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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내법과 조세조약- 과소자본세제상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 = Interrelation between Domestic Laws and Tax Treaties: Focusing on the Income Classification of the Excess Interest under the Thin Ca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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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9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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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de lege lata solution of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domestic laws and the tax treaties arising out of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of the excess interest under the thin capitalization regime.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tax treaty following the definition of dividends in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the excess interest deemed as dividends under the domestic thin capitalization rule could be regarded as dividends for the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DBS case) has also presumed this theory in a appropriate way.
    Although the excess interest under the thin cap rule is deemed as dividends in Korea on the one hand, and deemed as an interest under the applicable tax treaty on the other hand, the deemed dividends of the excess interest shall not be re-characterized as an interest in Korea. At that time it’s just a matter of the application of the reduced tax rate under the tax treaty. With respect thereto, the repealed Article 28 of the Law for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had long invoked some misunderstanding that the income classification under the tax treaty could override the same under the domestic law. Therefore, it seems very timely that the clause was repealed at the end of 2018 for such reason.
    In the case of a tax treaty having no definition of dividends such as the Korea-U.S. Tax Treaty, it is reasonable to characterize the excess interest as dividends under the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2(2) of the treaty in which any term used in this Convention and not defined in this Convention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whose tax is being determined. Thus, the recent ruling of the Korea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which acknowledges the application of the reduced rate of interest under the tax treaty should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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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de lege lata solution of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domestic laws and the tax treaties arising out of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of the excess interest under the thin capitalization regime. The result of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de lege lata solution of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domestic laws and the tax treaties arising out of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of the excess interest under the thin capitalization regime.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tax treaty following the definition of dividends in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the excess interest deemed as dividends under the domestic thin capitalization rule could be regarded as dividends for the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DBS case) has also presumed this theory in a appropriate way.
    Although the excess interest under the thin cap rule is deemed as dividends in Korea on the one hand, and deemed as an interest under the applicable tax treaty on the other hand, the deemed dividends of the excess interest shall not be re-characterized as an interest in Korea. At that time it’s just a matter of the application of the reduced tax rate under the tax treaty. With respect thereto, the repealed Article 28 of the Law for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had long invoked some misunderstanding that the income classification under the tax treaty could override the same under the domestic law. Therefore, it seems very timely that the clause was repealed at the end of 2018 for such reason.
    In the case of a tax treaty having no definition of dividends such as the Korea-U.S. Tax Treaty, it is reasonable to characterize the excess interest as dividends under the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2(2) of the treaty in which any term used in this Convention and not defined in this Convention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whose tax is being determined. Thus, the recent ruling of the Korea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which acknowledges the application of the reduced rate of interest under the tax treaty should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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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하여 국제조세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논쟁적인 쟁점인 소득구분을 둘러싼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상호관계에 관한 올바른 해석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우선, OECD 모델 조세조약상 배당의 정의를 취하고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 국내법상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간주된 초과이자는 조세조약상으로도 배당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의 DBS 판결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를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타당한 결론이다.
    다음으로,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초과이자가 국내법상 배당에 해당할지라도 조세조약상 배당이 아니라 이자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불일치를 이유로 국내법상 소득구분이 다시 이자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조세조약상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이 문제될 뿐이다. 이러한 결론은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국제조세 분야의 주류적 견해와 각국 법원의 판례의 태도와도 잘 조화된다. 이와 관련, 구 국조법 제28조는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는 규정이었음에도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법상 소득구분을 바꿀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2018년말 이 규정을 삭제한 법률개정은 타당하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과 같이 배당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법상 의미를 준용하도록 정한 같은 조약 제2조 제2항의 적용 결과 조세조약상 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 조약체결 당시의 양 체약국의 의도와 타방 체약국의 법률에 부여된 의미를 함께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조세조약상 이자에 관한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재부 예규는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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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하여 국제조세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논쟁적인 쟁점인 소득구분을 둘러싼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상호관계에 관한 올바른 해석방법을 제시...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하여 국제조세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논쟁적인 쟁점인 소득구분을 둘러싼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상호관계에 관한 올바른 해석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우선, OECD 모델 조세조약상 배당의 정의를 취하고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 국내법상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간주된 초과이자는 조세조약상으로도 배당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의 DBS 판결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를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타당한 결론이다.
    다음으로,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초과이자가 국내법상 배당에 해당할지라도 조세조약상 배당이 아니라 이자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불일치를 이유로 국내법상 소득구분이 다시 이자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조세조약상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이 문제될 뿐이다. 이러한 결론은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국제조세 분야의 주류적 견해와 각국 법원의 판례의 태도와도 잘 조화된다. 이와 관련, 구 국조법 제28조는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는 규정이었음에도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법상 소득구분을 바꿀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2018년말 이 규정을 삭제한 법률개정은 타당하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과 같이 배당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법상 의미를 준용하도록 정한 같은 조약 제2조 제2항의 적용 결과 조세조약상 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 조약체결 당시의 양 체약국의 의도와 타방 체약국의 법률에 부여된 의미를 함께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조세조약상 이자에 관한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재부 예규는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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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남석, "조세조약에 의한 소득구분변경의 한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해석론을 소재로 하여―" 한국세법학회 24 (24): 211-248, 2018

    2 임재혁,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의적용에 따른 한도초과이자의 소득구분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과 관련하여 -" 한국국제조세협회 34 (34): 55-85, 2018

    3 김석환,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 판단기준" 한국법학원 140 : 393-423, 2014

    4 김정홍,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한 한-미조세조약상 소득구분" 2016

    5 김정홍,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의 삭제에 관한 소고" 세무사회 (가을) : 2018

    6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영사 2015

    7 이재호,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경인문화사 2007

    8 김석환, "과소자본세제와 조세조약 -배당간주된 초과이자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59 : 342-369, 2017

    9 곽상민,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본·지점 간 초과이자에 대한 배당간주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2018

    10 OECD, "Thin Capitalization" 1987

    1 황남석, "조세조약에 의한 소득구분변경의 한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해석론을 소재로 하여―" 한국세법학회 24 (24): 211-248, 2018

    2 임재혁,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의적용에 따른 한도초과이자의 소득구분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과 관련하여 -" 한국국제조세협회 34 (34): 55-85, 2018

    3 김석환,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 판단기준" 한국법학원 140 : 393-423, 2014

    4 김정홍,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한 한-미조세조약상 소득구분" 2016

    5 김정홍,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의 삭제에 관한 소고" 세무사회 (가을) : 2018

    6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영사 2015

    7 이재호,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경인문화사 2007

    8 김석환, "과소자본세제와 조세조약 -배당간주된 초과이자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59 : 342-369, 2017

    9 곽상민,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본·지점 간 초과이자에 대한 배당간주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2018

    10 OECD, "Thin Capitalization" 1987

    11 B. Arnol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Treaties and the Income Tax Act:Cherry Picking" 43 (43):

    12 OECD, "Model Tax Convention Full Version" 2017

    13 K. Vogel, "Klaus Vogel on Double Taxation Conventions" Kluwer 1997

    14 M. Lang, "Introduction to the Law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s"

    15 D. Nerudova, "Chapter 10 – Czech Republic: Thin Capitalization Rules and Associated Enterprises" IBFD 2014

    16 P. Baker, "Ch. 4 – United Kingdom: Macklin v. HMRC" Tax Treaty Case Law around the Globe 2014

    17 B. Arnold, "Canada: Conrad Black vs. the Queen – Dual Residence and the Remittance Basis of Taxation" IBF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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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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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58 0.819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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