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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건설산업 보호정책의 지역간 파급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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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지방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MRIO모형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비교해 보았다. 현재 정부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지방건설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가장 강력한 제도인 지역제한입찰제도의 정책효과를 수도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남권, 기타권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비교해 보았다. 지역제한제도의 실효성은 현행제도가 유지될 때와 폐지되었을 경우로 나누어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비교함으로써 분석하였다. 제도 폐지시 달라지는 지역간 교역계수는 민간건설부문의 교역계수를 적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광주·전남권의 지역보호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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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지방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MRIO모형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비교해 보았다. 현재 정부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지방건설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

    본 연구에서는 지방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MRIO모형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비교해 보았다. 현재 정부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지방건설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가장 강력한 제도인 지역제한입찰제도의 정책효과를 수도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남권, 기타권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비교해 보았다. 지역제한제도의 실효성은 현행제도가 유지될 때와 폐지되었을 경우로 나누어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비교함으로써 분석하였다. 제도 폐지시 달라지는 지역간 교역계수는 민간건설부문의 교역계수를 적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광주·전남권의 지역보호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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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br>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공공경제</br>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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