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판례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1.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및 필요성
•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현황
• 3. 선행연구검토
• 4. 판례연구의 필요성
• Ⅲ. 연구방법
• 1. 자료수집방법
• 2.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 1. 사건개요
• 2. 판례상의 쟁점 사안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옥경, "혼외관계를 사유로 하는 이혼에 관한 연구: 드라마 「부부클리닉 : 사랑과 전쟁」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165-194, 2005

2 박미숙, "현행법상 성매매 방지체계와 청소년성보호" 66 : 14-22, 2001

3 김동림, "청소년성보호법의 대상 청소년과 보호처분" 14 : 415-433, 2001

4 이춘화,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립과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5 (5): 87-109, 2008

5 황성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12 : 31-63, 2003

6 김지선,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7 배현석, "지역 TV뉴스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대구 지역 공중파 TV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46 (46): 5-176, 2002

8 남정은, "저출산 시대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양육관에 대한 내용분석 - 2000년∼2010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교육학회 21 (21): 109-124, 2012

9 권지성, "아동양육시설 퇴소생의 퇴소 후 생활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61 (61): 229-253, 2009

1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0~2010년)" 여성가족부 2012

11 이유진,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12 이재학,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3 (23): 213-242, 2012

13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1-40, 2011

14 권김현영, "성폭력 뒤집기" 이매진 2011

15 유재두, "성범죄자와 일반인의 강간통념 비교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8 (18): 133-165, 2009

16 윤지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변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5 : 4-7, 2010

17 김 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2

18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19 김영환, "법학개론" 백산출판사 2005

20 윤덕경, "미성년여성 성매매관련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1

21 변미희, "김대중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정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22 "국가법령정보센터"

23 이대희, "공무원 건강감성 변화에 관한 질적연구 : 감성일기의 메타포 분석과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2011

24 Holsti, O. R.,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Addison-Wesley 1969

25 박미랑, "13세이상대상 강제추행 범죄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대한범죄학회 5 (5): 227-252,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