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절차 통제 = Judicial review on the legislative proces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입법절차에 대한 사법심사는 실질적으로 및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비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대해서는 단지 ‘선거에 의한 심판’을 하자고 하였지만, 과연 비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날치기법안처리 등 국회에서의 비정상적인 입법절차가 제18대 국회에서도 일어나는 등 날치기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 이러한 의문과 회의의 근거이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심판의 결과는 별론으로 하고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기 전에는, 늘있어왔던 법원이나 전신 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법심사에 대한 기대 가능성 조차 있지 않았다. 작금에는 날치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 시행된 후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심의 · 표결권은 침해되었지만 통과된 법률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국회 입법절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헌법 및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절차는 국회에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물론이고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이는 국회 스스로 준수하여야 하는 자율성의 핵심이요, 만일 이러한 중요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입법절차에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심의 · 표결권을 침해한 법률안 또는 법률은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옳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으로 판단된 법률은 무효가 되듯이,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국회의원의 심의 ·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그러한 입법절차에 의하여 통과된 법률안은 무효로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국회의 자율권행사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나 상황이라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하여 이를 촉구하는 것이 법률 형성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111(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gulat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the competence disputes between state agencies, between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article means that the competence disputes between state agencies is one of the competence disput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ticle 62(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ovides that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 1.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between state agencies :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the executive, ordinary courts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espite the articles it was not explicit whether the competence dispute between an assembly member and chai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1995 dismissed the petition on the competence dispute betweenan assembly member and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being outside its jurisdiction granted by the Constitution or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on the ground that the chairman or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only a componental entity constituting a state agency,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n 1997, the Constitutional Court departed from its precedent in a case of the same type, and asserted jurisdiction over a competence dispute between a member and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ground that it qualifies as a competence dispute between state agencies under the Constitution. After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confirmed the changed precedent. The Constitutional Court agreed that the competence disputes between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members are not simply internal problems between the two constitu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disputes between separate state agencies under the Constitution. There is no other means of resolving the conflict between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members than competence disputes. In many cases of the competence disputes between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members, the Constitutional Court agreed that the power to deliberate and vote on bills of the assembly members was infringed. But in those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confirmed that the bills were not invalid. Thos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criticized because the bills which pas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violating the power to deliberate and vote on bills of the assembly members and infringing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shall be invali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입법절차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 Ⅲ. 헌법재판소의 입법절차에 대한 통제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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