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운영기준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서비스 담당자 및 수혜자 인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관리 운영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의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모형을 대립, 종속, 파트너형으로 구분한 라이트(Wright)의 이론적 논의를 수용하여 현재 한국의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구조적 특성은 종속형에 가깝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관리운영기준과 노인복지 서비스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관리운영의 현황은 조직, 인력, 재정이라는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조직의 측면에서는 통합성과 책임성을 지표로, 인력의 측면에서는 전문성과 직무몰입도를 지표로, 재정의 측면에서는 적절성과 지속성을 지표로 하여 관리운영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노인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서비스 인지도, 서비스 이용도, 서비스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한국의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관리운영 현황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배경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인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노인복지 전달체계 관리운영 현황과 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그리고 외국사례의 시사점에 근거하여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향후 정책개선 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쓰인 자료는 노인복지 전달체계 관련 중앙정부, 지방정부, 복지기관종사 15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노인복지 수혜자 11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는 SPSS 12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통합성과 책임성의 측면에서 볼 때, 노인복지 전달체계는 상부하달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복지업무에 있어서는 업무의 중복과 협조체계가 유기적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재정적 측면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데, 노인복지 재정이 노인복지수혜자들의 욕구에 기반하여 편성되고 집행된다기 보다는 전년도 예산이나 중앙정부의 예산계획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반면에 노인복지 전달체계 종사자들은 복지행정의 주체가 수혜자들의 주거지인 지방정부와 기초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복지수요와 이를 충족시킬 예산 및 의사결정 주체가 괴리 되어있는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관리 현황을 보여주는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인력적 측면에서는 복지전달체계의 핵심적인 행위자라 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전달체계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낮고 직무몰입도에 소속과 직급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비교적 직무만족도와 업무량에서는 보통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소속과 직급을 고려하였을 때, 그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즉 소속이나 직급 자체만으로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소속과 직급의 상호작용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기관 담당자의 경우 일정한 직급체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직종이나 직무로 전보를 고려한 경우가 많았으며, 직무불만족의 가장 큰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대상자들의 서비스 효과성에서는 복지서비스와 이를 이용하는 복지대상자 간에는 서비스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없는 거리, 시설및 위치인지, 교통, 신청절차의 어려움 등의 장애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은 복지 전달체계의 홍보부족과 불완전한 전달체계의 문제에서 파생하고 있었다. 노인복지 전달체계 담당자들은 복지서비스의 인지도가 수혜자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담당자들의 인지도가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이용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전달체계가 종속형의 특성을 보이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중앙공무원의 경우 국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수 밖에 없으나, 하부 전달체계로 내려갈수록 인지도와 이용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자율적이고 수혜자 중심의 전달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본 연구에서 위의 세 가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하는 정책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정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복지기능을 통합하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복지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관련 체계도 타 분야와 혼재된 현재의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전담부서 체계로 전환하여 중앙부서와 일관된 체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상에서 우선 서비스 전달자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재정의 한계로 인해 유급화된 자원을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자생적 조직을 연계 조직화하여 법인으로 등록한 후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지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자원, 공익근무요원을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의 중앙집권적 인력관리체제를 개선하여, 전문인력의 확보는 중앙부서, 교육에 관한 사항은 광역자치단체, 활용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분권화시켜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가 수혜자 욕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 우선적으로 접근의 용이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적용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고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해주고 홍보체계를 강화하여 서비스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목적 1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6
• 제 2 장 노인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 8
• 제 1 절 노인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 8
• 1.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개념과 정부간(IGR) 관계 모형 8
• 2.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 현황 17
• 3. 외국의 노인복지 전달체계 사례 비교 25
• 제 2 절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관리운영기준과 서비스 효과성 35
• 1.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환경 요인 35
• 2. 전달체계의 합리적 관리운영기준 49
• 3. 서비스 효과성 기준 54
• 제 3 절 선행연구의 동향 및 시사점 62
• 제 3 장 연구의 분석틀 및 조사 설계 66
• 제 1 절 연구의 분석 틀 66
• 제 2 절 조사설계 69
• 1. 설문조사의 대상 69
• 2. 변인 및 측정도구 72
• 제 4 장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담당자 인식 74
• 제 1절 조직 측면 75
• 1. 통합성 75
• 2. 책임성 82
• 제 2 절 인력 측면 91
• 1. 전문성 91
• 2. 직무 몰입도 95
• 제 3 절 재정 측면 100
• 1. 적정성 100
• 2. 지속성 103
• 제 5 장 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수혜자 인식 107
• 제 1 절 서비스 인지도 107
• 1.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107
• 2. 노인복지 욕구 인지도 110
• 제 2 절 서비스 이용도 112
• 1.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112
• 2.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 117
• 제 3 절 서비스 만족도 123
• 제 6 장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특성과 개선방안 129
• 제 1 절 전달체계의 운영기준과 서비스 효과성의 관계 129
• 제 2 절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과 향후대책 133
• 1. 조직 측면 133
• 2. 인력 측면 137
• 3. 재정 측면 141
• 제 7 장 결 론 143
• 참고문헌 149
• <부록> 160
• ABSTRACT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