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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북한 토지이용권의 거래방안 = Ein neuen Weltanschaung der Unification und die Rechsgeschäft des nordkoreanischen Nutzungsrech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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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Bei dem Staatbund im Fall der koreanischen Vereinigung, wenn die Rechtssubjekte oder die ausländische Investor sich das isolierte Gebäudeeigentum oder Bodennutzungsrecht aneignen wollen, werden die dessen Handels- und dessen Aneignungsmöglichkeit garantiert. Infolgedessen wird die Investhemmungen in beiden Korea nicht passiert, die im deutsche Wirtschaft beherrschaftet nach deutschen Wiedervereinigung hatte. Dafür soll die Charakter des Immobiliennutzungsrechtes im Nordkorea analysiert werden, ob das deutsche Nutzungsrecht gleich angewandt werden kann oder nicht. Infolge dieser Untersuchung soll das nordkoreanische Immobiliennutzungsrecht als ein isoliertes, atypisches Sachenrecht im südkoreanischen Rechtssystem anerkennen werden. Durch die Anerkennung als ein Rechtscharaker kann das nordkoreanische Immobiliennutzungsrecht in das System des Nummerus Klausus von §185 deren Funktion entfalt und im Grundbuch eingetragt werden. Dadurch ist das Nutzungsrecht im beide Korea gültig zu werden. Danach kann das Nutzungsrechtsverkehrsystem auferbaut werden. Infolgedessen können die Stabilität und Effetivität der Investiment garantiert werden. Demgleich können die Richtigkeit des Immobiliensverkehrs dazugeben und als ein wichtiges Mittel für die Sichheit an die Kreditantalt absichern lassen. Schlißlich wird die wirtschaftliche Gleichheit zwischen dem Süd- und Nord Rechtssubjekt erre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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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 dem Staatbund im Fall der koreanischen Vereinigung, wenn die Rechtssubjekte oder die ausländische Investor sich das isolierte Gebäudeeigentum oder Bodennutzungsrecht aneignen wollen, werden die dessen Handels- und dessen Aneignungsmöglichkeit g...

    Bei dem Staatbund im Fall der koreanischen Vereinigung, wenn die Rechtssubjekte oder die ausländische Investor sich das isolierte Gebäudeeigentum oder Bodennutzungsrecht aneignen wollen, werden die dessen Handels- und dessen Aneignungsmöglichkeit garantiert. Infolgedessen wird die Investhemmungen in beiden Korea nicht passiert, die im deutsche Wirtschaft beherrschaftet nach deutschen Wiedervereinigung hatte. Dafür soll die Charakter des Immobiliennutzungsrechtes im Nordkorea analysiert werden, ob das deutsche Nutzungsrecht gleich angewandt werden kann oder nicht. Infolge dieser Untersuchung soll das nordkoreanische Immobiliennutzungsrecht als ein isoliertes, atypisches Sachenrecht im südkoreanischen Rechtssystem anerkennen werden. Durch die Anerkennung als ein Rechtscharaker kann das nordkoreanische Immobiliennutzungsrecht in das System des Nummerus Klausus von §185 deren Funktion entfalt und im Grundbuch eingetragt werden. Dadurch ist das Nutzungsrecht im beide Korea gültig zu werden. Danach kann das Nutzungsrechtsverkehrsystem auferbaut werden. Infolgedessen können die Stabilität und Effetivität der Investiment garantiert werden. Demgleich können die Richtigkeit des Immobiliensverkehrs dazugeben und als ein wichtiges Mittel für die Sichheit an die Kreditantalt absichern lassen. Schlißlich wird die wirtschaftliche Gleichheit zwischen dem Süd- und Nord Rechtssubjekt erre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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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체제 1국가(국가연합)라는 통일방식을 취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권리주체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의 근간이 될 건물소유권 또는 토지이용권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 안정된 거래가능성과 확실성이 확보되어야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장애요소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는 독일 통일 당시 투자 장애로 인하여 경제침체 시기가 있었던 경험들에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동독의 붕괴 무렵, 즉 동서독 통합의 시점으로 넘어오던 시점(1989 –1990)의 토지이용권의 모습과 북한의 ‘국가소유부동산이용권’의 발생과 성질 그리고 공시방법 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독립된 비전형적 물권으로서의 성격규명과 이를 등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 토지이용권을 독자적인 물권으로 인정하여 우리 민법 제185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물권법정주의 법체계 속으로 포섭시켜서 물권변동 시에 그 상황들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북한의 국가소유부동산이용권을 비롯한 토지이용권에 관한 거래시스템을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의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경제적 실질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동산거래의 적정성과 함께 시장경제 체제의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남북한 권리주체 간의 경제적 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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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체제 1국가(국가연합)라는 통일방식을 취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권리주체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의 근간이 될 건물소유권 또는 토지이용권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 안정된 거래가능성과 ...

