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저발전에 관한 실증 연구 = 제도주의적 신권력자원론의 타당성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저발전 원인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인 산업화 이론, 민주주의 이론, 권력자원 이론 등을 검토하였고, 이들이 가진 한계를 보완 할 수 있는 제도주의적 신권력자원론을 제시하였다. 제도주의적 신권력자원에서는 기존 이론들이 중시하는 조건(산업화, 민주화, 노동운동의 발달)을 충족시켰음에도 여전히 복지국가가 저발전되고 있는 원인으로서 공공복지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주는 제도와 구조의 차이에 주목한다. 노조의 조직화 양식, 대기업 집중도, 선거제도의 차이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주의적 신권력자원론에서 중시하는 이들 3가지 변수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경제성장과 정치의 민주화, 그리고 노동의 힘 자체가 강하더라도, 이러한 힘들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선호와 직결되는 제도와 구조의 차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seeks to empirically verify the causes of under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For this study, existing theories of the welfare state such as logic of industrialism, democracy and powerresources model are critically reviewed, and a new theoretical frame work, institutional power-resources model, is devised. The core argument of institutional new power-resources model is that differences in mode of labor movement, level of industrial concentration, and electoral rules have significant impact on welfare politics by affecting the preference formation of key relevant actors such as organized labor, employers, and politicians.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that fragmented enterprize unionism, bigbusiness dominated dual economy, and electoral rules cultivating personal votes a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under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복지국가 이론과 제도주의적 신권력자원론의 가설 설정
• Ⅲ. 제도주의적 신권력자원론의 타당성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