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소비에트 시기 가족연구: 신전통주의적 가족정책 대상으로서 러시아 가족의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이전 소비에트 시기 가족정책은 파스칼과 메닝(Pascall G., Manning N.)이 언급한대로 국가의 사회경제적 노동력의 필요에 의해 실시된 것이었으며, 동시에 혁명 전 제정러시아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변화의 시도였다. 그러나 『여성의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변증법』을 연구한 후기 사회주의 여권론자 나탈리 J. 소콜로프(Sokoloff Natalie J.)가 언급하듯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가부장적 지배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사회에서도 현실화되었다.
현재 시기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가족정책에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러시아 가족의 현실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들은 오히려 90년대 개혁 초기 보다 2010년 이후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가 되면서 국가두마(하원) 협약 №156 МОТ《일·가족양립을 위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처우와 기회균등에 대하여》의 마련을 보더라도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모성의 권리’에만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부모의 권리’를 대상으로 가족정책의 관점 및 방향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정책들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금 외에는 뚜렷한 것을 찾기 힘들다. 더구나 여전히 러시아 사회에서 자녀 3명 중 1명은 아버지가 없는 한부모가족에서 성장한다.
즉, 현대 러시아 가족정책은 신전통주의적인 경향을 띠면서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다자녀와 남성 가장 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주의적 가족 모델의 이데아를 주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포스트소비에트 경쟁사회에서 여성과 남성들은 이러한 모순을 안고, 생존을 위해 이전보다 더욱 일터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현재의 정책은 소비에트 시기 이중부담을 안고 자신의 생애주기를 남성화시켰던 여성, 가족에서 배제된 남성, 이혼가족의 증가로 방치되는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과 남성이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략도 부재하다.
이에 대해 즈드라보믜슬로바와 쫌끼나는『신전통주의(들) - 현대 러시아에서 젠더시민권의 변화』라는 논문에서 러시아가 포스트소비에트 사회로 접어들면서 젠더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던 국가주의는 사라졌지만, 대신 정부의 간접적인 참여와 사회, 시장, 매스미디어, 종교를 기반으로 한 신전통주의적 가치들의 상호작용이 그 공백을 대신하고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가족을 포함한 러시아 사회 각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신전통주의적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젠더 전통주의’ 이데올로기이며, 다른 하나는 소비에트 국가의 전통인 일하는 모성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신국가주의적 전통주의’이다. 《신자유주의적 젠더 전통주의(идеология неолиберального гендерного традиционализма)》는 경제적인 논리와 관련된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공적 영역에서가 아닌 양육과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무급노동자로 간주, 그들에 대한 사적 영역에서의 소극적인 지원을 근간으로 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이전 보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며 일과 가정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하나는《신국가주의적 전통주의(неогосударственический традиционализм)》인데, 이는 여성을 국가 인구재생산의 수행자로 본다. 그것에 필요한 지원금과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다자녀 가족, 여성의 실업, 이민자 여성 등의 문제를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다.
연구신청자는 러시아 신전통주의적 가족정책과 그 정책적 대상으로서의 가족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3가지 소주제로 연구과제를 구체화시키려 한다. 1년차에는 현대 러시아 가족모델의 변화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즉, 가족의 가치지향성, 형태, 생애주기별 가족행위, 가족 구성원간 역할 분배 등을 연구하고, 가족정책 대상으로서의 가족의 개념 및 가족정책의 연대기적 변동성도 연구하려고 한다. 2년차에는 포스트소비에트 신전통주의적 가족정책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혼가족, 한부모가족, 부모성(모성/부성)문제 등 러시아 가족의 현실 문제를 심층연구하고, 3년차에는 주로 최근 20년간의 현대 러시아 신전통주의적 가족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 · 전망하고, 세부과제로 CIS와 동유럽 국가들의 신전통주의 경향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