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분석 : 이론과 쟁점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Ⅰ부 서론
• 제1장 사회과학과 신제도주의 연구
• Ⅰ. 신제도주의 이론 = 3
• Ⅱ. 신제도주의의 쟁점 = 6
• Ⅲ. 책의 구성 = 9
• 제2장 제도이론의 발전
• Ⅰ. March와 Olsen의 제도이론 = 16
• 1. 주류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 = 16
• 2. 제도적 맥락의 중요성 = 18
• 3. 적절성의 논리 = 20
• 4. 선호형성의 내재성 = 22
• 5. 역사발전의 비효율성과 경로의존성 = 22
• 6. March와 Olsen의 공헌과 한계 = 23
• Ⅱ. 정치학 및 정책연구에서의 신·구제도주의 비교 = 25
• 1. 정치학에서의 구제도주의의 특징 = 25
• 2. 정치학 및 정책연구에서의 신·구제도주의의 차이점 = 26
• Ⅲ. 사회학 및 조직연구에서의 신·구제도주의 비교 = 28
• 1. 조직연구에서의 신제도주의의 등장 = 28
• 2. 사회학에서의 신·구제도주의의 차이점 = 29
• Ⅳ. 경제학에서의 신·구제도주의의 비교 = 32
• 1. 경제학에서의 구제도주의의 특징 = 32
• 2. 경제학에서의 신·구제도주의의 차이점 = 34
• 제Ⅱ부 신제도주의 이론
• 제3장 역사적 제도주의
• Ⅰ. 역사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발전 = 38
• Ⅱ. 제도의 의미 = 43
• Ⅲ.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 주장 = 46
•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서의 제도 = 46
• 2. 제도와 선호형성 = 48
• 3. 국가-사회관계와 제도 = 49
• 4. 거시적 맥락과 제도의 복합적 모습에 대한 분석 = 52
• 5.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정책 = 54
• 6. 역사적 과정과 경로의존에 대한 강조 = 56
• Ⅳ.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한 비판 = 60
• 1. 일반화의 문제 = 61
• 2. 행위에 대한 미시적 설명의 문제 = 61
• 3. 제도결정론의 문제 = 62
• 4. 제도변화에 대한 설명의 문제 = 63
• Ⅴ. 역사적 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 64
• 1. 역사적 제도주의의 방법론적 특징 = 64
• 2.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구조와 행위 = 66
• 3. 제도변화 = 68
• 제4장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 Ⅰ.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이론적 기초 = 72
• 1. 합리적 선택이론의 기본가정 = 72
• 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기원 = 77
• Ⅱ. 신고전파 경제학과 신제도주의 경제학 = 78
• 1. 신고전파 경제학 = 78
• 2.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기본특징 = 79
• 3. Coase와 Williamson의 신제도주의 경제학 = 81
• Ⅲ.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주요 주장 = 84
• 1.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책으로서의 제도 = 84
• 2. 게임의 규칙으로서의 제도 = 86
• 3. 합리성과 제도의 결합으로서의 사회현상 = 88
• 4. 의식적 설계의 결과로서의 제도 = 88
• 5. 균형으로서의 제도 = 89
• Ⅳ.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문제점 = 90
• 1. 제도의 비공식적 측면에 대한 무시 = 90
• 2. 선호형성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 = 91
• 3. 제도형성에 대한 기능주의적 설명 = 92
• 4. 역사적 과정과 맥락에 대한 무시 = 94
• 5. 권력관계의 무시 = 95
• 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 96
• 1. 제도의 비공식적 측면에 대한 강조 = 96
• 2. 인지구조와 문화에 대한 강조 = 98
• 3. 선호형성의 내재성 = 99
• 4. 권력관계의 불평등과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한 강조 = 102
• 5. 분석적 서술기법의 등장 = 104
• Ⅵ.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앞으로의 방향 = 106
• 제5장 사회학적 제도주의
• Ⅰ.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기초 = 108
• 1.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기본문제 = 108
• 2.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의 개인과 개인성 = 108
• 3.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와 제도화 = 110
• Ⅱ. 인지-문화적 접근으로서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 113
• 1. 인지-문화적 접근의 의미 = 113
• 2. Berger와 Luckmann의 이론 = 115
