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試驗) 국제법 . [2015]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 제1절 국제법의 의의 = 1
• Ⅰ. 국제법의 개념 = 1
• Ⅱ. 국제법 주체의 확대 = 2
•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 2
•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 6
• Ⅰ. 서설 = 6
•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 6
• 제2장 국제법의 연원
• 제1절 서론 = 9
• 제2절 조약 = 12
• Ⅰ. 서설 = 12
• Ⅱ. 조약 개념의 분설 = 12
• Ⅲ. 조약의 분류 = 14
• Ⅳ. 입법부적 혹은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 16
• 제3절 관습 = 22
• Ⅰ. 서설 = 22
• Ⅱ. 관습의 성립요건 = 22
•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 25
•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 27
•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 31
• Ⅰ. 서설 = 31
• Ⅱ. UN과 법전화 작업 = 31
• 제5절 법의 일반원칙 = 34
• Ⅰ. 서설 = 34
•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 34
• Ⅲ. 국제법원에서 적용 = 35
• 제6절 학설과 판례, 형평, UN총회의 결의 = 37
• Ⅰ. 학설과 판례 = 37
• Ⅱ. 형평 = 38
• Ⅲ. UN총회의 결의 = 40
• 제7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 43
•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 43
• Ⅱ. 상위법 우선의 원칙 = 44
• Ⅲ.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 45
•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 Ⅰ. 서론 = 49
• Ⅱ. 연혁과 국제법원의 판례 = 49
• Ⅲ. 강행규범의 본질 = 50
• 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51
• Ⅴ.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결과 = 52
• 제4장 조약법
• 제1절 조약법협약 = 53
• Ⅰ. 1969년 조약법협약 = 53
• Ⅱ. 기타 조약법협약 = 55
•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 58
•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 58
• Ⅱ. 일반적 성립절차 = 60
•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66
• Ⅳ. 등록 = 67
• 제3절 조약의 유보 = 73
• Ⅰ. 서설 = 73
• Ⅱ. 유보의 성질 = 74
• Ⅲ. 유보의 제한(조약법 제19조) = 75
• Ⅳ.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 77
• Ⅴ. 유보의 효과 = 78
• Ⅵ. 유보제도의 문제점 = 79
•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 86
• Ⅰ. 조약의 준수 = 86
• Ⅱ. 조약의 적용범위 = 86
• Ⅲ. 조약과 제3국 = 89
• 제5절 조약의 무효 = 93
• Ⅰ. 서설 = 93
• Ⅱ. 절대적 무효사유 = 94
• Ⅲ. 상대적 무효사유 = 95
•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 98
•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 104
• Ⅰ. 서설 = 104
• Ⅱ. 조약의 종료사유 = 105
• Ⅲ. 종료ㆍ정지의 효과 = 113
• 제7절 무효 또는 종료를 확정짓기 위한 절차 = 116
• Ⅰ. 기본적 절차 = 116
• Ⅱ. 분쟁해결절차 = 117
• 제8절 조약의 해석 = 120
• Ⅰ. 의의 = 120
• Ⅱ. 해석의 주체 = 120
•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 121
• 제9절 조약의 개정과 변경(수정) = 125
• Ⅰ. 개정 = 125
• Ⅱ. 변경(수정) = 126
•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 126
•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제1절 일원론과 이원론 = 129
• Ⅰ. 이원론 = 129
• Ⅱ. 일원론 = 130
•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 133
•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 133
• Ⅱ. 국제법체제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133
•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 137
• Ⅰ. 총설 = 137
•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 137
• Ⅲ. 조약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국가관행 = 138
• 제6장 국제법의 주체
• 제1절 서론 = 147
•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 147
•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 148
• 제2절 국가 = 150
• Ⅰ. 서설 = 150
• Ⅱ. 국가의 유형 = 151
• 제3절 반란단체 = 157
• 제4절 국제기구 = 158
• Ⅰ. 서설 = 158
•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 159
• Ⅲ. 비정부간기구 = 161
• 제5절 개인 = 164
•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 164
• Ⅱ. 개인의 의무 = 165
• Ⅲ. 국제형사재판소 = 166
• 제7장 국제법의 제 기본원칙
• 제1절 서설 = 177
•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77
•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78
• 제2절 주권평등원칙 = 181
• Ⅰ. 서설 = 181
• Ⅱ. 내용 = 181
•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 184
• Ⅰ. 의의 = 184
• Ⅱ. 국내문제의 개념 = 184
• Ⅲ. 간섭의 의의 = 185
• Ⅳ. UN의 불간섭의무 = 187
•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188
• 제4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 194
• Ⅰ. 서설 = 194
•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 194
• Ⅲ. 유엔체제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 195
• Ⅳ. 자위권 = 197
• 제5절 민족자결원칙 = 209
• Ⅰ. 서설 = 209
• Ⅱ. 연혁 = 209
• Ⅲ. 내용 = 210
• 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 212
•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 Ⅰ. 승인의 의의 = 215
• Ⅱ. 승인의 성질 = 215
• Ⅲ. 승인의 특성 = 217
• Ⅳ. 승인의 방법 = 218
•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 220
• Ⅵ. 국가승인 = 221
• Ⅶ. 정부승인 = 221
•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223
• 제9장 국가관할권
•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 233
• Ⅰ. 서설 = 233
