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 Zur § 5 Abs.1 Nr.2 Gesetz über Koreanische Versammlungen und Aufzüg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hemals nach § 3 Abs.l Gesetz über Koreanische Versammlungen und Aufzüge (KVersammlG) a.F. konnten Versammlungen oder Aufzüge unter freiem Himmel verboten werden, wenn eine erhebliche Gefährd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oder Ordnung nicht zu besorgen ist.
Entsprechend der verfassungsmäßigen Forderung der Gesetzlichkeit und Versammlungsfreiheit aber verändert sie wurde durch § 5 Abs.l des Gesetzes vom 29. Marz 1989.
Nämlich nach § 5 Abs. 1 Nr. 2 des gegenwärtigen KVersammlG kann die Polizei Versammlungen oder Aufzüge nur dan auflösen, wenn diese aufgrund von (kollektiven) Gewalttätigkeiten, Drohungen, Beschädigungen, Brandstiftungen u.s.w. eine unmittelbare drohend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klar herbeiführen.
Troz ihr Zweck und ihrer Möglichkeit der Interpretation, wie früher jedoch hat sie viele Probleme von der Seite ihrer Voraussetzung, Erfolg, Sytematik u.s.w.
Daher versuchte ich systematische Auslegung über § 5 Abs.l Nr. 2 unter dem Gesichtspunkt des Gesetzlichkeitsprinzip.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 서론
• Ⅱ . 집시법 개관
• Ⅲ .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 Ⅳ .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법률신문, "혐오스런 1인 시위 유죄" 법률신문 2002.7.18

2 이동명,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14) : 559-585, 2004

3 이규호, "행정형법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154-155, 1995.6

4 강창웅, "행정형벌에 있어서 법인의 처벌ㆍ공범문제" 14집 : 453-, 1983

5 김일수, "한국형법 V" 947-, 1995

6 박용상, "표현의 자유" 533-, 2002

7 손동권, "평화적 집회 및 시위문화의 정착(하계학술대회)" 한국경찰학회 2 (2): 409-426, 2000

8 한수웅, "집회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7 (37): 18-, 2004.2

9 박용상, "집회의 자유 - 집단적 표현의 자유" 10집 : 24-121, 1999

10 한상희, "집회와 시위의 자유 - 그 헌법상의 의미" 15-, 2004.8

11 경찰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운용실무" 경찰청 81-, 1999

12 김종양, "집회ㆍ시위로 인한 타인의 법익 보호에 관한 연구" 11-,

13 권두섭, "집회ㆍ결사의 자유분야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위한 연구" 2004

14 전광석,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자율, 그리고 경찰개입의 한계" 9 (9): 110-, 2003.2

15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7-, 2002

16 김종서,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2) : 204-, 1997.5

17 차용석, "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그 법적 규제" 1993

18 김철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제연구" 305-, 2005.2

19 서정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의 개념" 8 (8): 388-, 2007

20 이재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죄형법정주의" 사법행정1988년3월호

21 전광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4 : 50-, 1995년

22 허경미, "집시법의 운용상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1) : 187-205, 2001

23 "집시법은 꼭 있어야 하는가 신동아 88년 3월호"

24 조현빈, "집시법과 헌법상의 자유권과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경찰학회 5 (5): 347-366, 2003

25 인권위원회,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11-, 2003.11.28

26 박오석,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연구 - 명확성의 이론을 중심으로 -" 103-142, 2001.2

27 "제145회 국회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호" 1989.3.6

28 문광삼, "정치적 집회ㆍ결사의 자유 법학연구 Vol.28 No.1" 1985

29 오마이뉴스, "정광섭 종로경찰서장의 ‘준법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 기고문" 오마이뉴스 2001.5.30.

30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권고안" 인권위원회 2006.12.5

31 이관희, "우리의 집회시위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각국의 집회시위제도 비교고찰" 경찰대학치안연구소 65-, 1995

32 한승헌, "언론ㆍ출판관계법에 독소조항 많다 신동아 88년 3월호"

33 이재홍, "시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인권과 정의 제165호" 1990

34 김병준, "변형 집회, 시위의 피해 경감방안에 관한 연구 - 종교, 문화행사를 빙자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 12 (12): 231-, 2004.4

35 문재완, "명백ㆍ현존위험의 원칙의 현대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9 (9): 414-, 2003.5

36 김명수, "대법원판례해설(2001.10.9. 선고 98다20929 판결)" (38) : 531-, 2002

37 이주흥, "국민과 사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의 옥외집회 신고의무규정의 합헌성과 위법성의 문제" 477-, 1999

38 구형근, "경찰법상 위험방지에 관한 연구" 16-, 2006

39 심희기, "개정집시법의 비판적 검토 반민주적 법률의 개폐를 위한 공개토론" 1 : 48-, 1989

40 이희훈,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의 憲法的 問題點과 改善方案 : 集會의 自由에 대한 實體法과 節次法的 制限을 中心으로" 중앙법학회 9 (9): 79-115, 2007

41 312 U.S. 287, "Milk Wagon Drivers Union of Chicago" et al. v. Meadowmoor Dairies Inc. -753, 1941

42 Jonannes Kurschildgen, "Anmerkungen zur Versammlungsfreiheit" 4 (4): 117-128, 2002.11

43 인권위원회, "2004년 인권백서" 282-,