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하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 International Economics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Regional Public Expenditure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5년 이후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 성장율, 인적자본, 물적자본 등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변수인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지출을 지역경제성장모형에 포함시켜 이들 변수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또한 우리나라 15개 광역시·도를 성장유형에 따라 고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으로 구분하고, 고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간 성장률 격차요인을 분석하였다.실증분석 결과 전체지역의 경우 인구성장율 하락, 인적자본, 물적자본 뿐만아니라 지방재정지출 변수는 지역경제성장 및 수렴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고유특성은 지역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성장지역의 경우 인구성장율 하락이 지역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나 지방재정지출의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한 반면, 저성장지역의 경우 지역의 고유특성이 지역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재정지출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외환위기는 저성장지역보다는 고성장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regional public expenditure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of Korea. I use the panel data of the fifteen local provinces in Korea during 1995-2005 period. Estimating the neoclassical school growth model incorporating the local public expenditure as one of production factor. Also, divide by high growth region and low growth region according to regional economic growth speed difference and analyzed growth rate differential factor between high growth region and low growth region. I discovered that regional public expenditure variable exerts effect that is positive to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convergence speed in this paper.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지욱, "한국패널자료를 이용한 지역경제수렴화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5 (5): 93-103, 2004

2 김성태, "한국지방공공자본의 지역경제 성과분석" 한국재정학회 14 (14): 99-124, 2000

3 노근호, "한국의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 동태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43 (43): 37-64, 1995

4 심재희,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적자본의 지역성장효과 분석"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38 (38): 201-209, 2003

5 김홍기, "한국에서 비안정적 패널자료를 활용한 인적자본과 지역간 소득수렴화" 한국금융연구원 9 (9): 109-164, 2003

6 김성태, "한국 지역경제력 격차" 한국경제학회 39 (39): 363-389, 1991

7 김종섭, "지역성장의 요인과 수렴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학회 16 (16): 31-53, 2003

8 유병철, "지역별 인적자본의 추계 및 수렴검정" 한국경제연구학회 13 : 81-110, 2004

9 김종구, "지역경제력 격차와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동태적 패널분석의 적용" 한국동서경제학회 19 (19): 119-142, 2007b

10 조동근, "지방재정 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원도 18개 시 군을 중심으로" 한국재정정책학회 7 (7): 147-171, 2005

11 강상목, "중국이 지역성장분석" 한국경제학회 50 (50): 329-368, 2002

12 전상준, "인적자본의 한국지역경제 수렴에 대한 영향: 지역패널자료 연구" 한국경제연구학회 5 : 23-52, 2000

13 김홍배, "인적자본과 지역성장의 실증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학회 16 (16): 67-81, 2000

14 김종구, "우리나라 지역인적자본 추정과 지역경제성장요인 분석" 경제통상학회 25 (25): 1-29, 2007

15 오병기,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출의 시차분석" 한국재정정책학회 4 (4): 22-43, 2002

16 오병기, "비도시지역 경제개발비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50 : 163-180, 2006

17 이성규, "러시아 지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한국비교경제학회 12 (12): 127-158, 2005

18 Muligan, Casey, "Transitional Dynamics in Two-Sector Models of Endogenous Growth" 108 : 737-773, 1993

19 Knight,M., "Testing the Neoclassical Theory of Economic Growth: a Panel data Approach" 40 : 512-541, 1993

20 Hausman,Jerry A., "Specification Tests in Econometrics" 46 : 1251-1272, 1978

21 Vanhove, N., "Regional Policy: A European Approach, Westmead, Saxon House"

22 Lucas,Robert,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22 (22): 3-42, 1988

23 Romer,Paul,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94 (94): 1002-1037, 1986

24 Baltagi, Badi H., "Incomplete Panels: A Comparative Study of Alternative Estimators for the Unbalanced?One-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 62 : 67-89, 1994

25 Ronald L. Moomaw, "Human and Knowledge Capital: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State Economic Growth" 30 (30): 48-60,

26 Islam,N, "Growth Empirics: a Panel Data Approach" 110 : 1127-1170, 1995

27 Wansbeek, Tom, "Estimation of the Error components Model with Incomplete Panels" 41 : 341-361, 1989

28 Barro, R. R, "Economic Growth" McGraw-Hill 1995

29 Wooldridge,Jeffrey M., "Econometrics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The MIT Press 2002

30 Baltagi, Badi H.,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Second Edition, West Sussex" John Wiley & Sons 2001

31 Becker,Gary S,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32 Mankiw, N. G.,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107 : 407-437, 1992

33 Schultz,T.W.,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pp.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