•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236
• Ⅲ. 경쟁법의 역외적용 = 238
• Ⅳ. 국가관할권의 경합 = 241
•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 245
• Ⅰ. 의의 = 245
• Ⅱ. 인도요건 = 245
• Ⅲ. 인도의 제원칙 = 246
•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 248
• 제10장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 Ⅰ. 국가면제 = 257
• Ⅱ. 외교면제 = 259
• 제11장 국가책임
• 제1절 총설 = 263
• Ⅰ. 의의 = 263
• Ⅱ. 국가책임 발생의 유형 = 264
•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265
• Ⅰ. 주관적 요건 : 국가의 행위일 것 = 265
• Ⅱ. 객관적 요건 : 국제법 위반의 행위일 것 = 269
• Ⅲ. 국가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요소 = 271
•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 272
•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 274
• Ⅰ. 의의 = 274
•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 274
• Ⅲ. 한계 = 277
• 제4절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 278
•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 281
• 제6절 외교적 보호권 = 292
• Ⅰ. 서설 = 292
•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 293
•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 295
• Ⅳ. 직무보호권과의 관계 = 298
• 제7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 305
• 제12장 국적
• Ⅰ. 서설 = 307
• Ⅱ.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 308
• 제13장 외국인의= 대우
• 제1절 외국인의 지위 = 313
• Ⅰ. 서설 = 313
• Ⅱ. 외국인의 대우 = 313
• Ⅲ. 외국인의 출입국 = 315
•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 317
• Ⅰ. 외국인 재산의 수용가부 = 317
• Ⅱ. 수용의 적법요건 = 317
•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 319
• 제3절 투자보호방법 = 320
• 제14장 국가의 영토취득
• 제1절 국가 영역 = 327
• Ⅰ. 국가영역 = 327
• Ⅱ. 영역의 외측한계 = 328
• 제2절 영역취득과 방법 = 330
• Ⅰ. 총설 = 330
• Ⅱ. 자연작용 = 330
• Ⅲ. 선점 = 331
• Ⅳ. 시효 = 333
• Ⅴ. 기타 = 334
• Ⅵ. 영토분쟁에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334
• Ⅶ. 독도 영유권 = 335
• 제15장 해양법
•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 341
• Ⅰ. 해양법의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 = 341
• 제2절 기선과 내수 = 345
• Ⅰ. 서설 = 345
•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 346
• Ⅲ. 내수 = 347
• 제3절 영해 = 352
• Ⅰ. 서설 = 352
• Ⅱ.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 352
• Ⅲ.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 353
• Ⅳ. 국제해협 = 356
• 제4절 접속수역 = 364
• Ⅰ. 서설 = 364
• Ⅱ. 연안국의 관할권 = 364
• 제5절 배타적 경제수역 = 367
• Ⅰ. 서설 = 367
• Ⅱ. 경계획정 = 367
• Ⅲ. 연안국의 권리 = 368
• Ⅳ. 연안국의 의무 = 369
• 제6절 대륙붕 = 374
• Ⅰ. 서설 = 374
• Ⅱ.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 375
• Ⅲ.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 376
• Ⅳ. 대향국ㆍ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 377
• 제7절 공해 = 380
• Ⅰ. 서설 = 380
• Ⅱ. 공해자유의 원칙 = 380
• Ⅲ.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 381
• Ⅳ. 기국주의의 예외 = 382
• Ⅴ. 공해에서의 의무 = 384
• 제16장 국제연합(UN)
• 제1절 총설 = 389
• Ⅰ.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 389
• Ⅱ.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 = 390
•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 393
•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 393
• Ⅱ. 회원국의 지위 = 394
•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 399
• Ⅰ. 총설 = 399
• Ⅱ. UN 총회 = 400
• Ⅲ. 안전보장이사회 = 403
• Ⅳ. 경제사회이사회 = 408
• Ⅴ. 신탁통치이사회 = 410
• Ⅵ. 사무국 = 410
• 제4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 = 420
• Ⅰ. 안전보장이사회 = 420
• Ⅱ. 총회 = 421
• Ⅲ. 평화유지활동 = 422
• 제17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 제1절 정치적 분쟁해결 = 427
• Ⅰ. 유엔에 의하지 않은 비사법적 해결방법 = 427
• Ⅱ.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429
• 제2절 국제중재재판 = 435
• Ⅰ. 서설 = 435
• Ⅱ. 종류 = 435
• 제3절 국제사법재판소 = 439
• Ⅰ. 국제재판의 사법적 해결의 발달 = 439
•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 440
•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 441
• Ⅳ. 재판관할권 = 445
• Ⅴ. ICJ 부수적 관할권 = 448
• Ⅵ.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 = 451
• Ⅶ. ICJ의 권고적 관할권 = 453
• 제18장 국제경제법
• 제1절 WTO체제 개관 = 473
• Ⅰ. WTO 체제의 성립 = 473
• Ⅱ. WTO협정 구조 = 477
• Ⅲ. 유보와 비적용 = 481
• Ⅳ. 개정 = 482
• 제2절 세계무역기구와 그 기관 = 489
• Ⅰ. WTO의 법적 지위 = 489
• Ⅱ. WTO 구조와 기관 = 490
• Ⅲ. 회원가입과 탈퇴 = 493
• Ⅳ. 의사결정 = 494
• 제3절 WTO의 기본원칙 = 504
• Ⅰ. 시장 접근의 보장 = 504
• Ⅱ. 최혜국대우 원칙 = 506
• Ⅲ. 내국민대우 = 510
• Ⅳ. 공정경쟁의 촉진 = 513
• 제4절 분쟁해결제도 = 524
• Ⅰ. ICJ와 DSU 비교 = 524
• Ⅱ. 부속서 2의 적용범위 = 525
• Ⅲ. 분쟁해결기관 및 제도 = 526
• Ⅳ. 제소사유 = 527
• Ⅴ. 분쟁해결절차 = 528
• Ⅵ. 이행절차 = 532
• Ⅶ. 중재절차(제25조, 제21조 3항 다, 제22조6항) = 535
• Ⅷ. 분쟁해결절차와 제3자 = 536
• Ⅸ.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 538
• Ⅹ.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논의 = 541
• 부록 =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