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목적 = 15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8
• 제2장 전자상거래의 의의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 1.전자상거래의 의의 = 25
• 1) 개념 = 25
• 2) 전자상거래의 유형 = 32
• 3)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영향 = 34
• 4) 전자상거래 현황과 전망 = 41
• 2. 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방법 = 43
• 제3장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의 실태분석
• 1.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피해 유형과 현황 = 51
• 1) 개인정보침해의 유형과 현황 = 51
• 2)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 인한 피해 = 56
• 2.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이용 실태조사 = 61
• 1) 조사의 개요 = 61
• 2)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62
• 3) 분석 결과 = 64
• 3.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실태조사 = 73
• 1) 조사의 개요 = 73
• 2) 분석 결과 = 77
• 4.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실태조사의 종합적 검토 = 82
• 제4장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 1.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동향 = 87
• 1) 국제연합(UN) 국제거래법위원회에서의 논의 = 87
•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의 논의 = 93
• 3) 국제사업자 및 소비자단체에서의 논의 동향 = 107
• 2. 주요국에서의 논의 동향 = 111
• 1) 미국 = 111
• 2) 유럽연합(EU) = 123
• 3) 일본 = 134
• 3. 국제적 논의 동향의 종합적 검토 = 140
• 제5장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체계와 개선방안
• 1.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 150
• 1) 전자거래기본법 = 151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52
• 2.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 163
• 1) 사업자의 신고 = 164
• 2) 청약의 유인 = 166
• 3) 청약과 승낙 = 172
• 4) 청약의 철회 = 175
• 5) 전자상거래 계약의 이행 = 184
• 6) 계약의 해제·해지권 = 190
• 7) 하자담보책임 = 191
• 8) 손해배상청구권 = 192
• 9)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의 규제 = 198
• 10) 분쟁해결을 통한 소비자보호 = 202
• 3.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령의 개선방안 = 208
•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의 개선방안 = 208
• 2) 거래과정에 적용되는 법령의 개선방안 = 211
• 3)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 222
• 제6장 결론
• 부록 = 229
• 참고문헌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