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과 유럽안보: “영구적 평화”를 향한 도전?

국문 초록 (Abstract)

유럽통합이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면서 공동체 영역을 안보방위 부문으로까지 넓혔고, 특히 탈냉전시대를 맞아 EU가 출범하면서 유럽안보가 유럽대륙에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체성 회복이라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주제에 따른 연구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첫째,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체제하에서 NATO가 탄생하고 유럽통합이 추진되는 배경과 의미, 유럽의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했던 EDC와 WEU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NATO의 창설에 따른 유럽안보방위 개념의 변화(유럽주의에서 대서양주의로), EDC 설립 실패 요인과 유럽통합의 방향 전환, 서방연맹의 WEU로의 전환과 NATO와의 관계 정립, 유럽안보에 관한 NATO의 우월적 지위 확립과 이에 따른 유럽안보정체성 약화, 유럽정치협력(EPC) 수립 필요성과 한계성 등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 냉전 종식과 함께 변화하게 된 유럽안보환경과 EU가 출범함으로써 유럽안보기구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분석하는 제2장은 CSCE와 NATO의 성격 및 역할 변화뿐만 아니라 EU가 CFSP를 포함하게 되는 과정과 여기서 벌어진 주요 논쟁을 살펴보고 EU의 ‘제2기둥’으로 자리잡게 된 CFSP의 실체와 제도적 운영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따라서 CSCE를 재정의하고 기구화를 선언한 ‘파리헌장’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 ‘집단안보’에서 ‘협력안보’를 위한 체제로 변화한 NATO의 성격 및 역할, 그리고 NATO가 수립한 ‘신전략 개념’의 의미에 대해 논할 것이다. 또한 EU가 CFSP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정치적 통합과 대외정책의 통일성 유지 및 강화된 정치협력에 대한 논쟁을 비롯해 CFSP의 다자주의 개념과 EU-NATO-WEU 간의 관계 재정립, CFSP의 구조 및 운영, 그리고 그 한계점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셋째, 제3장에서는 EU가 CFSP를 추진하면서 수립할 수 있었던 ESDP의 역할과 NATO와의 관계 발전에 대해 고찰하면서 ESDP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의미와 ESDP의 시행으로 인해 야기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ESDP가 수립되는 과정을 3기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해당 기간에 적용된 공동안보의 개념과 정립 유형을 분석하고 ESDP의 조직과 임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ESDP 이행에 따른 긍정적 측면으로 설정될 수 있는 정치적 통합의 극대화, 유럽안보정체성 확보, EU의 안보 영역 확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ESDP의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으로서는 EU 회원국이 확대되면서 야기되는 유럽안보정체성 약화 문제, 유럽안보기구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의 필요성, ESDP의 적용 범위확대와 안보전략 강화에 따른 문제, 그리고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유럽통합의 목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