴重品 = 183
• C. 損害賠償額의 限度 = 184
• 제3장 海上物品運送法 1971
• 제1절 헤이그 비스비規則을 適用하는 運送契約 = 190
• A. 序文 = 190
• B. 1971年 海商物品運送法 = 191
• C. 船貨證券에 의한 契約 = 194
• D. 헤이그 비스비規則을 適用하는 物品 = 195
• E. 헤이그 비스비規則의 適用期間 = 196
• F. 헤이그規則의 傭船契約에의 適用 = 197
• G. 運送人의 責任과 權利 = 198
• 제2절 헤이그規則下에서의 運送人의 責任 - 201
• 제3절 離路 = 209
• 제4절 危險物品 = 211
• 제5절 헤이그規則下에서의 船貨證券 = 212
• 제6절 運送人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期限 = 215
• 제7절 損害賠償額의 限度 = 218
• 제8절 헤이그規則의 適用을 排除하는 契約 = 223
• A. 第3條 第(8)項과 第5條 = 223
• B. 第6條 = 225
• 제9절 至上契約 = 227
• 제10절 規則 第8條 및 第10條 = 230
• 제4장 傭船契約
• 제1절 賃貸借方式의 傭船契約과 賃貸借方式이 아닌 傭船契約 = 231
• 제2절 傭船契約에서의 船主의 義務 = 234
• 제3절 傭船者의 船積責任 = 241
• 제4절 碇泊期間과 滯船料 = 246
• 제5절 船積과 揚陸 = 252
• 제3편 航空物品運送
• 제1절 航空運送契約에 관한 法律 = 255
• A. 航空運送法의 發展 = 255
• B. 國際運送의 定義 = 258
• 제2절 改正와루소條約 = 262
• A. 改正와루소條約의 適用을 받는 運送契約 = 262
• B. 乘客의 手荷物에 관한 書類 = 264
• C. 貨物에 書類一般空貨物運送狀 = 265
• D. 送貨人의 權利 = 268
• E. 受貨人의 權利 = 269
• F. 運送人의 責任 = 269
• G. 裁判管轄權 및 訴訟請求時限에 관한 規定 = 273
• H., 運送人의 留置權 = 275
• I. 特別契約 = 276
• J. 其他 條項 = 277
• 제3절 非國際運送規則 = 278
• 제4편 複合運送
• 序文 = 281
• 제1절 複合運送의 意義 = 283
• A. 複合運送의 槪念 = 283
• B. 複合運送의 發達 = 284
• 제2절 複合運送의 形態와 經路 = 287
• A. 複合運送의 形態 = 287
• B. 複合運送의 主要 經路 = 288
• 제3절 複合運送條件 = 297
• A. 複合運送條件의 採擇 = 297
• B. 複合運送證券 = 298
• 제4절 複合運送人의 責任 = 301
• A. 複合運送證券統一規則의 適用 = 301
• B. 責任의 主體 = 302
• 附錄
• 1978 國際聯合海上物品運送協約 - 「함부르그」規則 =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