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은 세계 무역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이며, 선원은 해상 운송을 수행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그러나 선원은 장기간의 해상 근무, 육상 사회와의 단절, 제한된 생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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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9-4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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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해운산업은 세계 무역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이며, 선원은 해상 운송을 수행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그러나 선원은 장기간의 해상 근무, 육상 사회와의 단절, 제한된 생활 공간,...
해운산업은 세계 무역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이며, 선원은 해상 운송을 수행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그러나 선원은 장기간의 해상 근무, 육상 사회와의 단절, 제한된 생활 공간,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 특수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선원의 직무 수행과 해사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운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선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사노동협약과 STCW 협약 등 국제 규범과 영국, 미국, 필리핀 등 주요 국가의 제도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선원법 체계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국제 규범과 주요 국가들은 선원의 정신건강을 해사 안전과 노동권 보호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다양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제도와 구체적인 실행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선원 건강검진 체계 개선, 심리사회적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 도입, 정신건강 교육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hipping industry is a significant sector responsible for the majority of global trade, and seafarers constitute essential human resources who perform maritime transport operations. However, seafarers are exposed to unique working conditions, incl...
The shipping industry is a significant sector responsible for the majority of global trade, and seafarers constitute essential human resources who perform maritime transport operations. However, seafarers are exposed to unique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prolonged periods at sea, physical isolation from society, confined living spaces, and irregular shift work. These conditions may lead to accumulated psychological stress and social isolation, thereby increasing the risk of mental health problems. Such mental health issues can affect seafarers’ job performance and maritime safety, and may ultimately influence the stable operation of the shipping industry.
This study aims to explor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seafarers’ mental health.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s international frameworks such as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and the STCW Convention, and analyzes regulatory approaches adopted in major maritime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the Philippines. The study also review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of the Seafarers Act in Korea and identifies its limitations.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major maritime states increasingly recognize seafarers’ mental health as an important component of maritime safety and labor protection, and have established various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s. In contrast, the Korean legal framework contains general provisions regarding seafarers’ health protection, while concrete mechanisms for mental health management remain relatively limit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policy directions including improvements to the seafarer medical examination system, the introduction of psychosocial risk assessment in shipboard safety management, and the strengthening of mental health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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