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산별 조직화를 수반한 급격한 단체교섭구조의 변화를 겪어왔다. 이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6년 사업체실태조사 자료분석을 통해 변화한 단체교섭구조의 실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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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336
KCI등재
학술저널
65-8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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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산별 조직화를 수반한 급격한 단체교섭구조의 변화를 겪어왔다. 이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6년 사업체실태조사 자료분석을 통해 변화한 단체교섭구조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다양한 영역에 미친 효과를 검토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단체교섭구조는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유노조사업장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노동조합이 산별 조직형태를 취하고 초기업단위 교섭을 실시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둘째, 노조가 초기업단위 교섭에 참가한다 하여도 상급단체 및 노조의 결정을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활동에 반영하는 비율은 60% 전후로,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셋째, 초기업단위 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단체교섭구조는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적 특성보다는 기업 내 노사관계 특성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노사 간 갈등요인이 많을수록 노동조합이 초기업 조직화와 교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조사된 총 8개의 산업 중 5개 산업에서 초기업단위 임금인상률이 기업단위에서 결정된 임금인상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기업의 해외이전이 자유롭지 못한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는 보다 집중화된 교섭구조가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임금압박을 제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기업 노동조합 조직은 비정규직 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vious research on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in Korea mostly relied on the statistics provided by the government or the two national labor federations. In this study, I used the Korea Labor Institute(KLI)'s Workplace Panel Survey(WPS) 2006...
The previous research on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in Korea mostly relied on the statistics provided by the government or the two national labor federations. In this study, I used the Korea Labor Institute(KLI)'s Workplace Panel Survey(WPS) 2006 in order to explore diverse dimensions of Korean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in Korea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ross sectors. Those sectors with more unionized workplaces were more rapidly transformed into industry unions. Second, even if the collective bargaining takes place at the industry-level, the local branches do not necessarily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industrial unions. Only 60 percent of local union representatives answered that they would take them into consideration. Third, the probability of multi-employer bargaining tends to increase with size of workplaces, but its impact was minimal. Foreign ownership is negatively related to multi-employer bargaining, and it is more likely to take place in the workplaces with medium level of financial performance. The internal labor market variables do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probability of multi-employer bargaining.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relations at the workplaces matter greatly. The workplaces where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are more adversarial are more likely to be subject to multi-employer bargaining. Finally, pay increases negotiated at the industry-level are lower than at the enterprise- level in five sectors out of eight sectors. Overall, despite the fact that the industry-level bargaining has developed in many sector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industry-level unions are still rather decentralized. Many locals maintain the so-called enterprise consciousness, and financial autonomy. As a result, a particular two-tier model of bargaining has developed in Korea. Industry-level bargaining adopts agreements that do not prescribe actual pay, and sometimes collective bargaining issues are identical in both industry-level and local bargaining.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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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주희, "산별교섭의 실태와 개선방안 , 복수노조와 산별노조 시대의 단체교섭 구조 개선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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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동부, "노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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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및 보건의료산업의 사용자단체 구성과 산별교섭 대응
직무특성과 주인의식문화가 심리적 소유감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4 | 0.64 | 0.7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7 | 0.77 | 1.247 | 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