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제도의 변화와 그 효과 -제18대 대선과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정치적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2005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이루 어진 공직선거법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대통령 선거관련 제도적 변화가 보이는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개혁이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및 투표행 태에 미친 영향력을 검증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은 정책경쟁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활동의 자유증진에 목표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거당일 투표참여 독려전화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조치는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증진 및 투표참여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TV 토론회 방송 시설 확대와 같은 조치에 비해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선거활동을 대폭 허용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제18대 대선에서 유권자에게 약한 영향력 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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