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세금회피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지배구조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절세를 위한 기업들의 공격적인 세금전략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대리인비용의 발생가능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투자자들이 대리인비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절세에 대한 투자자의 기업 가치평가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절세활동은 기업의 세후 이익을 증가시켜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가 열등한 기업의 경우, 개인적 부의 증진을 위해 기업의 자원을 유출하려는 경영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시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못한다면 세후 이익 증가로 인한 기업가치의 상승은 시장에서 상당부분 할인되어 인식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결정짓는 요인들-즉, 소유구조, 외부 자본 조달액, 그리고 대규모 기업집단-을 고려하여, 기업의 지배구조가 절세행위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한다. 기업의 절세행위를 가늠하기 위한 변수로는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BTD)를 이용한다. 회귀분석을 통한 검증결과에 따르면 먼저, 소유경영자지분은 BTD의 시장평가와 유의적인 관계를 보인다. 소유경영자의 지분이 클수록 경영자들이 절세관련 거래를 개인적인 부의 축적을 위한 사적인 거래의 기회로 이용할 가능성은 작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외부 자본 조달액 또한 BTD의 시장 평가와 유의적인 관계를 보인다. 기업이 외부의 자본시장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투자안의 수익성을 비롯하여 자본의 안정적 환원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들의 면밀한 조사를 거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절세 거래 과정 중 투자자들의 감시를 피해 주주의 부를 침해하는 사적인 거래를 행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대규모 기업집단 여부는 BTD와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벌은 지배권과 소유권의 괴리가 크고 계열사간 내부자본시장이 존재하지만, 반면 일반 기업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세금 회피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가치평가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리인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지배구조와 세금전략 및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의 관계가 유기적임을 나타낸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절세 태도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동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절세 전략에 대한 경영자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vestors’ valuation for corporate tax avoidance activity depends on firms’ potential agency costs. Corporate governance which has a crucial impact on the agency problems can determine how to investors value a firm’s tax-saving strategies. Tax avoidance activity can increase firm value by raising the after-tax earnings up. However, for firms with poor governance, if managers’ opportunistic behaviors that extract corporate resources for their private benefits are not monitored, the increase in firm value arising from the increase in after-tax earnings could be reduced significantly. Based on this logic, this paper examines whether corporate governance factors such as ownership structure, the amount of externally financed funds, and chaebol affiliation explains investor valuation for corporate tax avoidance activity. As a proxy for tax avoidance activity, book-tax earnings difference is used. The results show that owner-managers’ ownership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market valuation of tax avoidance activity. If owner-managers have relatively large ownership, their interests align with those of shareholders better and the possibility that tax avoidance transactions are engaged in opportunistic transactions of managers decreases. The amount of funds externally financed is also related to market valuation of tax avoidance activity. External financing requires managerial decisions to be monitored by investors. Therefore managers could not utilize firms’ resources for their own use. Finally, chaebol affiliation is also related to market valuation for tax avoidance activity. The relationship is obtained because chaebol affiliation is associated with the factors related with agency problems such as the divergence between owner-managers’ control rights and cash flow rights, the existence of internal capital markets, and the sophisticated tax avoidance skil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rporate governance is closely related to firm valuation of tax avoidance activity, providing managers with incentives to consider governance factors in setting up corporate tax saving strate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