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관(헌병)의 직무집행 관련법규 정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arrangement Plan for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Military Law Police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경찰행정 작용은 엄격한 법치행정 원칙이 요구됨으로 법령집행 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이는 군조직에서 실질적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 그리고 군장병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헌병과인 군사법경찰관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군사법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법규는 군사법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군사법원법」이 유일하며, 일반 경찰조직에서 가지고 있는「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직무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못하고, 다른 법령의 인용이라는 막연한 상태 하에서 군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상이 되는 일반 군인들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도 없이 명령과 하위규정 등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헌병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장병과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헌병의 직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입법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장병의 인권 보장과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조직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유사한 헌병의 직무집행을 위한 작용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과 가칭 군사법경찰관직무집행법(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ilitary law police, which is representative law enforcement agency under existing Military Court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more command and enforcement rights than other arms of service to maintain order, regulation and combat power force of the Army. The mission of the military police, however, has been conducted under presidential decrees which has insufficient grounds or statues framed by the delegation of authority. The objective of the paper would explore pressing concerns about rearrangement plan for「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Military Law Police」and suggest the draft of the legislation within the cognizance of these vulnerability. Specific proposals of the draft would be amended underlying on current「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Both agencies of the military law police and the civilian police has same ultimate object: Crime Prevention. Direct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however, could be risen certain issues because each organization exists for different targets: the people belong to the army and the citizen. Nevertheless, the author claims that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should be formed the basis of rearrangement plan whe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Military Law Police」is amended in the Assembly. Legal and institutional rearrangement would be urgent issue for proper performance of military police`s duties because they actively contribute to national security even though the military police fulfill their duties for different target to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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