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도 다양화에 따른 지목체계 재조명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 이용의 다양화, 복합화, 빈번한 용도 변화로 공부상지목과 현실 지목이 불일치하여 공부상지목을 통해 실제 토지이용상황의 판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지목의 현황 파악을 통해 공부상지목과 현실지목의 차이 정도를 알아보고,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의 일치 방안 기준을 검토하여 현행 지목,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 도시계획시설, 토지피복을 기초로 새로운 지목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지목체계 합리화와 관련된 노력을 조사ㆍ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바람직한 지목체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se days, frequent and complicated change of land-use system due to social and economic transition brought a land category disagreement between document and reality. For this reason, it is impossible to figure out actual land-use system based on documental information only.
Thus, in this study, we identify the disagreement through understanding of current situation of the land category, firstly. And we present new land category system by consideration of matching method between document and reality on the basis of current land category system upon land character investigation, urban planing, and land-cover classification. Based on this, we investigate and evaluate exertion for rationalization of land-use system in other countries; and derive the most desirable land category system in our coun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간 불일치 원인 분석
• 3. 토지가격 및 토지이용계획과 연계체계를 포함하는 분류체계 적용방안
• 4.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

2 박을기, "한국토지 지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005

3 환경부, "토지피복작성지침"

4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시행 방안연구 –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지목체계개선" 2012

5 윤정득, "지목체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5 (25): 247-266, 2009

6 이명근, "지목체계의 모형개발 및 역할확대 방안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2 (12): 1-16, 2006

7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지목체계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2007

8 이성호, "지목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8 : 1999

9 신순호, "지목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8 (8): 35-54, 2006

10 이동현, "地目設定 및 分類에 관한 硏究" 한국지적정보학회 1999

11 김준현, "“대” 지목의 효율적 토지이용 등록을 위한 지목세분화 방안" 한국지적학회 27 (27): 65-79, 2011

12 국토해양부, "2012년도 적용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13 국토해양부, "2012년 표준공시지가"

14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2012년 지적통계 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