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SOC 투자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 2. 공간적 범위
• 3. 내용적 범위
• 제3절 연구수행체계
• 제2장 국가교통계획 추진체계 현황 및 문제점
• 제1절 국가교통계획관련 추진체계 현황
• 1. 국가교통계획의 종류 및 위상관계
• 2. 국가교통투자사업의 추진단계 및 예산편성
• 3. 교통SOC사업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현황
• 제2절 국가교통계획과 국가재정계획간 연계성의 문제점
• 1. Top-down 예산방식에 의한 계획의 실효성 저하
• 2. 교통부문별 투자로 인한 종합교통체계수립 미비
• 3. 5년 주기의 교통투자계획 수립으로 신규투자사업 미반영
• 4.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미비
• 제3절 교통부문간 계획수립 과정상의 문제점
• 1. 국가교통 관련계획
• 2. 교통부문계획간 관계
• 제4절 국가교통계획단계에서의 문제점
• 1.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예산집행사업간의 불일치
• 2. 교통부문계획간의 연계성 부족
• 3. 국가교통계획 수립시기의 차이
• 4. 의사결정체계의 문제
• 5.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기능 및 역할 문제
• 6.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 제3장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효율적 추진 및 기능제고 방안
• 제1절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보완 및 개선방향 검토
• 1. 주요국가의 국가교통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절차
• 2.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보완 및 개선방향
•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또는 개선
•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도입배경
• 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대안 평가
• 3.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비한 조치사항
• 4.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타당성평가 면제기준
• 제3절 교통 및 물류 분야내 종합교통부문 예산항목 신설
• 1. 기본방향
• 2. 교통및물류분야에 “127. 종합교통부문” 신설
• 제4절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연동화방안
• 1. 교통부문 최상위계획의 역할 재정립
• 2.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연동화(Rolling Plan)
• 제5절 가용투자재원과 연계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 1. 가용투자재원 산출
• 2.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시 가용투자재원 연계방안
• 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연계 절차
• 제6절 2015∼2019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안) 제시
• 1. 중점검토사항
• 2. 주요내용 및 예상 목차(안)
• 제4장 교통부문 계획간 연계를 위한 정책조정체계 정비
• 제1절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보완 및 개선방향 검토
• 1. 종합교통계획을 위한 정책조정 기능 및 역할 개선
• 2.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개편
• 제2절 국가기간교통계획의 수립시기 일치
• 1. 기본 방향
• 2. 관련 내용 검토
• 제3절 의사결정체계 개편
• 1.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역할 재정립
• 2. 조직체계개편
• 제4절 투자우선순위 선정방법 개발
• 1. 투자우선순위평가의 목적
• 2. 현재 투자우선순위평가 방법론
• 3. 계획 타당성 방법론의 장단점 비교
• 4. 계획 타당성방법론 해외사례
• 5. 투자우선순위 평가방법론
• 제5절 법률수정 및 운용지침 개발
• 제6절 개선방안 정리
• 제5장 교통SOC 투자효율화 방안
• 제1절 교통 SOC 적정 투자규모 산정
• 1. 국내 교통SOC 스톡규모 투자현황 분석
• 2. 기존 교통 SOC 적정 투자규모 방법
• 3. 교통 SOC 적정 투자규모 검토
• 4. 교통 SOC 적정 투자규모 산정을 위한 개선 방안
• 5. 소결론
• 제2절 교통부문별 적정 투자배분비율 선정 방안
• 1. 국내·외 현황검토
• 2. 관련문헌 검토
• 3. 다른 연구방법론 검토
• 4. 소결론
• 제3절 단기/중장기 투자방향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 1. 단계별 투자방향 및 목표설정
• 2. 단계별 실행 및 제도개선 방안
• 3. 단계별 투자관리체계 구축방안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제1절 결론
• 제2절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