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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대한 재정,조세정책 실태 분석과 개선 방향 = A Study on the Fiscal and Tax Policy in the Capital Reg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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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506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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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ital Region of Korea has been discriminated against relative to the Local Share Tax System, the Special Accounting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financial assistance to enterprises that move away from Seoul and metropolitan areas. The Capital Region also suffers from discriminative tax system that restricts investments. This paper proposes the improvement of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the setting up an Organization of Local Finance Equalization, reform of Local Tax System, the abolition of the discriminative tax system against the Capi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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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ital Region of Korea has been discriminated against relative to the Local Share Tax System, the Special Accounting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financial assistance to enterprises that move away from Seoul and metropolitan areas. The Capit...

      Capital Region of Korea has been discriminated against relative to the Local Share Tax System, the Special Accounting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financial assistance to enterprises that move away from Seoul and metropolitan areas. The Capital Region also suffers from discriminative tax system that restricts investments. This paper proposes the improvement of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the setting up an Organization of Local Finance Equalization, reform of Local Tax System, the abolition of the discriminative tax system against the Capi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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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 현황" 206-,

      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205-,

      3 "주만수 정부계층별 세원배분의 원리와 지방세원의 조정방안 년 한국지방재정학회" 45-61,

      4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재정경제부 외 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207-,

      5 "윤광재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운용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 14호 통 (『 』 14호 통): p.193-210.

      6 "김정훈 지방자치단체 순재정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 』 한국조세연구원" 203-,

      7 "김성태 한국 지방교부세제도의 장기개선방안 분석 정책모의실험을 중심으로 한국" 10 15-1 142,

      8 "김경환임상준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규제논리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대안의 -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205-,

      9 "기획예산처 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6-,

      10 "국중호 일본의 지방재정구조 및 삼위일체 개혁에 관한 고찰 지방행정연구" (통권 19 1) : 217-242,

      1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 현황" 206-,

      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205-,

      3 "주만수 정부계층별 세원배분의 원리와 지방세원의 조정방안 년 한국지방재정학회" 45-61,

      4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재정경제부 외 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207-,

      5 "윤광재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운용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 14호 통 (『 』 14호 통): p.193-210.

      6 "김정훈 지방자치단체 순재정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 』 한국조세연구원" 203-,

      7 "김성태 한국 지방교부세제도의 장기개선방안 분석 정책모의실험을 중심으로 한국" 10 15-1 142,

      8 "김경환임상준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규제논리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대안의 -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205-,

      9 "기획예산처 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6-,

      10 "국중호 일본의 지방재정구조 및 삼위일체 개혁에 관한 고찰 지방행정연구" (통권 19 1) : 217-242,

      1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 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207-,

      12 "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지방이전 지원제도 매뉴얼" 205-,

      13 "Competitive Cities in the Global Economy" p. 237-243OECD 46 :

      14 "An Esay on Fiscal Federalis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xvi : 1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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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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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9 0.69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3 1.018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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