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감정평가에서 용적률 격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Floor Area Ratio in the Appraisal of Housing Sites

국문 초록 (Abstract)

공동주택을 위한 택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기부채납 등에 의한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구역 내와 구역 외의 용적률 규제체계가 확연히 다르게 되는데, 용적률 차이보정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택지비 감정에 논란이 있어 왔다. 본 연구는 택지비 감정평가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와 구역 외에서 용적률 규제체계에 따른 용적률 차이보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비 산정기준과 함께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최근 3개년 동안 이루어진 18건의 공공택지 외 택지의 택지비 감정평가서를 대상으로 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용적률 차이보정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후 용적률 차이보정의 개선사항으로 개발가능용적률을 기준으로 한 차이보정의 필요성과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허용가능한 계획용적률을 기준으로, 구역 밖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준으로 하는 용적률 보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중 감가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지역 보정에서의 용적률은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준으로, 인센티브가 부여된 경우에는 허용가능한 계획용적률을 기준으로 보정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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