    2체제 1국가(국가연합)라는 통일방식을 취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권리주체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의 근간이 될 건물소유권 또는 토지이용권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 안정된 거래가능성과 확실성이 확보되어야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장애요소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는 독일 통일 당시 투자 장애로 인하여 경제침체 시기가 있었던 경험들에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동독의 붕괴 무렵, 즉 동서독 통합의 시점으로 넘어오던 시점(1989 –1990)의 토지이용권의 모습과 북한의 ‘국가소유부동산이용권’의 발생과 성질 그리고 공시방법 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독립된 비전형적 물권으로서의 성격규명과 이를 등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 토지이용권을 독자적인 물권으로 인정하여 우리 민법 제185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물권법정주의 법체계 속으로 포섭시켜서 물권변동 시에 그 상황들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북한의 국가소유부동산이용권을 비롯한 토지이용권에 관한 거래시스템을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의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경제적 실질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동산거래의 적정성과 함께 시장경제 체제의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남북한 권리주체 간의 경제적 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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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법무부)"

    2 사법정책연구원,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방안" 2017

    3 홍 민, "토막집에서 고층아파트까지" 북한연구소 2004

    4 박학수, "주체의 토지법전을 마련하시어 사회주의국토건설의 앞길을 밝혀주신 수령동지의 업적" 64 (64): 2018

    5 최주광, "생산수단과 소비품에 대한 법률적 리해" 2 : 54-, 2016

    6 장병일,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사용권과 베트남 민법상의 재산사용권" 한독사회과학회 28 (28): 137-162, 2018

    7 참여연대, "북한의 주거실태와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

    8 법원행정처, "북한의 부동산제도" 법원행정처 1997

    9 손희두,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와 통일에 대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42) : 2013

    10 이은정, "북한의 ‘부동산이용권’에 관한 고찰" 법무부 (41) : 40-77, 2020

    1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법무부)"

    2 사법정책연구원,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방안" 2017

    3 홍 민, "토막집에서 고층아파트까지" 북한연구소 2004

    4 박학수, "주체의 토지법전을 마련하시어 사회주의국토건설의 앞길을 밝혀주신 수령동지의 업적" 64 (64): 2018

    5 최주광, "생산수단과 소비품에 대한 법률적 리해" 2 : 54-, 2016

    6 장병일,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사용권과 베트남 민법상의 재산사용권" 한독사회과학회 28 (28): 137-162, 2018

    7 참여연대, "북한의 주거실태와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

    8 법원행정처, "북한의 부동산제도" 법원행정처 1997

    9 손희두,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와 통일에 대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42) : 2013

    10 이은정, "북한의 ‘부동산이용권’에 관한 고찰" 법무부 (41) : 40-77, 2020

    11 홍민,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7

    12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13 "민법주해(IV)" 박영사 2011

    14 장병일, "독일법상 채권적 토지이용권 규율을 위한 채권관계조정법과 그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32) : 223-246, 2007

    15 장병일, "독일 통일 후 물권적 법률관계 정리, - 한국을 위한 모델 -" 동아대 출판부 2018

    16 윤종철, "국가소유부동산 리용권에 대한 리해" 64 (64): 2018

    17 김춘영, "경제개발구장려 및 특혜제도수립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64 (64): 2018

    18 강정남, "경제개발구의 본질과 구분" (2) : 2014

    19 김상용, "개성공단 토지이용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방안" (11) : 2008

    20 Fiberg, "Zum Problem der offenen Vermögensfragen" 321-, 1991

    21 R.Schüller, "Vereinbarungen über die LPG an andere Nutzer" 468-, 1989

    22 Zerold Zork, "Rechtsfragen des landwirtschaflichen Bodeneigentums und des Bodennutzungsrechts der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onossenschaft, Agrarrecht"

    23 Uwe Wesel, Nutzer, "Nutzung und Nutzungsänderung nach dem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70-, 1995

    24 Schmidt–Räntsch, "Eigentumszuordnung, Rechtsträgerschaft und Nutzungsrechte an Grundstücken" 103-, 1993

    25 Martin Posch, "Das ZivilR der DDR" SachenR 210-,

    26 "BeckOK GBO/Krauß, GBO, § 150 Rn. 4; 38. Edition; Stand: 01.0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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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4-01-1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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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2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8 1.392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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