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 해일로 인한 화물 침수 사고에 대한 운송인 등의 면책 여부 - 2003년 태풍 매미 및 2022년 태풍 힌남노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 Exemption of Carriers, etc. from Liability for Cargo Flooding Caused by Storm Surges - Focusing on Judicial Rulings Related to Typhoon Maemi(2003) and Typhoon Hinnamnor(2022)

국문 초록 (Abstract)

태풍이나 허리케인, 또는 국지성 호우에 의해 해일이 발생할 수 있고 해일이 발생하면 항구가 침수될 수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태풍의 위력 하에 각 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된 화물들이 해일로 침수된 사고와 관련하여 과연 불가항력에 기한 면책 사고인지가 문제된다.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된 화물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은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불가항력을 인정하였고, 최근인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한 터미널 침수사고에 대해서도 법원은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태풍 매미의 경우 터미널의 과실이 전혀 개입되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힌남노의 경우도, 1)터미널이 자체적으로 ‘풍수해(강풍, 태풍 등) 대비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태풍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컨테이너 및 하역장비에 대한 고박, 저단작업 및 소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점, 2)터미널이 마련한 ‘태풍 시 컨테이너 장치 고박 규정’에 의하면, 바람에 대비하여 컨테이너를 평탄화하여 적재하고 양 끝 열은 1단 낮게 장치하도록 되어 있고, 고박 방법에 대해서도 태풍의 세력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고박하도록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그대로 실행한 점, 3)빈 컨테이너를 1단에 적재하고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2단 이상에 적재하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오히려 강풍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취약하게 되고, 터미널이 침수될 경우 1단의 빈 컨테이너로 인한 부력으로 2단 이상에 적재된 컨테이너가 무너져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터미널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이 사건 각 화물의 손상에 관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었다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상당한 수량의 컨테이너가 터미널 내에 있어 단시간 내에 전부를 이동하기는 어려운 점, 컨테이너를 이동할 배후 부지가 부족한 점 등도 터미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으로 판단하였다.




미국 법원도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화물침수사고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는바, 위 판결들은 모두 폭풍 해일로 인한 침수 사고에 대해 불가항력의 인정 여부 즉,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동일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촉구하고자 위 판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ccurrence of storm surges caused by typhoons, hurricanes, or localized heavy rains—and the subsequent flooding of seaports—is a predictable global phenomenon. A critical legal issue arises regarding whether the flooding of cargo stored in container terminals under such extreme weather conditions qualifies as an exemption from liability based on act of god.




Regarding the cargo flooding at the Port of Busan during Typhoon Maemi in 2003, the court recognized act of god due to the absence of foreseeability and avoidability. Recently, the court reached a consistent conclusion concerning terminal flooding caused by Typhoon Hinnamnor in 2022.




In the Maemi case, the court ruled that no negligence was attributable to the terminal. Similarly, in the Hinnamnor case, the court held that the terminal had not breached its duty of care based on several factors. 1) The terminal had established and implemented detailed “Operating Guidelines for Storm and Flood Damage”, performing safety measures such as lashing and evacuating equipment upon the issuance of typhoon warnings. 2) According to the terminal’s internal protocols, containers were stacked to be leveled, with the end rows placed one tier lower to resist wind pressure, and lashing was executed strictly according to the typhoon's intensity. 3) The court found that placing empty containers on the first tier and loaded containers on higher tiers would have raised the center of gravity, making them more vulnerable to wind, and could have increased damage due to buoyancy in the event of flooding. Furthermore, the court considered the logistical impossibility of relocating a massive volume of containers within a short timeframe and the lack of sufficient inland backup sites as grounds for denying terminal negligence.




Given that U.S. courts applied similar standards to cargo flooding cases during Hurricane Sandy, these rulings are significant as they provide concrete criteria and evidence for determining foreseeability and avoidability in storm surge incidents. This study examines these precedents in detail to call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mitigate similar future ris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