• Ⅲ. 동형화와 수렴 = 118
• 1. DiMaggio와 Powell의 동형화 = 118
• 2. Meyer와 Rowan의 제도이론 = 120
• Ⅳ.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대한 비판 = 123
• 1. 이익추구 행위의 무시 = 123
• 2. 미시적 수준의 행위 무시 = 123
• 3. 권력현상의 무시 = 124
• 4. 규범적 측면의 무시 = 125
• 5. 적용범위의 제한성 = 125
• Ⅴ.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 126
• 1. 이익추구 행위에 대한 인정 = 126
• 2. 결과성의 논리에 대한 인정 = 129
• 3. 문화의 구성요소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 130
• 4. 권력관계와 제도 = 130
• 5. 인지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의 동시 고려 = 131
• 제Ⅲ부 신제도주의의 쟁점
• 제6장 제도변화와 제도설계
• Ⅰ. 신제도주의와 제도변화 = 136
• 1. 역사적 제도주의와 제도변화 = 136
• 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제도변화 = 140
• 3.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제도변화 = 153
• Ⅱ. 제도변화의 기제 = 157
• 1. 제도의 모순과 균열 : 제도변화의 내적 동인 = 158
• 2. 제도변화에 있어서 구조와 행위 = 161
• Ⅲ. 제도설계 : 합리적 제도설계는 가능한가? = 163
• 1. 적절성의 논리와 제도설계 = 164
• 2. 단기적 시각과 제도설계 = 165
• 3. 제도설계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 165
• 4. 경로의존과 제도설계 = 167
• 제7장 경로의존, 시간, 제도분석
• Ⅰ. 경제학에서의 수확체증과 경로의존 = 171
• 1. 수확체증의 의미 = 171
• 2. 수확체증의 원인 = 174
• 3. 수확체증의 특징 = 175
• 4. QWERTY와 경로의존 = 176
• Ⅱ. 정치·사회현상과 경로의존 = 179
• 1. 집합행위의 문제 = 179
• 2. 권력 불균형의 문제 = 180
• 3. 복잡한 형식과 인식의 제약 = 180
• 4. 제도의 점착성 = 182
• 5. 제도의 상호의존성 = 182
• Ⅲ. 경로의존과 제도분석 = 183
• 1. 제도분석에 대한 경로의존 현상의 의미 = 183
• 2. 시점과 경로의존 = 185
• Ⅳ. 경로의존과 시간 = 188
• 1. 경로의존, 역사적 인과관계, 시차 = 188
• 2. 일반선형모형과 시간 = 191
• Ⅴ. 경로의존과 제도변화 = 194
• 제8장 인과관계, 시간, 연구방법론
• Ⅰ. 사회과학의 세 가지 방법론 = 200
• 1. 법칙적인 일반화의 추구 = 200
• 2. 해석주의 = 204
• 3. 중범위이론의 추구 : 비교역사적 접근법 = 205
• Ⅱ. 사례지향 연구와 인과기제의 분석 = 211
• 1. 변수지향 연구와 사례지향 연구 = 211
• 2. 인과기제의 분석 = 213
• 3. 인과기제 분석과 방법론적 개체주의 = 215
• 4. 인과관계의 설명과 예측 = 217
• 5. 사례지향 연구, 인과기제 분석 및 중범위이론 = 218
• Ⅲ. 시간, 인과관계의 복잡성, 서술적 분석 = 219
• 1. 시간과 인과관계의 복잡성 = 219
• 2. 역사적 과정분석 = 221
• 3. 서술적 분석 = 222
• 제Ⅳ부 제도이론의 응용
• 제9장 세계화, 제도, 조세정책
• Ⅰ. 세계화와 조세정책의 변화 = 231
• 1. 세계화와 조세정책의 변화 : 정형화된 분석 = 231
• 2. 세제개혁의 경험 = 234
• 3. 변화의 본질 : 세계화인가 경제적 상호의존인가? = 239
• 4. 조세정책과 정치 = 243
• Ⅱ. 제도와 조세정책 = 245
• 1. 약탈적 지배이론 = 246
• 2. 역사적 제도주의 = 249
• Ⅲ. 요약 및 결론 = 251
• 제10장 제도와 예산개혁 :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사례의 비교
• Ⅰ. 공공부문 개혁의 경로 = 255
• 1. 개혁의 방향 = 255
• 2. 개혁의 순서 = 257
• 3. 개혁과정의 특징 = 259
• Ⅱ. 예산 및 재무행정 개혁의 경로 = 260
• 1. 예산개혁의 기본방향 = 260
• 2. 예산개혁의 내용 = 261
• 3. 예산개혁의 상대적 강조점 = 265
• 4. 예산개혁 과정의 특징 = 268
• 5. 재무행정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 269
• Ⅲ. 예산개혁의 경로에 대한 해석 = 272
• 1. 경제적 요인 = 272
• 2. 정당정치 = 273
• 3. 정부와 사회집단 간의 관계 = 275
• 4. 정치·행정제도 = 276
• Ⅳ. 요약 및 결론 = 279
• 제Ⅴ부 결론
• 제11장 신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 이론적 자기혁신과 수렴
• Ⅰ. 신제도주의 세 분파의 주요 주장과 한계 = 284
• 1. 신제도주의 세 분파의 제도에 대한 공통된 해석 = 284
• 2. 신제도주의 세 분파의 특징과 차이점 = 285
• Ⅱ. 신제도주의 세 분파의 수렴 = 292
• 1. 제도와 행위 = 292
• 2. 선호형성과 제도 = 294
• 3. 권력관계와 제도 = 296
• 4. 합리성과 제도 = 299
• 5. 제도변화와 경로의존 = 302
• 6. 방법론의 수렴 = 305
• Ⅲ.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 결론에 대신하여 = 308
• 참고문헌 = 313
• 찾아보기 =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