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으로서의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경기도 평택시를 중심으로 = The study of empty houses maintenance and utilization as urban regeneration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empty houses are generating various social problems, but still we don’t have the study of the concrete and comprehensiv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study. So in the beginning of maintenance policy system of empty houses is it necessary to take appropriate actions in advance. The definition of ‘the empty houses’ in this study comprises things which were classified ‘deserted house’ and ‘others’ in a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conducted.(언제?) The spatial extent is 4 districts in Pyeongtaek which has a lot of the empty houses. “start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ommunity design ordinance in Seoul as view of the community design activation and to seek improvement. Statistics Korea last year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Various reasons of the empty houses are from the shortage of infrastructure, concentrated dilapidated dwellings to poor transportation, convenient facilities and bad condition of education in the old town which wasbe lifted from renewal promotion district and maintenance district.
In these areas there are also the increase of old buildings, low-income households, population of old people, residence movement and so on. These factors have a bad influences on mutually and related deeply l

It is needed to meet the residents’ demands, to install infrastructure Installmenta and to perform maintenance business on the base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area when we intend to maintain and utilize the empty houses as urban regeneration policy. In addition to these measures the new attempt such as local vitalization of residence and business district through findings and utilization of local resources should be done. Also,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find the business field with the residents to create profits and jobs. To achieve this, it is need to figure out accurate conditions of the empty houses and to share information, to make suitable maintenance plan and guid line. Beside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a policy responses to these matters such as long term vacancy, accelerating deterioration of buildings in the low income residence area, and oversupplies of housing. Based on this research, I hope that the new research and useful discussion of efficient on-site maintenance and utilization beyond the realm of a simple maintenance of empty houses.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지역의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빈집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빈집관리 제도가 초기단계에 있어 빈집문제해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사유 중 ‘폐가’와 ‘기타’를 방치된 빈집으로 정의하고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있는 평택시를 대상으로 빈집 분포가 많은 4개 지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빈집발생 요인을 살펴보면, 재정비촉진지구ㆍ정비사업지역이 해제된 기성시가지로 기반시설 열악과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 편익시설, 교육여건 등 정주환경이 열악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빈집이 발생되고 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노후 건축물 증가, 저소득가구 비율, 노인인구 증가, 거주지 이동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간에도 상호 영향을 주거나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빈집을 도시재생으로서 정비 및 활용을 위해서는 빈집의 철거부지 및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에 있어서도 주민이 필요로 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반시설 설치와 빈집정비사업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자원을 발굴ㆍ활용하여 주거 및 상권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수익창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속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빈집의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빈집공유를 위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수립과 함께 가이드라인도 수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노인 1인인구로 인한 장기방치 빈집발생,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노후건축물 가속화, 주택의 과잉공급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단순한 빈집정비 차원을 넘어 도시재생으로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정비 및 활용의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빈집실태 및 관련 정책사례 4
• 제1절 빈집실태 4
• 1. 빈집개념 4
• 2. 빈집현황 및 전망 5
• 제2절 빈집 관련 제도 7
• 1. 관계 법령 및 조례 7
• 2. 제정 법령 주요내용 7
• 제3절 국내·외 빈집활용 사례 10
• 1. 국내사례 10
• 1) 지자체 지원 빈집활용 임대사업 10
• 2) 빈집재생 활용사업 12
• 3) 시사점 15
• 2. 국외사례 15
• 1) 일본 15
• 2) 영국 17
• 3) 독일 17
• 4) 시사점 18
• 제4절 선행연구 고찰 19
• 제3장 평택시 지역특성 및 빈집발생 요인 분석 20
• 제1절 평택시 현황분석 20
• 1. 지역현황 20
• 2. 빈집 분포현황 22
• 제2절 지역특성 및 빈집발생 요인 분석 28
• 1. 빈집 다수 분포지역 특성 28
• 1) 지역별 입지여건 28
• 2) 지역별 특성분석 30
• 2. 빈집발생 대표지역 분석 32
• 1) 팽성읍(彭城邑) 빈집분포 및 발생요인 분석 32
• 2) 포승읍(浦升邑) 빈집분포 및 발생요인 분석 35
• 3) 서정동(西井洞) 빈집분포 및 발생요인 분석 40
• 4) 신장1동(新場1洞) 빈집분포 및 발생요인 분석 43
• 제3절 빈집발생 요인 및 개선방향 47
• 1. 지역별 빈집발생 요인 47
• 2. 빈집발생 요인별 개선방향 49
• 1) 노후건축물 증가(지역의 노후화) 49
• 2) 저소득가구 비율 49
• 3) 노인인구 증가 50
• 4) 거주지 이동(인구감소) 50
• 제4장 빈집의 효율적 정비․활용 및 도시재생 방안 52
• 제1절 지역특성 연계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52
• 1. 빈집 정비․활용 방안 52
• 1) 공지 및 빈집 철거부지 활용 52
• 2) 빈집 인접토지 활용 52
• 3) 빈집 활용 53
• 2. 평택시 빈집 정비·활용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54
• 1) 팽성읍 54
• 2) 포승읍 55
• 3) 서정동 56
• 4) 신장1동 58
• 3. 정책적 추진방안 제안 59
• 제2절 제도개선 방안 및 중․장기 추진 방향 60
• 1. 제도개선 방안 60
• 2. 지속 가능한 추진방향 61
• 제5장 결론 62
• 제1절 요약 및 결론 62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63
• 참고문헌 64
• 영문초록(ABSTRACT) 66
• 국문초록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