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 : 새로운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 North Korean Response to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 Policy Sugges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is based on the negative evaluation of the Sunshine Policy of the last decade. It announces a fundamental policy shift from that of the two previous governments, but never attempts to isolate or antagonize North Korea. As Minister of Unification said on March 26, South Korean government plans to continu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id to the North. To upgrade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North Korean nuclear issue needs to be resolved and North Korea needs to reform and open. In fact, there is a certain limitation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thout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of North Korea, although South Korea can be flexible to demand these two conditions if Pyongyang intends to do it sincerely.
North Korea strongly criticizes and rejects it, and the stagn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is expected. North Korea has raised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President Lee Myung-bak was inaugurated on February 25 after a long silence since his election last December. North Korea seems to aim at nullifying Lee Myung-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by encouraging domestic friction over how to handle North Korea in South Korea. North Korean another purpose is to enhance its own political stability by stopping the negative influence of South Korean conservative government into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인식, 목표, 정책추진 방향 등에서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과 근본적인 차별화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나 북한을 압박하거나 고립시키는 정책은 아니다. 통일부 업무보고(3월 26일)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이명박 정부는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협력 사업들을 지속하고 인도적 대북지원도 계속할 것을 천명하였다. 다만 남북관계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호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개방되어야만 대규모의 남북경협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다. 사실 민간기업과 국제사회의 참여없는 남북경협의 발전은 한계가 있으며,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이 북한의 개방과 비핵화이다. 물론 이마저도 북한의 의지만 확인된다면 추진과정에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모색은 국민여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역시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는 대남 차원과 대내 차원의 두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남 차원에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남한내 갈등을 부추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공고화되기 전에 좌절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의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과잉해석하고 과잉대응하였다. 대내 차원에서 북한이 일련의 긴장고조 행위를 통해 노리는 것은 체제안정 도모이다. 북한은 나름대로의 계산에 의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는 북한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비난함으로써 대북 식량 및 비료지원을 촉구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내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내부결속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새로운 대북 정책을 보완·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대북정책의 큰 틀은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정책을 이끌어 갈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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