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육기본법에 내재해 있는 교육적 의미의 분석 : 1947 교육기본법과 2006 교육기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educational meaning in the basic educational Law of Japan : Comparison between 1947 and 2006 basic educational Law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의 1947 교육기본법과 2006 개정교육기본법의 내용을 비교？점검하여 교
육적 의미를 분석하고 그것을 통하여 교육기본법의 가치를 궁구해 보고자 한다. 전후 교육
기본법은 현대적 일본 교육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안에는 현대적 의미의 교육 인
식과 상통하는 면모들이 많이 담겨 있다. 또한 세계 대전에 대한 반성과 일본의 재건에 대
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시대적 한계를 엿보게 하는 대목도 눈에 띠는 것도 사실
이다. 개정교육기본법은 경제 강국으로서의 일본의 자부심이 담긴 실제적 교육헌법이다. 그
속에는 보수적 측면과 진보적 측면의 교육사조가 잘 조화된 현대적 의미의 교육 이념이 녹
아 있다. 다만, 전후 교육기본법의 전문에 명시되어 있던 ‘평화를 희구하는 인간’이 개정교
육기본법의 전문에서 빠진 점은 아쉽다. 일본의 전후 및 개정교육기본법이 공통적으로 가
지고 있는 특성 중 대표적인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것은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평등교육과 복지교육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이 세계적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에서는 교육이 큰 역할을 했
으며, 여기에는 교육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엄정하고도 바른 인식이 바탕 되어 있다. 이것
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기본법은 21세기 경제 강국으로서의 일본의 국가적 자신감을 바탕으
로 하여 구성된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법이라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purposes to research the value of the basic educational law of
Japan through analysis and comparison between 1947 and 2006 basic educational
law.
1947 basic educational law can be called the beginning of modern Japan
education. In that, there are a frank self-examination to the world war and a
wil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But there, we can feel a little limitation of age.
On the other hand, 2006 basic educational law can be called true modern
educational constitution. In that, there are educational ideals that mixed well by
conservatism and progressivism. Merely, it is a great pity to exclude the word
of 'peace'.
In the basic educational law of Japan, it is remarkable to emphasize the
equality of opportunity for education. It seems to expression of the will for
equality and welfare in education.
Education carried out a role as a base in making powerful economic nation for
Japan. And here, there are strict and correct recognitions to education. The
basic educational law founded by these recognitions is the well-organized
democratic law that is based by national confidence as 21C's big na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호표, "현대교육철학" 교육과학사 2002

2 飯山北野武, "전후 일본 고등교육기관의 개편과정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고등교육연구소 6 : 175-199, 1998

3 이기원, "일본인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知와 사랑 2009

4 堀尾輝久, "일본의 교육" 도서출판 소화 1997

5 하경표, "일본에 있어서 교육기본법개정의 의미와 전망" 한국일본교육학회 11 (11): 75-92, 2007

6 한국일본학회 일본연구총서 간행위원회, "일본교육의 이해" 시사일본어사 1998

7 고 전, "일본교육개혁 흑․백서：21세기 교육신생플랜의 환상과 실상" 학지사 2003

8 "일본 교육기본법(2006년도 개정)"

9 "일본 교육기본법(1947년도 제정)"

10 정영근, "외국의 교육과정 법제화 비교: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캘리포니아주)을 중심으로" 57-76, 2011

11 김순전, "수신하는 제국: 명치․대정기 『심상소학수신서』 연구" J&C 2004

12 조난심, "도덕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자율성:그 의미와 한계" 서울대학교 1991

13 한용진, "근대 이후 일본의 교육" 문 2010

14 Peters.R.S, "Education and the educated man.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Reason" Printed London 3-18, 1972

15 Dewey.J, "Democracy and Education" The Macmillan Co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