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국제 탄소시장 적용가능성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2009년 7월 이태리 라퀼라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전세계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씩 내외로 제한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국은 2020년까지 BAU대비 30%를 감축하기로 결정했으며 농업부문은 동기대비 5.2%를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교토시장과 비교토시장의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 농업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현재 교토시장인 UNFCCC CDM 사업에서는 가축분뇨처리 시스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과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및 전력분배망을 통한 에너지 공급 기술 위주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국가를 위주로 국내에 자발적 시장을 개설하여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에 있어 국제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EU는 배출권거래제 내에 농업부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뉴질랜드는 2015년부터 농업부문을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외 호주, 미국, 일본에서는 농업부문을 온실가스 감축 비 의무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통해 비 의무대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고 감축량을 인정해주고 있다. EU와 일본의 농업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는 농가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프로젝트에 적용되므로, 농업부문의 장내발효·가축분뇨처리·벼재배·농경지 토양·작물잔사 소각 등 비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국내 상쇄제도인 PRE 하에서 바이오매스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토마토와 파프리카 재배 업체가 각각 1개씩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시카고기후거래소와 서부기후변화이니셔티브(Western Climate Exchange Initiative), 그리고 캘리포니아州를 중심으로 장내 발효, 분뇨처리, 벼 재배, 농경지, 작물 잔사 소각 및 축산활동 등에서의 메탄 배출 등 실질적인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호주는 농업부문에 한정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CFI(Carbon Farming Initiative) 제도를 통해 CDM 등록이 가능한 농업부문의 조림 및 재조림·가축분뇨 메탄 회수·농업폐수 메탄 회수·바이오매스 에너지사업을 Kyoto ACCUs(Australian Carbon Credit Unit)로 인정해 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 외 농업부문의 토양탄소 격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mitigate climate change, leaders of the G8 countries meeting in L'Aquila, Italy, agreed on July 8, 2009 to limit the increase in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no more than 2C above pre-industrial levels. To do this, the leaders set an ambitious target to reduce globla greenhouse gas(GHG) emissions by 80% or more. The Korea's target is to reduce GHG emissions by 30% from the BAU level by 2020, while the agriculture sector have to reduce by 5.2% from the BAU level by 2020. Agriculture is not only sources, but aiso sinks of GHGs through removal or sequestration of CO2, methane, N2O.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around the world to improve agriculture's ability to sequester GHGs and to seek ways for economic benefits through the emissions reduction project. One common element in many voluntary and regulatory carbon markets to date has been the inclusion of emissions offsets that can be sold by entities outside of emission caps. A particularly low cost means of sequestering atmospheric carbon is reducing tillage of agricultural soils. The objectives of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agricultural crop land GHGs reduction program current situation in agriculture sector and draw a implications from its investigation.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are suggested to link ag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